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상정을 앞두고, 사학단체들은 여당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결의한 사학법인들이 840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대개 한 학교법인이 2~3개 학교를 가진 것을 감안하면, 폐교결의에 참여한 학교는 1400여개 정도 되는 셈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최근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친인척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04-11-05 18:32퇴직했다가 재임용된 교원 중 과거의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교원수가 약 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10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지난 8월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교총은, 이들 700여 명을 대상으로 10일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4일 해당 학교에 내려보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10일 대책회의에서 연금법개정입법 청원서를 작성하고, 중앙 및 시도단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과 정부관련자들을 초청해 정부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합산은 사율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 이전의 연금법에는 합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연금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거나 퇴직금을 반납하기 어려웠던 교원들은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
2004-11-05 18:31수준별 보충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성적과 수업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도 대폭 절감한 고교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올 4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운영해 온 대전송촌고(교장 최영일)는, 보충수업 시행 한 달만인 5월 17일 전교생 12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중단한 학생이 392명에 달하며, 매달 1억 7000여만원에 달하던 전체 사교육 비 규모도 6300여 만원으로 37.4% 줄었다고 밝혔다. 또 전국시도연합으로 올 6월 9일 실시된 2학년 학력평가결과에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1-4등급까지의 상위 등급 학생 비율이 지난해 10월 치러진 같은 시험에 비해 4-8% 증가하고 6-9등급까지의 하위등급은 3-6% 감소해,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이 사례는 지난달 29,30일 천안시 정보통신연구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공교육내실화지원단 워크숍 결과 보고에서 드러났다. 교육부연구학교인 대전송촌고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무용 등의 과목에 대해 모두 51개의 수준별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과목과 강좌, 교사를 선택할 수 있게
2004-11-05 18:29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교총은 4일 정부와 국회에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체결한 교육부와 교총의 2003․2004년도 상반기 교섭협의와 교육기본법등에 규정된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우대 정신을 반영하고, 교원의 사기 증진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는 호봉 자연승급분과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한 봉급조정수당을 제외하고는 동결됐고, 2008년까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도 공무원봉급인상률은 연평균 3% 안팎에 머무는 선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교원보수는 감소한다. 교총은, 정부가 국가경제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교총과 합의한 교원처우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교원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배치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번 교섭에서 보직수당(월 7만원에서 11만원으로)과 특수교사 수당(5만원에서 10만원), 담임수당(11만원에서 15만원) 인상, 연가
2004-11-05 18:19
어미나무에 매달려 있을때는 모두가 우러러 보던 곱디고운 단풍잎이 母 나무와 떨어져 최후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새날이건만 언제 꼬마들의 발에 짓밟힐지 조마조마 합니다. 땅위에 내려 앉기 전, 잠시 키 작은 정원수에 몸을 의탁하고 있을때 카메라맨의 눈에 띄어 책갈피에 곱게 간직되었습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초등학교의 이른 아침 등교길의 모습입니다.
2004-11-05 16:59
‘작은 학교·큰 희망’ 주제 아래 제2회 전국 대안학교 대동제가 4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안학교 청소년 약 700여명이 참석해 학교별로 창작품을 전시하고 공연을 선보였다. 사진은 전남 영산성지고(이사장 박희숙) 학생들이 풍선공예를 선보이는 모습.
2004-11-04 15:50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도입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학력차이 뿐만아니라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고교종합평가제' 도입을 제안, 논란이 예상된다. 여의도연구소는 4일 발간된 `교육선진화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는 자료집을 통해 "대학이 입시에서 지원 학생들의 고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어느 고교에서 어떤 차별화된 교육을 받았는 지를 내신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집은 대신 "고교등급제를 대학이 고교를 학력만을 기준으로 서열을 매겨서 출신고교별로 내신에서 일률적으로 가점 혹은 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 법령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또 `대학정보 공시제'와 마찬가지로 개별 고교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보,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고교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 대학입시안에서 수능성적을 9등급으로 하기로 한 데 대해 "최상위 등급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의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해질
2004-11-04 15:08교원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불합격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3일 헌법에 위반되는 한국교원대 출신자,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 때문에 교원임용 시험에 불합격했다며 김모(33.여)씨 등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자 4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31명에게 원고 승소, 11명에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가지는데 이 사건 가산점제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가산점제가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던 31명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교원대 졸업자 또는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응시자들의 공직 취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며 "공무담임권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제한에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11명은 가산점제가 없었더라도 합격권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다. 한국교원대…
2004-11-04 15:07*차이코프스키 발레환타지 공연 어린이와 청소년 클래식교육전문 오케스트라 꾸러기예술단은 1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차이코프스키 발레환타지’를 주제로 발레공연을 개최한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을 통해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인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인다. 4시, 7시 2회 공연. 문의=02)547-5357, www.toyconcert.co.kr *한국코다이협회 동요 경연대회 참가신청 한국코다이협회는 12월 11일 개최되는 제5회 전국 전래동요, 국악동요 경연대회를 앞두고 참가신청을 받는다.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와 고학년부에서 각각 독창, 중창 분야로 나뉘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인터넷(http://cafe.daum.net/kodaly)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12월 9일까지 우편접수하면 된다. 문의=02)335-0969
2004-11-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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