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 새교위 보고받고 金大中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새천년을 향한 교육개혁' 행사에서 "교육개혁은 단순한 개혁이 아닌,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교육개혁의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교원처우 개선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또 "교총과 교원노조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정립한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이 날 李敦熙 위원장은 교육재정 확충방안과 법·의학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안 등 새교위의 개혁추진 방안을 보고했으며 金玟河 교총회장,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 임태룡 한교조 위원장, 황인팔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이승국 제주세화고 교사,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등이 발언을 했다.
1999-09-13 00:00새교위 건의 학교운영비 절반 줄어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현재 GNP대비 4.3%에 머물고 있는 교육재정 상태가 매우 심각하며 특히 5조4천억에 이르는 교육세의 40%를 차지하는 일부 세목이 2천년말 종료되는데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교위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97년의 GNP대비 4.6%를 정점으로 IMF사태에 따라 계속 감소돼 올해에는 4.3%에 머물고 있으며, 학교운영비의 경우 체감지수로 볼 때 IMF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교원들에게 지급할 급여 재원도 크게 부족해 최근의 교사부족 사태를 낳는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교육여건 측면에서도 OECD 평균치에 크게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세 종료에 따른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金대통령이 공약한 GNP대비 6% 교육재정 확보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새교위는 또 논란을 거듭했던 법학(3년) 및 의학(4년) 전문대학원 도입안을 보고했다. 새교위가 제시한 법학 전문대학원은 2천2학년도부터, 의학 전문대학원은 2천4년부터 신입생을 받으며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은 관련학과 및 학부를 폐지하도록 했다. 법학대학원은 전공
1999-09-13 00:00결과따라 1500억 차등지원 내녀부터 격년제로 실시해 교육부는 9일 99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 평가는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 20개 과제 영역별로 차등배점해 시지역은 상위 2곳, 도지역은 상위 3곳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시지역의 경우 분야별로 상위에 가장 많이 포함된 곳은 부산(12 분야)이며 이어서 서울·광주(각 7 〃), 대전(6 〃), 대구(4 〃), 인천(2 〃), 울산(1 〃) 순이다. 도지역은 충북이 13개 분야에서 상위 3개 지역에 가장 많이 포함되었으며 이어서 전북(12 〃), 충남(8 〃), 강원·경북(각 7 〃), 제주(5 〃), 경기·전남(각 3 〃), 경남(2 〃) 순이다. 올 평가는 지난해 평가기조를 유지하되 새 학교문화 창조, 능력중심의 교원인사체제 확립, 학운위 활성화,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등에 비중을 두었으며 여기에 유아교육, 특수교육, 직업교육 분야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에 따른 부담을 덜기위해 일선학교 방문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내년부터 격년제로 시·도평가를 실시하
1999-09-13 00:00참가자 74% '만족'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첫 교원 금강산 연수에 대해 참가교원들은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연수에 참가한 교원 1천2백54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결과 반응조사에서 74%의 교원이 '만족한다'고 했으며 98%가 금강산연수가 계속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각 항목별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수 목표 및 방향='북한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함양한다'는 목표 및 방향설정에 대해 8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선상 및 통일교육 특강=52%만이 만족한다고 했으며 31%는 보통, 17%는 미흡하다고 했다. ▲강사진=선상 세미나의 강사진에 대해서는 60% 정도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관광코스 안내 등 운영상태=숙소, 식당, 산행코스, 가이드 안내 등에 대해서는 74%가 잘된 것이라고 응답. ▲통일관 배양=북한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응답한 교원이 81%였다. 또 남북간 상호신뢰 회복 및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응답한 교원은 82%였다. ▲통일관련 교육과정 운영=현재의 초·중등교육 통일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50%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1999-09-13 00:00교섭사항 견해차 커 난항 예고 교육부와 교원노조간 첫 단체교섭이 8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교섭에는 교육부측에서 金德中장관을 포함한 12명이, 교원노조측에서 李富榮 전교조 위원장, 林泰龍 한교조 위원장 등 12명이 각각 참석했다. 교원노조는 노조활동 보장,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신분보장 및 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육자치와 교육복지 실현, 사립학교 공공성 제고,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등의 교섭안건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교섭을 추진할 것이며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사항은 교섭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 향후 단체교섭의 난항을 예고했다.
