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교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설의 진위를 물어오는 등 동요하자 지난달 28일 행정자치부에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공개질의 형식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개정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와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기득권 보호 대책은 있는지 △연금기금의 구조적 적자요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금법 개정 아닌 다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교총은 이같은 공개질의의 배경에 대해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연금수급액의 손실을 우려해 조기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교원이 늘고 이에따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만약 연금법 개정 계획이 사실이라면 학교현장의 교육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999-10-04 00:00명퇴금 못받은 교원 21명 "청와대 등에 返納각서 전달" 교육부는 만류…행자부는 시큰둥 8월말 퇴직한 교원들중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한 교원 21명이 집단적으로 훈장 반납의사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중간에 공립학교로 옮긴후 퇴직한 이들은 훈장반납추진위원회(회장 최남곤)까지 결성해 지난달 9일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에게 '훈장 반납 각서'를 보내 명예퇴직금도 못받고 퇴출당하는 자신들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동안 이같은 불만의 해소를 집단적으로 탄원해 온 교원들이 현·퇴직자를 포함 전국적으로 1백여명에 달해 앞으로 인사때마다 반납 사태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집단적인 훈장 반납 의사 표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현재 교육부는 "영예로운 것이니 반납치 말라"며 만류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반납이 안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번에 반납의사를 밝힌 21명의 훈장별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모란장=김종호 △동백장=김기정, 김남석, 김성규, 김영환, 이국빈, 임정웅, 홍익표 △목련장=김기명, 김남구, 김영수, 박병규, 박송자, 정복성, 최정환 △석류
1999-10-04 00:00학교 안전사고 고민 '끝'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1억원까지 보상 회원만 가입…年보험료 8천∼1만2천원 매년 급증하는 학교안전사고 때문에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위해 든든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美 비질런트 보험주식회사와 손잡고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사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심배상책임보험'을 개발, 4일부터 보급에 들어갔다. 안심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격이 학교장으로 제한된 학교안전공제회의 한계를 넘어 교사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경우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개입, 합의와 보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사들의 고통을 말끔히 해소해 줄 전망이다. 가입은 한국교총 회원만 가능하며 보험료는 보상한도를 1000만원으로 할 경우 연간 8000원, 1억원까지 보상받으려면 연간 1만2000원이다. 단 3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는 교사 개인이 배상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교사는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이 신체적 상해를 입어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됐을 때, 최고 1억원까지 합의금이나 배상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 단 교육 목적을 벗어난 가혹한 체벌, 학교 운동부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교사 개인 또는 학교에서…
1999-10-04 00:00교원 정년단축과 정책 혼선에 따른 '학교 붕괴' 현상이 올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대두됐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입을 모아 무리하게 추진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 수급불일치, 극도의 사기저하와 교육의 질저하, 이에 따른 '학교 붕괴현상'의 심각함을 질타했다. 朴範進의원(국민회의)은 "지난해 일선 교육계의 반대와 국회의 우려에도 불구, 정년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치유하기 어려운 교육황폐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金貞淑의원(한나라당)도 "무리한 정년단축을 강행하면서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교육부는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고 교원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咸鍾漢교육위원장(한나라당)도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면서 정년단축의 폐해를 강조했다. 이밖에 李源馥(한나라당), 朴承國(〃), 安相洙(〃), 李在五(〃)의원 등 양당의원 뿐 아니라 金許男(자민련), 金光洙(〃)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교원 정년 환원이나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교육위은 교원정년 연장안을 포함, 교원수급 및 교원 사기앙양방안 등 전반적인 교원정책을 18일 열린는
1999-10-04 00:00서울시교육청 國監 ⊙'전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부실 ⊙"교육감선거 대비한 人事 사실인가" ⊙"수행평가는 현장에서 시행 불가능"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부족 사태, 고교급식 위생실태, 정실인사 문제, 수행평가의 부작용, 성적부풀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허남의원(자민련)과 박승국·이수인·함종한의원(한나라당) 등은 "한국교총 자료에 의하면 현재 초등학교 5.8명, 중학교 6.67명, 고교 17.75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의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며 "철저한 수급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초등교사난을 해소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급조되고 있는 교원양성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부실문제를 추궁했다. 김의원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 6∼12세 아동에게 적합한 교수-학습방법론을 배우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과 관련, 함종한의원은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132개교의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7%(30개교)가 각종 위생관
