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학교붕괴는 인문고가 아닌 실업고의 붕괴다. 그런데도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교육 전문가이건, 정책 입안자건 간에 모두 엘리트 교육에만 치중해 입시교육의 병리 현상만을 떠들고 있다. 전국 고교의 40%를 차지하는 80만 명의 실업고생들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현재 실업고를 지망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부모나 자기들이 원해서 실업고를 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고를 가지 못해 온 학생들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의식으로 학습의욕이 상실되고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0학년도 입시에서 실고가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고 있고 취업 학생들의 대부분이 근로환경이 열악해 다시 사회로 뛰쳐나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실고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왜 인문고 학생들의 입시문제만 떠들고 논하는가. 실업교육의 황폐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교육붕괴가 올 것이다. 통합고가 대안인 것처럼 제시됐지만 실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그것이 오히려 신분불안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실업교육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 늦기 전에 한번쯤 무너지는 실업교육에 시선을 돌릴 수는 없는가.
2000-06-05 00:00교육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여론(교육부 무용론)이 교육계에서 비등하자 지난 5월23일자 조선일보 논단에서 경기도 일반직 부교육감이 교육부 옹호론을 들고 나왔다. 그 요지는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온 교육계의 비등한 비판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교육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실로 유감스러운 글이었다. 교육행정직은 다른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어느 나라나 그 자격요건을 적절한 교단경력과 장학행정경력, 고도의 교육전문직 지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조직은 일반행정직 주도로 되어 관료적 권위주의와 법규해석적 행정가 의식이 앞서 교육전문직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을 우선하기보다 집단이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 온 것이 현 교육부의 위상이며 역사였다고 교직사회는 오래 전부터 비판해 왔다. 학교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직이 교육학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했다는 명분으로 차관 및 실·국·과장을 도맡아 교육기획, 교육정책 등을 결정하는 간부직을 맡는다든지, 전직해서 교원들을 지도하는 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던 것은…
2000-06-05 00:00새천년 들어 한국교총과 교육부와의 첫 교섭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교육계의 안정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합의내용에는 교육재정의 GNP 6% 확충,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교원의 전문성 신장 과 처우개선 등 학교교육 정상화의 핵심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발전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교총은 이번 교섭합의를 통해 40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원단체로서 그 존재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교육부는 모처럼 교원단체와 합심하여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지를 천명한 결과로 이해된다. 더욱이 의미있는 것은 이번 교섭이 가장 평화적이고 모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교섭의 전형을 창출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교섭이 개시되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대내외적 압력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계의 투쟁 방식이다. 한국교총도 교원단체가 다원화된 현실에서 이러한 유혹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하게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체의 외부 잡음 없이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교원들이 나서서 갈등을 양산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2000-06-05 00:00실업계 고교의 위기의식은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IMF 경제위기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하락시키고, 모집정원 미달 학교를 속출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의 위기는 사실상 김영삼 정부가 96년 2월 9일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발표 이후 그 동안 추진되던 실업계 고교 강화 정책은 포기되었고, 직업교육의 축을 전문대학 수준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는 시류에 편승하여 실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을 구실로 학생들을 모집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었고, 심지어 대학 진학반을 운영하려는 집단적 요구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교육개혁 정책이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인력요구는 간과한 채 수요자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중간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인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팽창을 촉진해 온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기능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인문교육 편중 및 고등교육 팽창 정책의 와중에서 실업계 고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고, 드디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문제점이 폭발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
2000-06-05 00:00교육부는 지난 4월 19일에 수능시험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입학전형요소별로 다단계 전형이 도입되는 2002학년도부터 수능 총점제를 폐지하고 등급제를 도입하여 입시경쟁을 획기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대학이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등급은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을 합친 종합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것이다. 다단계 전형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수능 등급제의 도입은 현행 입시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1996년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한 "서울대학교 입시방법의 타당성 평가 연구"에서 고교장 추천입학제, 다단계 입학전형제 등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능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1차 합격하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과목별 가중치, 학생부 성적, 논술,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입시제도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연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학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2000-06-05 00:00정부는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가족수당 형태로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4급 서기관까지 확대하고, 최대 적용시간도 현재의 75시간에서 85시간으로 토요휴무제와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유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체와 인사교류를 실시하며 지식·정보분야 등의 국내 위탁교육과 해외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재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시·도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최근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 입법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자녀 대학등록금 지급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사기 진작책으로 교육부와의 교섭 등 여러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풀이했다. 교총은 그러나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이 될 수 있도록
2000-05-22 00:00부인이 출산할 때, 남편에게도 1주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8일간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의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안에 따르면 남편의 출산휴가는 부인이 출산했을 때 1주일간 주어지며, 산모의 태아검진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한달에 1번씩 8번 의무적으로 주어진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유급휴가 처리해 줘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일정비율의 임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00-05-22 00:00최근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관련 잡음이 잇따르고 급기야 일부 학부모단체는 전면적으로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거부하겠다는 등 대립 양상마저 빚고 있다. 교총은 18일 이에 대한 성명을 통해 "학교는 불법모금 행위를 중지하고 학부모들은 거부 선언에 앞서 학교의 열악한 재정 실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자제를 호소했다. 교총은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본질적으로 학교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단위학교 평가에 반영하지 말고 정부는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운영위는 학교의 요청을 충분한 검토없이 수용하거나 또는 앞장서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0-05-22 00:00교육부총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HRD) 업무를 총괄할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작업이 막바지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조직 개편업무를 총괄하는 행자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정정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나타난 여론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 6월 개원하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부총리제안에 따르면 현재 6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련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존속시키면서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는 형식으로 정부내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는 것.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학교교육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관련부처의 교육관련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아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부'로 확대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8일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이 분분했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일부에서는 큰 정
2000-05-22 00:00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2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는 정시 모집인원의 80%를 추천제로 뽑고, 모든 지원자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면추천제가 도입된다. 또 모집단위별로 수능시험의 영역별 점수를 기준으로 해 정원의 몇 배를 우선 뽑고, 학생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면접 및 구술고사로 선발하는 다단계 전형이 실시된다. 서울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2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는 나머지 20%는 각종 경시대회와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입상자, 특정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등을 수시모집 특별전형으로 뽑고, 농·어촌 학생(정원의 3% 이내)과 특수교육 대상자(제한없음)를 위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현재 고교별로 2~6명 수준인 추천인원 제한은 폐지되며, 추천자는 교장 외에 담임이나 교과담당 교사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대는 추천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천인의 실명을 기입하는 '추천인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2002년 서울대입시안은 정원 100%를 추천제-다단계 전형으로 선발하고 논술고사를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서울대는 고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오는 12월까지 세부 전형계획을 마련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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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8일 10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