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원의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냐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만, 해당 추가근무가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수당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지침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합니다. 토요일과 휴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해 월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간 계산 시에는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또한 출근시간 이전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한 경우에 한해,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해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합니다. 지각·외출·반일연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시간외근무
2022-11-07 10:30
우리나라 법원을 상징하는 형상을 아는가?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법원’이란 글자와 함께 있는 이 형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 손에는 법전을, 한 손에는 손저울을 들고 있는 이 사람 모양의 형상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디케(Dike)와 유스티티아(Justitia)를 연상케 한다. 디케와 유스티티아는 ‘Justice(정의)’의 상징물로서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손저울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의 상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법전이 아닌 칼을 쥐고 있다는 점이다. 칼은 강제력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정의의 상징물이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은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강제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강제수단 없이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면서 강제력 있는 법적 대응조치를 묻는 학교현장의 문의가 많다. 특히 학교 외부인 출입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외부인의 학교 무단침입 외부인은 일과 중 허가없이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1호 및 「학교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가이드라인」 제3조). 외부인은 학교 경비실이나…
2022-11-07 10:30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화하는 정책에 관한 논의가 최근 뜨겁게 진행되었다. 취학연령 하향 조정 논의는 2000년대 이후 전개된 학제개편 쟁점 중 하나로 초등학교 6년제를 유지할 것인가, 초·중등교육을 통째로 1년 하향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핵심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참고자료로서 해외에서 어떻게 초등 입학과 의무교육 시작 연령 등 학제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OECD 보고서 ‘Education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2022년 현재 38개 나라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취학연령과 의무교육 시작연령이 대체로 같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만 4세부터 7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시작하고, 그 시작이 초등학교 입학연령과 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OECD 비교 국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연령보다 의무교육 시작연령이 높은 국가들(호주·아일랜드)도 있고,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입학연령보다 먼저, 즉 유아교육기에 시작되는 국가들(프랑스·미국·스웨덴)도 있다. 다양한 초등학교 입학연령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4~5세부터 만 5세, 만 6세, 만 7세까지로 구성된다.…
2022-11-07 10:30
AI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4차 산업혁명 특징 중 하나인 AI가 어렵고 두려운 기술이 아닌, 인간과 공존하여 삶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되도록 협력적·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하는 AI교육이 필요하다. 서울양화초등학교(교장 안상숙)는 SW교육 선도학교(2017년~2020년), 메이커교육기자재지원학교(2018년)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인공지능(AI)교육 선도학교로서 교육과정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6학년 모든 학년의 정규교육과정 내 SW·AI교육을 연간 17시간 이상 편성하고, 학년군별 교재를 활용하여 각 학급에서 담임선생님과 수업을 한다. 생활 속 인공지능 기술을 찾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해해 본다. 또한 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플랫폼을 활용하여 미술·음악작품을 만드는 등 인공지능 기본소양을 갖춰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학생 수준에 따라 직접 인공지능 블록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하고, 로봇으로 구현해봄으로써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마음껏 발산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양화 1학기 AI×진로체험주간’을 집중
2022-11-07 10:30
11월은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월초와 월말의 날씨가 다른 계절이다. 학교에서 11월은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달이다. 수업하랴, 아이들 챙기랴, 보고서 작성하랴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른다. 고등학교에서는 쉼 없이 수능을 향해 달려온 학생들을 응원하고 정시전략을 짜느라, 중학교는 고등학교 진학상담으로 정신이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11월엔 아동학대예방의 날이 눈에 띈다. 아마도 교사가 매일 마주하는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원래 ‘학생의 날’이었다.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처럼 존재자체를 축하한다기보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다. 1953년 휴전 직후, 젊은 학도들에게 민족적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발의로 의결된 날이 바로 ‘학생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후 10월 유신시대에 학생들의 민주화투쟁이 계속됨에 따라 1973년 폐지되었다가, 1984년 부활되었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1990년대에는 의미조차 퇴색되었고, 2006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변경되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11월 3일로…
