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한 달 앞둔 고3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정치이념을 강요한 교사를 고발했다. 특별장학 형식으로 사건을 조사한 교육감은 강압적인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정치편향 교육활동이 없었다고 발표했고, 학생들은 정치교사와 교육감은 함께 물러나라며 교육청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향해 ‘조국 파면’을 요구한 야당 대표의 삭발보다 처절한 외침이고 저항이었다. 학생들의 외침 외면한 교육감 인헌고 김화랑 학생이 말한 것처럼 가장 청정해야 할 학교 공간에서 교육이란 이름 아래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념을 강요하고 특정 정치사상을 주입하려 한 교사는 자격이 없다. 서울교육 수장은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피눈물로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친일적’, ‘혐오적’, ‘적대적’이라며 낙인을 찍었다. 사건은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NO 일본 NO JAPAN’ 등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몸에 붙이고 뛰라고 지시한 교사들로부터 시작됐다. 반발한 학생들은 학생수호연합을 결성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페미니즘 수업을 듣게 했고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 어떤 교사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던 날 학생들에게 “조국…
2019-12-05 11:232019년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가 이루어진 해이기도 하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협약 감시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정부의 아동 권리보장 의지를 확인하였다. 30년 맞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원회는 10월 24일 공표된 최종견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영향평가제도,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아동수당제도 등의 도입 등을 대표적 성과로 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협약의 8개 영역별로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50여개 항에 걸쳐 제시하였다.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의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환경에서 체벌 금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과도한 학업부담과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휴식 및 여가시간과 시설 보장,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보장과 의견존중 등 몇 차례…
2019-12-03 14:17
지난달 국회에서는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과 교육을바꾸는새힘·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주최한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마침내 지난 1년간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결과가 나왔다. 블라인드 채용이 보여준 성과 201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성과를 분석했는데, 블라인드 채용 후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은 줄고, 지방대 출신 신입사원은 늘었으며 또한 출신대학도 다양해졌다. 또 직무와 무관한 출신학교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안착됨에 따라 기업 또한 조기퇴직자 감소, 조직충성심 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등 인재 선발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유형 교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적 상임변호사는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기업 확대를 위해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 중시 관행은 무분별한 고등교육열의 형성, 학력 간 지나친 임금 격차 유발,
2019-12-02 16:54
우리나라는 잦은 정책 변경으로 ‘교육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입시제도가 조변석개하여 중2부터 고2까지 선발 전형이 각각 다르고, 40년 역사의 자사고·외고가 하루아침에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다. 교육골격을 바꾸는 혁명적인 조치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이뤄지다 보니 혼란은 걷잡을 수 없다. 대통령 한마디에 바뀌는 정책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정시비율 확대’를 지시하고 40여 일 만에 나온 방안이다. 2025년 자사고·외고 폐지도 대통령의 ‘고교서열화를 완화’ 지시에 따른 조치다. 40년 이상 우리 고교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전국의 자사고(42교)·외고(30교)·국제고(8교)가 고교황폐화의 주범으로 몰려 일반고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당장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고입 원서접수를 앞두고 5년 시한부 사망 선고를 받은 자사고·외고를 지원해야 할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사고·외고 학부모들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불거진 사회적 공분을 ‘자사고·외고 죽이기’로 모면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단계적 폐지방침
2019-12-02 14:47겨울 초입 숨 가쁘게 달려온 여정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계절, 차곡차곡 쌓여진 시간의 이야기들이 산수화 같은 낡은 벤치에 쏟아져 나온다. 아직 겨울 속으로 불려 들어가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잎들이 산사의 풍경소리에 파르르 거린다. 붉음은 붉음대로 노랑은 노랑대로 더는 찬란할 수 없는 빛을 발하던 단풍잎들, 시나브로 사위어 이울어 가는 욕심 없는 모습에 가슴이 저미고 아프다. 단풍잎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의 탐방객들이 지리산 절집 마당을 자박거린다. 범종루의 범종, 운판, 목어, 법고는 소리 없이 가을빛 겨울색에 서 있다. 석간수 한 모금 머금고 정겨운 햇살을 보듬어 본다. 겨울색에 물드는 솔숲이 가을빛 이야기를 들춘다. 기지개를 켜며 움터오던 봄 향기 언덕을 올라 태풍의 비바람을 이겨내고 뜨거운 여름도 살포시 닫았다. 알알이 열매 맺는 기쁨, 홍엽의 아름다움을 준 것도 정작 자신은 모른다. 이렇게 가을빛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길목에서 허투루 흘려보낸 것이 없이 겨울색에 물들어 간다. 그냥 시간의 여정에 길동무했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가을빛은 겨울색에서 숨어난다. 낮게 나는 굴뚝새의 몸짓을 보며 짙은 갈잎이 드리운 솔숲을 걷는다. 겨울 숲 솔
2019-12-02 13:18