1999-10-04 00:00與野 '학교붕괴' 질타…근본적 대책 촉구 교원 정년단축과 정책 혼선에 따른 '학교붕괴' 현상이 올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대두됐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입을 모아 무리하게 추진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 수급불일치, 극도의 사기저하와 교육의 질저하, 이에 따른 '학교 붕괴현상'의 심각함을 질타했다. 朴範進의원(국민회의)은 "지난해 일선 교육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 정년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치유하기 어려운 교육황폐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金貞淑의원(한나라당)도 "무리한 정년단축을 강행하면서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교육부는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고 교원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咸鍾漢교육위원장(한나라당)도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면서 정년단축의 폐해를 강조했다. 이밖에 李源馥(한나라당), 朴承國(〃), 安相洙(〃), 李在五(〃)의원 등 야당의원 뿐 아니라 金許男(자민련), 金光洙(〃)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교원 정년의 65세 환원이나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교육위은 교원정년 연장안을 포함, 교원수급 및 교원 사기앙양
1999-10-04 00:00교권붕괴·졸속 입시정책등이 원인 이재오의원 설문 결과 '교실 붕괴현상'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체감지수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李在五(한나라·서울 은평을)의원이 전국의 6대 특별·광역시 교원 1천2백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들의 85.7%가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고 반응했다. 교사들의 62.3%는 '심각하다'고 했으며 23.4%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교실붕괴의 가장 큰 원인을 '사회적으로 추락한 교권붕괴'(32%)라고 꼽았으며 이어서 '대입시 등 잘못된 교육정책'(30%), '가정교육 문제'(20%)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은 또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응답교사의 42.4%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며 39.9%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들의 70%는 '한두 차례 경고후 벌을 준다'고 했으나 10%의 교사는 '한번은 경고하지만 그 다음에선 아예 무시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교사들은 학교 주변환경중 수업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장소에 대해 36.9%가 PC방을 지적했으며 32,2%는 비디오방을, 8.8%는 만화가게를 각
1999-10-04 00:00작년보다 교장 72, 교감 121명 증가 대폭적인 교원 인사교류에 따라 공립교 여교원과 여성 교육전문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 현재 공립교 여성 교장은 542명으로 지난해의 470명보다 72명 증가했으며, 여교감도 708명으로 지난해의 587명보다 121명이 늘어났다. 전체 공립 초·중등 교장 8132명중 여교장 비율은 6.7%(542명)으로 1학기에 대비 1.1% 증가했다. 여교감은 전체 교감 8253명중 8.6%(708명)으로 1학기보다 1.7% 증가했다. 시·도별로 여교장 비율이 높은 곳은 부산(초 23.9%, 중 15.2%), 서울(초 21.1%, 중 14.6%, 고 7.5%), 대구(초 11%, 고 8.8%) 등 대도시 지역이고 낮은 곳은 제주(초·고 各 全無), 울산(중 無), 강원(초 無), 경북(고 無), 경남(고 無) 등이다. 전국의 여교사는 올 1학기의 13만8066명에서 2학기에 13만9565명으로 1499명 증가했다. 그러나 여교사 증가율보다 여교장·교감 증가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문직의 경우도 9월 현재 여성 장학관(연구관)은 47명으로 전년
1999-10-04 00:00정년단축·BK21 집중 추궁 - 議員들 "노조 학교分會 설치는 不法" - 金장관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는 내년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비교적 치밀한 준비와 문제제기에 비해 교육부는 논리와 대응전략 빈곤에 따른 우왕좌왕의 모습을 연출했다. 올 국감의 최대이슈는 교원정책의 혼선과 학교공동체의 붕괴문제, 'BK21사업' 관련사안 등 이었다. 이밖에 새 대입시 제도, 교육재정 확보, 교원노조 관련사항, 수행평가 등의 문제가 공동 사안으로 논의됐으며, 의원 개인별로 대학별 경시대회와 겸임교수제 문제(설훈 의원), 분규대학과 교육부 관료들의 유착문제(이수인 의원), 교육행정의 폐해(김광수 의원), 초등학교 성폭력 실태(신낙균 의원) 등이 거론되었다. 여야의원들은 共히 국민의 정부 출범후 교육개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고 전임장관의 막무가내식 정책추진의 오류에 따른 후유증과 金德中장관의 무소신한 임기응변식 정책추진 상황을 질타했다. ◇교원정책 관련=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지적했다. 정년단축은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낳았고 교원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켰으며 이에 따른 명퇴자 급증에 따른 소요예산이 예년의 2천억대에…
1999-10-04 00:00'정년단축과 학교' 主題 토론회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와 그 여파로 3만여명의 원로·중견교원을 떠나보낸 99년 9월의 교단은 어수선하고 스산하기만 하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원정년이 원상회복되지 않는한 교직의 전문직적 자존심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교단의 활력과 열정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정부가 이 조치를 쉽사리 재고하고 철회할 것 같지도 않다. 교육계의 반발 정서는 여전히 완강하다. 교원정년 수호를 외치던 분노의 함성이 환원을 요구하는 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 서울삼성고교장)는 20일 오후 '교원정년단축과 학교교육'을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선 朱三煥 충남대교수와 朴眞錫 교총정책교섭국장은 준비된 원고에서 "이미 돌아선 교원의 마음을 되돌리긴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교원정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직을 노동직으로 본 잘못된 정책" △朱三煥 교수=교육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온 국민의 정부에 의해 1999년 1월6일…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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