2022-11-07 10:30
학부모상담이 끝나면 진이 빠진다. 학생상담보다 2~3배는 힘들다. 나도 작년까지 학부모였고, 지금도 여전히 자녀를 키우는 엄마인지라, 부모 마음을 모르지 않기에 더 힘들다. 담임교사도 마찬가지다. 말썽을 피우는 학생과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훈육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혼날 짓을 했으니, 화가 나서 속상한 마음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학부모 마음에 더 공감이 갈 때가 있다. 가장 혼란스러울 때는 ‘학생이 표현한 부모의 모습’과 ‘내가 상담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이다. 순간 학생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자기중심적으로 뭔가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지, 내가 학생의 말을 순진하게 믿고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갑자기 불안해지기도 한다. 특히 학생이 평소에 거짓말을 자주 했거나, 문제행동을 반복했다면, 그 불신은 더 커진다. 자칫하다가는 학생의 말보다 부모의 말을 더 신뢰하는 함정에 빠져, 학생의 힘듦을 외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아이 앞에 서 있는 학부모와 교사 앞에 서 있는 학부모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 교사와 통화를 하거나 면담할 때의 학부모는 그나마 이성적인 상태지만, 아이…
2022-11-07 10:30
들어가며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각 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휘위기 관련 정책도입으로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시작으로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동맹’에 가입,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제화하는 추세이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삶의 생태적전환교육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의 대안인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교육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모색 가.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자발적 감축의무와 함께 극한 기후현상의 책임을 언급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22-11-07 10:30‘읽고 싶은’ 기획서의 특징 읽고 싶은 기획서는 말 그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요점을 파악하기 쉬우며, 적절한 이미지 삽입으로 내용도 쉽게 이해되는 기획서다. 누가 봐도 잘 쓴 기획서가 읽고 싶은 기획서다. 이와 달리 읽기 싫은 기획서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처음부터 아예 읽고 싶지 않거나, 읽다가 어려워서 읽기 싫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 기획안을 검토하거나 채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 혹여 기획안을 작성·제출하였는데, 읽고 싶은 마음을 추동시키지 못하였다면 ‘왜, 읽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였을까?’자문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럼, 어떤 기획안이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처음에는 읽을만했는데 읽다보니 마치 뜨거운 장작불에 물을 끼얹듯이 읽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까? 최악의 기획서는 먼저, 제목이 일반적이거나 평이하다. 평이한 기획서 제목은 기획서 내용 자체를 평이하게 만든다. 제목이 일반적이거나 평이하면, 처음부터 ‘대단한 게 뭐 있을까?’ ‘시간되면 다음에 읽어볼까?’하는 반응을 받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PART
2022-11-07 10:30이번 호에서는 교원 특별휴가 중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수업휴가,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와 폐지된 교원의 특별휴가를 다룬다. 다음은 지난 호와 이어지는 내용이다. 교원의 특별휴가(2) 가)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한다. (3)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4) 유연근무제 사용자(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등)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5)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6)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2022-11-07 10:30
이번 호에서는 정책논술을 작성할 때, 서론·본론·결론을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만능툴을 활용하여 연습해본다. 서론의 구성 1) 서론 _ ‘기’ 작성하기 [PART VIEW] 가. 교육현안 작성유형 예시 우리는 백만 개의 꿈이 살아 움직이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의 변화 방향은 학생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교실 단위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줄곧 교육개혁 및 교육혁신의 목표를 ‘일등주의 교육으로부터 오직 한 사람 교육(only-one education)으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해왔습니다. 백만 개의 교실은 궁극적으로 백만 명의 학생들이 각자 오직 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오직 한 사람 교육(only-one education)’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되는 것, 그러한 교육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백만 개의 교실’이 지향하는 교육가치는 궁극적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일 것입니다. 나. 정의하기 작성유형 예시 공진(共振)이란, 물체가 갖는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힘이 물체에 전달되면 진폭이 많이 증가하는 공명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공명현상처럼, 공
2022-1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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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15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