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도입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학력차이 뿐만아니라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고교종합평가제' 도입을 제안, 논란이 예상된다.
여의도연구소는 4일 발간된 `교육선진화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는 자료집을 통해 "대학이 입시에서 지원 학생들의 고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어느 고교에서 어떤 차별화된 교육을 받았는 지를 내신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집은 대신 "고교등급제를 대학이 고교를 학력만을 기준으로 서열을 매겨서 출신고교별로 내신에서 일률적으로 가점 혹은 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 법령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또 `대학정보 공시제'와 마찬가지로 개별 고교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보,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고교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 대학입시안에서 수능성적을 9등급으로 하기로 한 데 대해 "최상위 등급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의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해질 것이고, 수능변별력이 낮아지게 되면 각 대학들이 내신비중을 높이기 보다 면접.논술 등을 강화하거나 본고사 부활까지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자료집은 자립형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고교만 허용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을 중학교에도 확대.허용하고 ▲현재 학생 납입금 대비 법인 전입금을 20% 이상 부담토록 한 규제 철폐 ▲일반고교 기준 300%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한 학생납입금 책정 한도 자율화 ▲교과과정 편성, 수업일수, 학기운용 및 교과서 선정 자율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