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영향력은 약화된 반면,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교육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취로 이어지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교육기회 격차 해소와 공교육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여전히 계층 간 사다리는 존재하는가?’에서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을 활용해 2005년과 2008년 고교 졸업자 각각 1207명과 1085명의 졸업 후 약 8년간 변화를 비교했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 가구소득이 자녀의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부모 학력이 자녀의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화 회귀계수는 2005년 졸업자 0.19에서 2008년 졸업자 0.27로 높아졌다. 부모의 직업지위 영향력은 0.13으로 같았고, 가구소득은 0.14에서 0.09로 낮아졌다.

부모 학력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도 0.11에서 0.19로 상승했다. 자녀 자신의 교육 수준이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 역시 0.37에서 0.40으로 높아져 교육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안 부연구위원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계승은 시기가 지날수록 더욱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모 배경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달라졌다. 2005년 졸업자는 주로 교육을 매개로 영향이 나타났지만, 2008년 졸업자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가 자녀의 직업지위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안 부연구위원은 “계층 사다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부모 배경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계층 재생산 구조가 더욱 공고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출에서도 부모 배경의 영향이 확인됐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고, 교육비 지출 역시 최종 교육 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임금에서도 부모 학력은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교육 출발선의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소득층 교육비와 맞춤형 돌봄·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 지원도 강조했다.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의 우수 교사 배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튜터링과 보충수업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지원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도 과제로 제시했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고 심화·보충학습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교육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가장학금 확대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직업교육 활성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부연구위원은 “교육은 여전히 사회적 이동 통로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