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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학력 보장, 더는 미룰 수 없다

교육 양극화와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교총이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교원 9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현재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코로나 이전보다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주요인이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정부의 원격수업 플랫폼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다. 

 

배움의 터, 기초학력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배움도 기초와 기본이 중요한 것은 매한가지다. 기초학력은 초중고 12년 동안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게 돕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기초학력 부진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다. 한번 놓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회하기 어렵고, 학교 부적응과 학업 포기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2018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514점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556점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다.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보다 국어는 1.5배, 수학은 1.6배 늘었다. 
 

교육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5만 1021명 가운데 79%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 1인이 지출한 사교육비가 최대 5배까지 차이 났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화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초학력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학업성취도평가는 중3, 고2의 3%만 선정해 치르는 표집평가로, 학생 개별 맞춤 진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도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은 일제고사라는 일부의 지적에 기초학력 진단 자체를 손 놓은 지 오래다. 진단이 없는데,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기간제 협력교사를 투입해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단기미봉책일 뿐이다. 

 

공교육의 기본 책무, 입법 서둘러야

 

올해 교육계 화두는 단연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이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회에서, 정부에 표준화된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31일에는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과 정책 간담을 진행하고, 기초학력보장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 박경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다. 국가에 무한 책임이 있다.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국가가 나서서 제때 기초학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국회가 더 늦기 전에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표준화된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체계와 종합적인 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