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년 12월에 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 조정이 잘못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종래 재직자의 보수기준에 의해 지급액을 산정하던 것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인연금법은 지난 11월8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재조정되었는데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은 개정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문제는 첫째, 소급입법으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원들이 퇴직당시의 기준으로 장래의 연금수령액을 계산하여 퇴직하였는데 퇴직후에 기준이 바뀌어 수령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법을 신뢰하고 자신의 권리를 기대한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둘째, 조정된 연금액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 정부가 물가상승율을 2001년에는 2.3%, 2002년에는 4.1%로 적용하였는데 2000년 이전 퇴직자와 2001년 이후 퇴직자간에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해가 지날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지게 되어 있다. 현재 직급과 호봉, 근무기간이 같은 교원이라도 2000년 이전퇴직자는 20
2002-11-22 14:58국립학교가 관심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해당학교 교원들 사이에 비등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특히 국립 교-사대 부속학교 이외의 국립학교에서 일고 있다. 현재 부속학교 이외의 교육부 직속 국립학교는 특목고인 국악고와 부산-인천해사고, 실업계고인 구미전자공고, 부산-전북기계공고, 그리고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서울농학교-한국선진학교-한국우진학교-한국경진학교 등 11개교가 있다. 이들 국립학교는 설립 목적이나 운영 상황 등에서 편차가 많다. 따라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추출하기가 쉽지 않으나 '공립보다 못한, 관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데는 대부분 교원들이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국립학교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공통적인 문제는 국립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것. '국립학교설치령'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목적대로 국립학교의 지정과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공립학교와 다른 국립학교를 운영하기로 했으면 이에 걸맞는 행-재정적 지원이나 '메리트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직속기관인 교육부에는 국립학교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도 없고, 시·도교육청은 국립이란 이유로 관심밖 서자취급하기 일쑤라는 불만이다. 일부 국립학교
2002-11-22 14:57지난 21일 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교육개혁 보고를 바라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자립형 사학, 자율학교, 챠터 스쿨의 도입 등 대부분의 내용이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실행면에서는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보고 시기가 문제다. 현 정권은 집권초기에 교원정년 단축과 같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치중해 결과적으로 교육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교육위기의 진원지로 비판받고 있는 정부가 그것도 집권말기에 인자위의 보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란 어렵다. 다음은 정책추진 체제에 대한 문제다. 자립형 사학만 하더라도 정부는 추진의사가 있으나 일부 시·도교육감의 거부로 사실상 좌초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형 사학의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책 추진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사항을 시·도교육감의 거부로 좌초된다면 중앙차원 개혁기구의 무용론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세번째는 교원정책 또한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 교장 공모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과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문제 등 사전에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정책이다. 그만큼 교직사회의 혼란을 초래
2002-11-22 14:57교육부는 11일 제11회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심사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무총리상은 인천 계산중의 윤제한, 양동현 교사가 공동 출품한 '역학가상실험실'이(과학분야), 교육부장관상에는 경기 소래중 박경준, 김기현 교사가 공동 출품한 '나도 작곡가'(예체능분야)가 각각 수상했다. 올 공모전에는 모두 3417편(교사 2906, 예비교원 511)이 출품되었으며, 예선심사를 거쳐 657편(교원 600, 예비교원 57. 웹분야 525, 일반분야 132)이 본선에 올랐다. 최종심사 결과 대상 2편 외에 1등급 104편, 2등급 214편, 3등급 321편 등 총 639편이 입상했다. 이중 40명에게는 해외 교육현장 방문기회가 주어진다. 시상작품들 중 CD타이틀은 대행업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웹자료는 에듀넷 '교육용S/W공모전'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2-11-22 14:56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부는 퇴직교원을 사서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활용 프로그램 강화 ▲관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지원 민-관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담 사서인력의 확보가 현재의 심각한 교사부족 현상 등의 이유로 단시일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퇴직교원을 학교 사서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퇴직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해당자에게 사서업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뒤 일선학교에 배치해 사서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 경우 봉사개념으로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식비나 교통비를 보조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담 사서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당초 계획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즉 중장기적으로 일정 학급규모 이상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일반교사중 사서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도서관 책임자로 배치하며, 최소 2년간 도서관 업무를 담당
2002-11-22 14:55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기업체에 교원 파견근무제가 도입 실시된다. 교육부는 20일 교원들이 민간 기업체에 파견돼 연수나 근무를 하게되는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규인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현재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는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돼 있는 사안으로, 교원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추고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교원 중에서 교육이나 연구기관 외에 공공단체(전기통신공사같은 공익법인)나 민간기업체(포항제철이나 현대자동차 등 영리기업) 등에 파견 근무토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시행초기에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중 희망자를 선발해 파견기관에 1년간 파견토록 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16개 시·도별로 매년 160명을 선발해 파견하며 파견기간 동안의 보수는 일반교원과 마찬가지로 국고로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소요예산 21억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놓았다.
