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은 '동북변경지역의 역사와 상황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東北邊境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를 줄인 것이다. 중점 연구과제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그것이 동북지역의 안정에 미칠 영향 ▲고조선·고구려·발해사 ▲동북지역 역사 ▲동북지역 민족사 ▲고대중국 영토문제 ▲발해유적 현황 ▲간도문제 등 한국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사업주체는 중국 정부. 국무원 산하 국책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일반 학회조직과 달리 '동북공정'엔 동북3성의 행정조직·공산당 조직·산하 연구기관·대학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2년 2월 28일 발족된 이 프로젝트의 총경비는 5년 간 24억 원. 중국 재정부가 1000만위안(약 16억원), 동북3성이 375만위안(약 6억원), 사회과학원에서 125만위안(약 2억원)을 부담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연구비 전액이 지급되는 '국책사업'이다. '동북공정' 취지문(www.chinaborderland.com 참조)은 이 프로젝트에 관해 "학과·지역·분야를 초월, 국가의 장치구안(長治久安 장기적 통치·안정)을 목표로 삼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국가통일·민족단결·
2004-01-14 09:47◆1980년대 이전/ 고구려사 = 한국사 1949; 중화인민공화국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인정 1960년대; '세계통사'에 '고구려는 고대 한국국가'임을 명시 1978: 14개 대학 종합적으로 펴낸 '세계고대중세기사'에 '고구려는 중국에서 일어나 국경 너머에 있는 한 민족이다'고 하여 고구려가 한국사임을 명시 ◆1980년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부활 1981; '중국 민족관련사 학술좌담회'에서 중국 민족과 강역문제 논의 시작 1984: 왕청리 웨이궈종 등 '발해를 당나라 예속하의 지방민족정권'으로 규정 1985; 쑨진지 저 '동북지방사고'에 '수·당과 고구려전쟁은 요동 군현 수복 전쟁이지, 영토확장의 침략전쟁은 아니다'고 주장 1989; 리덴푸 쑨위랑 저 '고구려간사'에서 고구려는 중국 고대 동북경내의 예맥족이 세운 중국의 할거정권'이라 주장 ◆1990년대 이후/ 고구려 귀속문제 본격화 1991: 심양시동아문화연구소 설립 1994; 중국의 고구려 전문기관 '고구려연구소'와 '고구려연구중심' 설립 1995: 통화사범대학 고구려연구소 설립 2001; 북한 ‘고구려 고분벽화’ 유네스코에 신청 2002. 2.28: 중국사회과학원이 중국정부승인 받아 '동북공정' 사업
2004-01-14 09:46나는 스피드를 즐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람 사이로 나를 밀어 넣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겨울 저녁 팽팽하게 죄어진 공기 속으로 들어가면 뺨에 찬 기운이 닿으며 상쾌한 바람이 나를 죄여 온다.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 겨울 저녁이면 밖으로 나간다. 엄마는 내가 저녁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다행히 오늘 엄마는 회식이다. 엄마는 아무리 빨라도 열시 후에나 집으로 올 것이다. 나는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엄마가 집으로 전화를 걸면 통화중이 될 것이다. 엄마는 내가 밤거리를 달리는 것보단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을 더 낫게 생각한다. 나는 시시한 수다를 떨 만한 친구가 없다. 베란다로 나가 엄마가 숨겨놓은 인라인을 찾아 신는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휙 다가가는 내 콧속으로 반찬 냄새가 훅 끼친다. 감자와 양파와 간장을 섞어 볶는 냄새. 조금 출출하긴 하다. 나는 새우 버거를 떠올리며 출출한 것을 참는다.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소화전 안에 운동화를 넣는다. 아파트를 나가 두 블록을 가면 내가 자주 가는 햄버거 가게가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밖으로 나가니 어두운 곳에서 웅크려 있던 바람이
2004-01-14 09:44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집단 유급 위기에 직면했던 동덕여대 사태가 재단 및 대학 구성원간 협상 타결로 66일만에 마무리돼 학생들이 유급을 피하게 됐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9일 밝혔다. 재단 대표와 송석구 총장, 교수협의회 관계자 등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측이 즉시 수업을 재개하는 한편 학사일정을 최대한 조정,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우겠다는 계획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동덕여대는 이은주 이사장 등 모든 이사회 임원이 전원 사퇴한 뒤 재단과 학내 구성원, 교육부가 추천하는 각 3명의 인사로 30일 이내에 새 이사회를 구성하되 임기는 5년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이은주 이사장과 전.현직 총장은 새 이사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송총장도 다음 달 5일 조건 없이 사퇴하기로 했다. 또 재단은 대학 구성원이 추천하는 교수를 새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부총장으로 임명하고, 부총장은 새 교무위원을 역시 같은 임기로 인선하도록 했다. 새 이사회와 대학 구성원은 서로 협의해 총장 선출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후임 총장을 선출하며 새 총장은 학내 구성원과 대학 행정.인사.재정 등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법
2004-01-10 13:11초등교에 이어 중·고교 교단도 여성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04학년도 중등 신규 임용고사 1차 시험 결과, 합격자의 8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 27개 과목에 대한 1차 시험 합격자 568명을 확정·발표한 결과 전체 합격자의 88.2%에 이르는 501명이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자는 67명으로 11.8%에 불과했다. 2003학년도에도 중등교사 최종합격자 422명 중 여자가 373명으로 88.4%에 달했다. 전북교육청도 1차 시험 합격자 145명 중 73%에 이르는 106명이 여성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17개 교과에서 최종 106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서 1차 응시자 1130명 중 약 80%가 여성이기도 했다. 과목별로는 1차에서 24명(최종 18명)을 뽑은 국어과목에 남성은 단 1명에 그쳤고 영어과목도 합격자 16명중 남성은 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에서 35명을 선발했는데 최종합격자의 74.2%인 26명이 여성이었다. 대전도 2일 20개 과목에 걸쳐 310명의 1차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중 남자는 54명(17%)에 그친 반면…