1999-09-13 00:00"奸計에 의해 물러납니다" 8월말로 18,130명이 교단을 떠났다. 그중에는 65세를 채우고 정년을 맞은 교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의 쿠데타적인 교원정년단축 조치로 평생을 봉직한 교단에서 반강제로 퇴출당했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박봉속에서도 후진양성의 보람하나로 살아 온 이들이 떠난 빈자리는 상당기간 우리 교육사의 아픔으로 남을 것이다. '강요된 퇴직'으로 물러난 교원들은 어떤 항변을 남겼을까. 조승관교장(63). 59년 8월 교직에 첫 발을 디딘 이래 39년 10개월을 근무하다 퇴직 당했다. 누구보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는 "임기 4년의 초빙교장 발령을 받았으나 대통령이 바뀌고 간교한 무리들에 의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미완성 교육의 자리에서 쫓겨 초빙의 의의도 교육자의 보람도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조교장은 퇴임에 맞춰 회고록 "영욕의 외길 교단에서 간계(奸計)의 퇴출까지"를 펴냈다. 당초에는 "고달픈 외길 교육으로부터 간도(奸徒)에 의한 퇴출까지"가 제목이었으나 주위의 간곡한 만류로 바궜다. 그는 교육을 유린한 자들에게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라고 일갈(一喝)했다. 익명요구 L교사(57·여)는 "솔직히 나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것
1999-09-06 00:00大田도 넘어가자 일선교육계 반발 교육부의 '교유감 인사권 무시' 논란 교육부가 최근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일반직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일선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8월말 정년퇴임한 대전시교육청의 전문직 부교육감(장학관 李花寧) 후임에 학술원 사무국장이던 일반직 이사관 金謹鶴씨를 임명했다. 이에따라 대전교육청은 충남대 교수인 洪盛杓교육감과 일반직 金부교육감 등 최고 간부들이 초·중등교육계 출신이 아닌 인사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대전교육청의 일반직 부교육감 임명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는 14명의 일반직과 2명의 전문직으로 구성되는 '일반직 獨食현상'을 빚게되었다. ...(G) 부교육감의 일반직 독식 인사파행에 대해 일선교육계는 지방교육자치 정신과 정면 배치되는 중앙정부의 독단적 인사횡포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교육감은 전문직과 일반직을 불문하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있다. 이에따라 3∼4년전까지만 해도 일반직과 전문직 임용비율을 7대8식으로 半分
1999-09-06 00:00초등369 중등 468명 8월말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 규모는 8백3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초등은 3백69명으로 지난해 9월의 2백85명보다 1백14명 늘었으며, 중등은 4백68명으로 지난해 9월의 1백13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다. 이와같이 중등 전출입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자 급증에 따른 전보 가용규모가 크게 늘었고 경기, 전남, 경남, 충남, 경북 등 광역시에 근접한 도지역들이 일방전출 규모를 최대한 확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체 교류 교원의 40%선인 3백32명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으로 전입해왔다. 일방전입이 가장 큰 규모로 이뤄진 지역은 대전 중등으로 49명이고, 일방 전출이 가장 큰 곳은 강원 중등으로 65명이었다.
1999-09-06 00:00여성 취학률 높은 반면 소득은 남성의 30%선 UNDP보고서 - 한국관련 우리나라의 '인간 개발지수'가 세계 1백74개국중 30위로 나타났다. '인간 개발지수'란 인간의 수명,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 등 세가지 지표를 근거로 산출하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수치. 이 수치가 0.8이상이면 상위 선진국으로 구분되고 0.5∼0.79 수준이면 중진국, 0.5 미만은 하위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인간 개발지수는 0.896으로 나타나 상위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교육지수는 0.93으로 평가됐다. 이와같은 데이터는 UNDP(유엔 개발계획)가 90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에 관한 보고서' 98년판 내용의 일부다. '소비와 인간개발'을 주제로 한 98년판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간 개발지수(HDI)= 한국은 0.896으로 상위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조사대상 1백74개국가중 30위 수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1.7세로 수명지수 0.78. 성인의 문자해득률은 98%이고, 각급학교 취학률은 83%, 1인당 실질 GDP는 6천1백40불로 표기됐다. ▲여성 관련 개발지수(GDI)= 한국은 0.826으로 37위로 나타났다
1999-09-06 00:00전국최초 무주택교원 임대주택 전국에서 초유로 무주택교원 주거공간인 교원주택이 건립되었다. 충남 당진교육청(교육장 김진권)은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무주택 교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직원 공동 임대주택인 '당진사도마을'을 건립했다. 지난달 25일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 현지에서 열린 '사도마을' 준공식에는 吳在煜 충남교육감, 金顯煜 자민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급학교 기관장, 교직원 등 1백80명이 참석했다. '당진사도마을'은 지난해 7월 착공, 1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연립주택식으로 건설되었으며 33평형 8세대, 19평형 40세대 등 48세대와 부속건물로 구성돼 있다. 사업비는 30억원의 국비가 투자되었다. '당진사도마을'이 완공됨으로써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무주택 교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크리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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