2007년 2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간한 두개의 해밀턴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Jens Ludwig와 Isabel Sawhill은 ‘아동의 효율적인 생애초기 교육을 통한 10세까지의 성공(Success by Ten Intervening Early, Often and Effectively i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보고서를 통해 생애초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하나는 ‘기회, 번영, 성장을 위한 교육전략(An Education Strategy to Promote Opportunity, Prosperity, and Growth)으로 Joshua Bendor, Jason Bordoff, 그리고 Jason Furman이 발표한 미국의 새로운 교육전략 보고서이다.

최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극빈층이 1600만명으로 32년만에 최대 규모이며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된다고 한다. 미국인 6명 중 한 명이 정부보조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등 경제호황의 뒷면에 있는 미국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 보고서들이 세계 교육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부시대통령이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이례적으로 인정하였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버냉키(Bernanke)도 소득격차가 자본주의 동력과 미국경제를 위협할 만큼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동의 효율적인 생애초기 교육을 통한 10세까지의 성공(Success by Ten Intervening Early, Often and Effectively i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보고서는 일종의 아동이 10세가 될 때까지 성공적 학업성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아동은 Head Start와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초기 5년 동안 양질의 교육 및 보육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이 그 이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영유아 시기에 받은 교육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해 ‘10세까지의 성공(Success by Ten )프로그램은 Head Start프로그램과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보완하며, 확장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새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읽기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후 학업기간 동안 효율적인 성취를 위한 것이다.

생애초기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뇌의 정형화가 아직 끝나지 않은 아동의 잠재력 실현 가능성 때문이다. 그런데 생애초기에는 아동들이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겪는 경험이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그 경험의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혹은 유아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조차도 인종 및 계층 간 격차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미국사회정책은 생애초기의 경험으로 인한 불이익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격차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활발하게 진행중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시기 교육에 대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태어나서 10세까지의 성공적인 교육경험은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생애초기 교육은 낮은 중도탈락률과 높은 대학진학률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출로 이어져 가난의 연결고리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면은 이렇게 형성된 건전한 노동력은 미래의 노동기술을 향상시켜 국가경제에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부모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임시고용이 아닌 완전고용 상태를 만들어주어 보다 양질의 보육 및 교육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또 하나의 해밀턴 보고서는 ‘기회, 번영, 성장을 위한 교육전략(An Education strategy to Promote Opportunity, Prosperity, and Growth)이다. 생애초기부터 중등교육과정까지 교육정책의 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이 경제성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사회와 개인에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더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사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현장에 있어서 기술이 빠르게 변화함으로써 고숙련의 노동자들만이 살아남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미국의 교육체계가 위기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해도 성장잠재력이 없음을 역설한다. 강력한 교육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생애초기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사정년제도와 같은 교육계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제안된 생애초기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것과, 주정부가 학생들을 대한 재정적 지원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세계화 및 국가 경쟁력 그리고 노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사회 양극화 현상과 고용불안에 따른 복지정책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 복지 - 노동정책에서 통합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런 면에서 해밀턴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Taylor-Gooby 교수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효과적인 사회투자정책의 하나로 생애초기에 대한 교육을 강조한바 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도 생애초기 교육에 대한 사회투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의 일자리 창출, 관련부처의 통합적 접근, 사회정책 인프라정비 등 미래의 한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