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교육을 살리고 교원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고, 교원의 교육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까지, 이른바 교권 보호 5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관련 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은 어떨까. #.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간식과 외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렸다. 학부모는 “다른 친구들은 먹는데, 왜 우리 아이만 먹지 못하게 했느냐”며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유로 A교사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 대구 지역 초등 교사 B씨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학부모는 “B교사가 아이에게 큰소리로 고함치고 색연필로 머리를 때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무혐의를 받았다. 이후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 ‘교권 보호 5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2025-04-03 09:34지난해 명예퇴직한 교원의 수가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의 명예퇴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국·공립 교원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교장 명예퇴직자 수는 164명, 2024년에는 534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교감 명예퇴직자도 1125명에서 2581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상반기(2월)를 기준으로 관리직 명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89명(교장 164명, 교감 1125명) ▲2021년 1669명(교장 254명, 교감 1415명) ▲2022년 1534명(교장 310명, 교감 1224명) ▲2023년 1444명(교장 338명, 교감 1106명) ▲2024년 3115명(교장 534명, 교감 2581명) 등이다. 지난해 명예퇴직자 증가 폭이 컸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폭 오르내리다가 2024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3년에 일어난 서울서이초 사건과 교권 추락, 악성 민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성국 의원
2025-04-03 09:31여성가족부가 작년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1일 발표한 결과다. 이 조사는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해 조사 문항에 ‘숏폼 콘텐츠’, ‘생성형 AI’ 등을 추가했다. 그 결과 새롭게 추가된 ‘숏폼 콘텐츠’가 94.2%(복수응답)로 최근 1년간 이용률이 가장 높은 매체로 꼽혔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1.1%). ‘TV방송’(89.7%), ‘온라인·모바일 게임’(88.3%) 등이 뒤를 이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다’는 답변은 49.9%다. 성인물 이용률의 경우 영상물과 간행물은 각각 26.5%, 11.2%로 직전 조사인 2022년(영상물 47.5%, 간행물 24.1%)보다 줄었다. 중·고생의 온라인 도박성 게임 경험률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폭력 피해율은 22.6%로 직전 조사(16.3%) 대비 6.3%포인트(p)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들음’이…
2025-04-02 09:32한국교총은 창의인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학교발명협회(회장 김종국)와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창의인성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과 보급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 인재 양성 ▲창의인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협력 방안 마련 및 교육과정 연계 방안 연구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서 강주호 교총회장은 “AIDT 도입 등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창의인성과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발굴·보급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교총에서 강 회장을 비롯해 문권국 사무총장, 신현욱 조직본부장 등이, 발명협회에서는 김종국 회장, 성광제 부회장, 인경수 사무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2025-04-01 17:50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 대입상담센터는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입상담교사단을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500명의 현직교사로 구성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23명에서 77명을 확대한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상담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연계해 2025년 대입상담센터 대입상담교사단 인원을 늘렸다”며 “대입상담교사단 연수를 운영해 상담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화상담(☎1600-1615)은 월~금 09시~22시, 토 09~13시(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각각 운영된다. 온라인 상담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 ‘어디가(adiga.kr)’에서 온라인 대입상담을 클릭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대입상담교사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일반대 195개 대학, 전문대 133개 대학의 입시정보를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서비스로, PC와 모바일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학생 스스로 희망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대학과 학과를 탐색할 수 있고, 대학별 학부 및 학과의 입학…
2025-04-01 13:17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평생학습도시(기초지자체)로 경남 사천시, 경북 고령군, 대전 중구를 신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기초지자체가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5000만~6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천시는 경남 유일 고등교육 학점은행제, 고령군은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진 평생학습도시 조성, 대전 중구는 평생학습플랫폼 구축 등을 내세웠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매년 지정되고 있다. 올해 3개가 추가되면서 201개가 지정됐다. 전국 기초 지자체(226개)의 88.9%에 달한다. 정부는 기존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중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11개 기초지자체, 4개 연합체(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광역)-평생학습도시(기초)-지역대학 및 기업 연계)를 이날 선정했다. 11개 기초지자체는 각 3000만…
2025-04-01 13:16정부가인문학 지원 신규사업인 ‘인문한국(HK) 3.0 지원사업’에 10개를 선정하고 올해 104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일 'HK 3.0' 신규 연구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도 총예산은 104억 원으로 연구거점형 8개, 연합체(컨소시엄)형 2개를 신규 선정·운영한다. 신규 선정된 대학연구소는 최대 6년간(2025년~2030년) 매년 재정 지원을 받는다. 연구거점형은 8억 원, 연합체형은 20억 원 규모다. 연구거점형은 건국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국립부경대·조선대·한국교원대·한양대(가나다순)가, 연합체형에는 부산외대(전북대·한국외대·한림대 참여)와 중앙대(명지대·서울대·제주대 참여)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올해부터 다양한 연구주체 간 융·복합 공동연구 수행, 연구와 교육 간 연계를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을 추진한다. 주민·대학생·타 연구기관 연구진 등이 함께 참여해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 사업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인문 생활실험실'(리빙랩)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성과확산 모델을 추진한다. 인문한국3.0은 인문학 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집…
2025-04-01 13:14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최소 임차기간 설정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도입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됐던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단기임차 계약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 및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본 규정 제정 시행일(2009.2.6.)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위치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
2025-04-01 10:57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4월 1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공모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지역 기관과 학교·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공고 2.0 지정 이후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교육부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신규로 신청하는 학교들과 작년 3차 공모에서 조건부 선정된 학교들의 계획서를 7월 중 심사해 20개 내외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지역 자원 활용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모델이다. 작년 2월 40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4년 총 15개 지역 100개교가 선정됐다. 자공고 2.0으로 선정‧운영 중인 학교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인근 일반고에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전남 순천고는 순천대 교수진‧실험실 등과 연계해 ‘기후변화와 순천만, 생명과학‧물리학‧화학 실험, 건축 일반, 조경’ 과목 개설 등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 충주고는 협약기관(연구기관)의 동아리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 활동에 인근 자공고‧일반…
2025-03-31 14:12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인정교과서 PDF 파일을 교사에게 제공해달라는 한국교총의 요구에 “당분간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총은 추가 요구서를 보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사들의 신학기 수업 준비를 위해 파일을 조속히 제공해달라고 지난달 요구했지만, 약 1개월 만에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이를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 안건으로 다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의견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교육청은 교총에 제출한 답변으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문제(저작권법 제25조6항)의 어려움 ▲활용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배포 및 송신방법 마련의 어려움 ▲복제방지조치 등을 위한 보안 및 비용 문제 해결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에 교총은 지난 28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게 요구서를 재차 전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책임감을 갖고 교과서 파일이 교사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과서 파일은 디자인 제도, 금융 일반, 미디어콘텐츠 일반, 컴퓨터 그래픽 등 주로 교육청이 개발하고 서울교과…
2025-03-31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