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관련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한국교총은 학생의 발달 특성과 학교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한국교총은 10일 논평을 내고 “학생의 발달 특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일률적 수업시간 확대에 맞서 교총과 전국 선생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9월 2일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17일에는 국교위에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과 기존 돌봄체계와의 중복, 교원 확충 및 공간·안전대책 없는 학교 부담 증가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돌봄 공백을 정규 수업시간 확대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초등 1·2학년에게 매일 2시간의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기존 방과후·돌봄의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앞으로도 일률적인 수업시간 확대를 다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교원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없이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을 심의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 절차는 종료된다.

이번 안건은 8월 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반대 청원에서 비롯됐다. 청원은 9월 9일 법정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으며, 11월 9일 기준 5만738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초등 저학년이 현행 5교시 수업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만큼 수업시간 확대가 학생의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수업시간을 줄이고 신체활동과 자유놀이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도 지난 10월 두 차례 사전검토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쟁점의 성격과 정책적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즉각적인 절차 착수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회는 초등 저학년의 교육시간 문제가 학교 교육과정뿐 아니라 학부모의 돌봄 부담, 일·가정 양립, 지역사회 돌봄체계 등과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보다 교육·돌봄 여건 개선이라는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의제로 논의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이 3시 하교 정책 자체의 최종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정책 방향과 쟁점이 구체화되면 별도의 공론화가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정규 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안은 교육적 타당성과 학교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