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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원 동참으로 재산등록·공개 철회시키자

교육자들은 점잖다. 속마음을 잘 보이지 않는다. 마음에는 안 드는 일도 속으로 삭이며 참곤 한다. 교권 사건의 증가로 이러한 경향성은 더 강해졌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교사 패싱’을 참아내며 묵묵히 교단을 지켜왔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의지와 방향에도 공감했다. 많은 교육자가 위법,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형성한 공직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23만 명인 재산등록 대상을 교원·공무원 15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에는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무엇이 이처럼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가? 

 

정부의 책임 전가에 분노

 

무엇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모든 교원과 공무원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촘촘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 예방과 적발 시스템, 이를 악용한 일부의 도덕적 해이와 범죄 행위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 분노의 화살을 전체 교원과 공무원에게 돌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부동산 투기는커녕 개발정보와 무관하거나 땅 한 평도 없는 선생님과 공무원이 대다수다. 그나마 가진 재산도 세금을 착실하게 내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장만한 것이다. 죄를 지으면 엄하게 벌하면 된다. 그런데 집 한 채는커녕 원룸 전세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갓 입직한 교사와 공무원을 포함한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데 화가 치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교원과 공무원도 아닌 배우자와 존·비속 또한 모두 등록대상이라는 점이다. 사회지도층도 아닌 일반 국민이 단지 교원과 공무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왜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가? 인사혁신처는 7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재산등록이지 공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등록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으니까 혼용·오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150만 명이 아니라 이미 등록하고 있는 23만 명은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교총의 청원 서명운동의 본질을 비껴가는 주장일 뿐이다. 핵심은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을 전체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재산 등록과정에서 타인이 알게 됨은 물론, 자료 수합 등 등록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명세를 가족끼리 알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상 공개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재산등록뿐만 아니라 재산공개 자체도 당연히 반대한다는 취지가 청원 서명지에 담겨있다.

 

잘못 바로잡는 건 ‘행동’

 

말이 없다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많은 학생을 교육하고 학부모들을 접하다 보면 내 주장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된다. 그러다 보면 화가 나는 일에도 둔감하고 참게 된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소극적 마음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 화도 내야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교총의 청원 운동에 동참하면 된다. 전국 교육자의 단결된 의지와 힘을 보여주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자.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다. 실천 없는 분노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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