2002-11-22 14:55일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교사 부족 '최악의 사태'가 예상되는 내년도에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현재의 43%선에서 30%대로 떨어지리란 예측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초등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3학년 이상 3학급 기준 0.75명)은 1만 9495명. 그러나 실제 배치돼있는 숫자는 시-도교육청 추정으로 8401명에 불과해 43%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4일 실시된 2003년 임용예정 초등교원 공채 모집인원 8881명 중 실제 충원 가능한 인원은 6500여명에 불과해 담임교사 부족분 2400여명을 기존의 교과전담교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배치된 교과전담교사는 6020명으로 급감해 확보율이 30.9%로 떨어지게 된다. 2002년 현재 초-중등교원 확보율은 89.6%이다. 교육부는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사태의 '급한불'을 끄기 위해 교과전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전환하고 예·체능교과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를 기간제강사로 한시 임용해 초등 교과전담을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도지역교육청의 경우 기간제강사 확보도 예의치 않을 전망이다. 기간제강사에 의한 예·체능교육은 교육내용의 부실
2002-11-22 14:5419일 마감된 2003학년도 시·도교육청별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모집인원 7189명에 6만 3868명이 지원, 평균 8.88대 1의 지원율을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22명 모집에 4548명이 지원해 10.78대 1이며, 모집인원이 2600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는 2만 1685명이 지원해 8.34대 1의 지원률을 보였다. 지원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35명 모집에 495명이 지원, 14.1대 1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60명 모집에 323명이 지원, 5.4대 1을 나타냈다. 과목별로는 역사가 전국적으로 128명을 선발하는데 2728명이 지원, 21.3대 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국어 10.6대 1(830명 모집에 8797명 지원), 수학 7.3대 1(922명 모집 6742명 지원), 영어 7.6대 1(984명 모집에 7490명 지원) 등이다. 그러나 2중, 3중 지원자가 많아 12월 8일 16개 시-도별로 일제히 치러지는 1차 시험의 실제 경쟁률은 이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자 중 2만여명이 2, 3중 지원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2002-11-21 17:38서울시육청이 2년간 주5일제 수업을 시범운영한 결과를 보면, 시행 1년 차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교사의 만족도는 약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학부모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시교육청이 20일 공개한 '주 5일 수업 선도학교 운영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한 11개 학교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범운영을 해 온 4개 학교의 만족도 변화를 보면, 학생은 8.88%, 학부모는 14.71% 증가한 반면, 교사는 3.66% 소폭 하락했다. 올해 시범수업을 실시한 11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는 85.27%, 87.15%에 달했으나, 학부모의 만족도는 67.49%에 불과했다. 2년째 접어들면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 손웅 장학사는 "별도의 프로그램운영, 사전·사후 지도 등 교과 외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손 장학사는 '학부모의 이해 증가'를 들었다. 만족도는 지역이나 학교환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았다. 서울 신림초의 경우 교사 10
2002-11-21 17:34교내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교육기관의 법적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철현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98년 대전 모 고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 이모씨가 지난해 11월에 제기한 손해배상(1억 5천만원) 청구소송에서 "교장 등 교육관계자와 가해 학생의 학부모, 학교의 법적 사용자인 대전시가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8년 당시 1학년에 재학중이던 이 모군이 학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장기 치료에 들어가면서 학업을 중단했다. 한편 이 사건을 소재로 TV드라마가 방영되자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 5명과 학부모 13명을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전지법은, 이들 학생과 학부모들이 연대해 65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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