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 답을 하기 어렵다. 옳다고 믿었던 것이 그른 것이 되기도 하고,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류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기도 함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풍요롭고 정의롭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정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편향교육으로 고통받는 학생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나름의 담론을 갖고 생각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과정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은 철저히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하나의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가르쳐주되 어느 하나의 정치적 입장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헌법 명시된 것처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다. 서울 인헌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수업 중 정치편향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이 100명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학생은 따돌림을 당한다고 한다. 소신을 이야기했다가 학교에 의해 지탄받는 일은 상상하
2019-11-28 15:32최근 대구의 모 중학교 학생이 훈계하던 여교사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일어난데 이어, 여러 해 동안 자녀 재학 학교와 교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제주도 A초의 악성 민원 학부모 부부가 구속됐다. 지난 10월 1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발효되어 이제 교원들은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들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령이 완비됐지만, 실질적 현장 안착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증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엄중한 경종 이번에 구속된 제주의 학부모는 2014년부터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 등을 남발해 정상적인 학사행정을 마비시키고 학교경영,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해 왔다. 이들 부부는 상습적으로 학교 측에 무리한 억지 민원을 넣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핑계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해 학교를 초토화시켰다. 이들 부부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학교의 교육활동은 극도로 위축됐고, 교직원들은 스트레스로 정신심리·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구속된 학부모들은 최근 5년간 3개교를…
2019-11-27 17:14
교육부에서는 전국적으로 180여만 명에 이르는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1, 2, 3차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1차 안전망으로서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는 위클래스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2차 안전망으로는 교육지원청마다 위(Wee)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특별히 대구에는 병원 위센터를 만들어 정신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고 있어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3차 안전망으로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지원 제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1차에서 3차 안전망으로 잘 구축되어있다. 이는 청소년 정책으로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는다. 필자는 이 제도의 처음부터 이 업무에 종사하여왔고,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해본 경험과 학생상담지도 이론에 비추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위센터는 단위학교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해 솔루션(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위학교 위클래스 상담실은 1차 안전망 역할을 하고,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위센터는 2차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1차 안전망인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의뢰한 사례에 대해서 2차 안전망에서는 그에 대해
2019-11-27 17:10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그 피해가 비장애인보다 훨씬 크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비장애인보다 이동시간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도등이나 경보설비 등의 설치가 잘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이동에 용이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뉴얼 익히고 훈련 반복해야 장애인들이 생애주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재난 예방 교육이야말로 장애인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몸이 반응하는 재난대비가 된다는 점에서 특수학교에서 장애 유형별 재난 예방 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수학교에서는 기존에 관련 기관에서 개발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활용해 자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학교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교사와 조력자 중심의 자력 대피가 필요하다. 긴급한 상황에서 외부 인력 조력을 요청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평소 대면하지 않던 외부인 조력 시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비상 상황 시 장애인은 평상시에 이용하던 이동 경로를 대피 이동 경로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해야 한다. 평소의 통학로를…
2019-11-20 16:39
그 아이 대산이를 처음 만난 것은 1999년 3월이었다. 1997년부터 불어 닥친 우리나라 최대의 외환위기인 IMF를 극복해내느라 나라는 끙끙대었고, 3년간의 긴 육아휴직을 끝낸 나는 복직을 하던 해였다. 대산이는 5학년 3반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5학년 3반 담임을 맡은 것이다. 하얀 피부에 약간 각진 얼굴, 동그란 눈을 가진 그 아이는 키와 몸은 또래의 중간 정도였고, 온순했으며 예의 바른 아이였다. 공을 다루는 몸놀림이 날렵한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특별히 내게 다가온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불과 몇 개월 전인 4학년 때 어머니를 갑자기 여읜 사실이었다. 별다른 내색도 없이 성실하고 씩씩하게 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아이에게서 웃는 모습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같은 또래의 아들을 둔 까닭에 대산이를 보면 안쓰러웠고, 어린 아들을 두고 눈을 감아야 했을 대산이 어머니 생각에도 그 안타까움이 더했지만 나 또한 대산이 앞에서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학교로 돌아와 다시 아이들 앞에 선 나는 마치 새로 발령을 받은 신규교사 마냥 기대감과 떨림, 의욕과 열정으로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물론 지금…
2019-11-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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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