2004-01-10 12:53올해 교육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 4805억 원(5.9%) 증가한 26조 38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지방대학 지원과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비용이 크게 늘었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사이버 가정학습과 가정교사 지원 예산 및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 지원비가 첫 선을 보였다. 그러나 교원 처우 관련 예산은 봉급 3.88% 인상 수준에 그쳤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7조 5000억 원 규모에서 8000억 원이 증액된 118조 3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예산 26조 3840억 원은 정부 전체 예산의 22.45% 규모이다. 교육예산 중 약 85%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22조 4천 억 여원, 중앙교육재정은 4.8% 늘어난 3조 9천 억 여 원을 차지한다. ■중 의무교육비만 8342억 지난해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만 실시되던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3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부는 중학교 의무교육비를 지난해보다 2892억 원 증액된 8342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 중학교 과정의 비정규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비 지원도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돼, 지난해보다…
2004-01-10 12:35유아교육법 국회 상정을 몇시간 앞둔 8일 오전 9시. 이군현 교총회장과 유아교육계 관계자들은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전격 방문, 유아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조율 과정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총·유아교육계와 교육부는 "보호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이 미흡하나 일단 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판단, 법 통과에 주력키로 했다. 수정안에는 원안에 있던 보호 조항이 빠진 대신 교육 속에 보육개념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앞선 7일, 유아교육계는 '법안에 보호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보육시설측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황우여 의원등 38명의 의원이 수정안을 만들었다.
2004-01-10 12:28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의 나이스 서버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결정할 제9차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오는 29일과 30일 양일 중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별 나이스 입력자료를 네트워크로 연결할 것인지 여부도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학교별 자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대입전형과 전·출입, 입·진학자료를 출력해 직접 제출해야 하고, 교육통계등 2차 자료 생성이 어려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 진다.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제8차 전체 회의를 열고, 3개 영역에 대한 서버 구축 기준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개 분과별 2명씩의 대표로 구성된 합동분과위원회는 특수학교와 고교는 학교별로 서버를 설치하고, 초중학교는 15개 학교씩 묶는 방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합동분과위원회 제안대로라면 전국에 2500여개 정도의 서버가 구축돼야 한다. 여기에 대해 교총측 대표는 '고교는 광역교육청 단위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200여 개 정도의 서버'를 제안했고, 전교조는 4000여 개 서버를 주장해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교육부 측은 학급수 규모에 따라…
2004-01-10 12:26유아교육법안이 지난 1월 8일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7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조차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0년이 넘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역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 번에 국회가 유아교육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한국교총을 비롯한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자 절실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지금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서 유아발달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질 높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효율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유치원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별도 법률이 제정되어 교육기본법 아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제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해
2004-01-10 09:49안병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된지도 벌써 2주일이 지났다. 과거 문민정부때도 교육부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입각이다. 난마처럼 얽힌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자를 임명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교육부 수장을 지낸 인사 중에서 비교적 가장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교육부 관료들의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깊게 파인 교육계의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 무난한 인사로 보인다. 그만큼 교육만큼은 더 이상의 실험보다는 검증된 인사를 통해 안정속의 개혁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안부총리는 그동안의 인터뷰내지는 신년사에서 생각의 일단을 비치고 있듯이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교육이 교육계는 물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토대위에서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은 방법을 논외로 한다면, 일단 공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장관으로서 이미 여러 가지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교육본질에 관한 깊은 성찰을 하고 학교교육 본질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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