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기왕(충남 아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복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청와대 관람 주선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사무실에 설치한 현수막 역시 피고인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선전물로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복 의원은 재작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등 관람을 주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재작년 12월 사무실에 `이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05-03-10 16:07서울시의회는 10일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지난달 24일 이 조례를 재의결한 시의회는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공포된 조례안은 ▲급식 재료로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대상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개선 ▲직영급식 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앞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시민 17만9천여명의 연서를 받아 제정을 청구,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만장일치로 의결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같은 이유로 시의회의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조례는 공포됐지만 행정자치부는 앞서 조례를 공포한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급식지원조례를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어 조례의 실제 시행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달안에 행자부에서 조례를 제소
2005-03-10 16:01본사와 에듀스파(주)는 10일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예비교원 대상 온라인 교육사업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제휴는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원들에게 질 높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학의 임세규 씨와 김정겸 씨, 유아교육 임미선 씨 등 유명강사진의 생생한 강의와 탄탄한 교육과정 구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는 4월초 오픈 예정이며,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면 한국교총 준회원 자격을 얻어 수강료 2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제휴 조인식에는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우재구 사장, 박용 에듀스파(주) 회장, 박규명 전무 등이 참석했다.
2005-03-10 15:50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학업성적 관리 강화방안의 특징은 내신성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사,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수'의 비율을 15% 이내로 정하기로 한 것은 수능과 학생부 1~2등급이 11%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제시한 학업성적 관리 강화방안 문답풀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란. ▲교장을 위원장으로 3~7명의 교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기능은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제·개정, 평가관리의 공정성·투명성·공정성 강구, 평가계획 심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이다. --성적조작 등 비리 교사에 대해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은.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 교원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비리 교사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성적 부풀리기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한가. ▲고교 1학년부터 `원점수+평균+표준편차+석차등급'으로 내신 표기 방식이 바뀌어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 고교 2,3학년은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05-03-10 14:01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8일 최근 잇달아 터져 전체 교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내신성적 조작 비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 동안 교원 3단체는 공교육내실화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정부 투쟁, 남북교육교류 사업, 일본의 역사왜곡 저지 활동 등에 힘을 모아 왔지만 이번처럼 대 국민 사과와 함께 자정 운동을 결의한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교원 3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성적관리방안 발표에 앞서 스스로 실천 방안을 강구해 제안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토록 한 것도 교원단체로서의 성숙한 자율역량을 보이는 한편 정책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교원 3단체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성적 관리 방안으로 제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리강령의 제정·실천, 학업성적관리위원 선정방식 개선, 성적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교원의 경우 교원 자격 박탈, 단위학교 성적관리 표준 모형 공동 개발 등이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으로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실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최근 드러난 성적조작 비리들이 극
2005-03-10 13:36부산시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맞서 올해부터 시범 도입키로 한 ‘스쿨폴리스’ 제도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적 해법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이주호(교육위) 의원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교마저도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비교육적 상황에 씁쓸함이 앞선다”며 “‘일진회’와 같은 조직폭력서클에 대한 해체 노력이 대단히 시급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의 취지는 교육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그는 “동법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에 있다”며 “학교는 우선 학생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예방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2004년 전국 초중고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반기에 1회 정도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례가 절반에 있었다”며 “10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인성 및 정서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마다 전문 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교사 수 부족을 이유로 ‘순회교사’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현실
2005-03-10 13:05올해부터 초·중·고교 성적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뿐 아니라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원 자격을 완전 박탈한다. 학업성적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가 드러나는 학교도 학교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과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준다. 또 시험은 교사 2명의 감독을 원칙으로, 학부모 감독보조제 등이 학교별로 시행되고 교원의 책무성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이 제정되며 교원선발시 교직 적격성 등을 중점 검증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적 관련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를 없애고 학업성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성적조작 등 비리 관련 교사는 중징계(파면·해임)하고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학부모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성적조작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성적을 부풀리는 학교에 대해 학교장 책임을 묻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 배제, 우수학교 표창 제외 등의 불이익을 줄
2005-03-10 12:55
유네스코는 최근 발간한 ‘2005년도 EFA 교육 보고서(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5-The Quality Imperative)’에서 캐나다, 쿠바, 핀란드와 함께 한국을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질 성취 국가로 소개했다. EFA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약자로 유네스코 교육부문 최대 역점 사업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이미 1959년에 96%의 초등학교 취학률을 달성했으며 이후 빠른 속도로 청소년과 성인교육의 질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특히 1980년대부터 교육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바꾸고 교육개발원(KEDI) 창설, 교직원 처우 개선, 중·고교 입시 개선, 각종 교육자문기구 설립 등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은 교육의 극적인 질적 향상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우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과정에 중점을 둔 교육정책 시행, 교사의 자질 향상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는 “각국 정부가 이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EFA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2005-03-10 11:50대학 입시를 목전에둔 고3 학생들에게 개학은 기나긴 승부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나 다름없다. 어찌됐든 지금부터는 한 순간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의 표정엔 마치 전선에 임하는 병사들처럼 긴박감이 감돌 수밖에 없다. 1교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자 컴퓨터 화면에 예쁜 쪽지가 도착해 있었다. 쪽지의 발신인은 내가 맡고 있는 옆반의 이 선생님이었다. 연속해서 고3 담임만 맡다보니 연애할 시간이 없어 장가를 못간다며 틈만나면 장탄식을 늘어놓더니 올해 또다시 고3 담임을 맡게 됐으니 어쩌느냐며 방금전까지 투덜대던 후배 선생님이다. 물론 이 선생님이 노총각 신세를 면하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비록 몸집도 크고 투박하기 짝이없는 남자고등학교 아이들이지만 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지극하다. 그러니 다른 곳에 눈돌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쪽지의 내용은 이랬다. 지난해 백혈병으로 입원했던 아이가 1년여의 치료를 마치고 올해 다시 학교에 복학했고 마침 이 선생님의 반으로 배정되었다고 한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한 학교생활의 공백은 차치하고라도 아직 정상이 아닌 몸상태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배
2005-03-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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