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5년간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38조 9257억 원, 연평균 약 7조 785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교육감)가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건물 내진보강, 스크링클러 설치, 외벽 마감재 개선, 석면 해체·제거, 샌드위치패널 개선 등 학생 안전 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3조 4016억 원 정도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필요 예산은 22조 2145억 원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환경개선 3조 9868억 원, 노후 창호 교제 3조 7645억 원, 냉난방비 교체 2조 299억 원 등이다.

협의회는 학생 안전 사업은 지진과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 학교 안의 위험요인을 미리 없애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시설 관리와 개선 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학습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노후학교 개축 및 재구조화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자료(2026년 11월 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학교 건물 4동 중 1동(24.8%)이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됐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5년간 총 13조 309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꼭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이 줄어들거나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시설 개선 사업이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건물은 해마다 낡아가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낸다”며 “내진보강과 스프링클러 설치, 석면 제거 등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룰 수 없는 국가와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