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대 울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기(59)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취임식을 가진 지 하루만인 23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영장 발부 직후 울산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교육감 직무도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6월 부인과 함께 울산 북구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도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 5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모두 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다. 1997년 8월 초대 울산시교육감에 선출된 김 교육감은 당시에도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번에 제4대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22일 취임식을 가졌다.
2005-08-23 19:48◇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국장 윤인숙 ▲동부교육장 장선규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 ▲중등교육과장 황기성 ▲초등교육과 서원자 ▲초등교육과 임한영 ▲초등교육과 정종진 ▲정보과학기술과 박찬승 ▲정보과학기술과 송인서 ▲중등교육과 류의규 ▲평생교육체육과 박인규 ▲동부교육청 채규광 ▲동부 학무국장 정재규 ▲서부교육청 전상현 ▲대전교육정보원 이규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윤형수 ▲ " 조백환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육정책담당관실 신상묵 ▲평생교육체육과 이건표 ▲초등교육과 심영춘 ▲정보과학기술과 임한필 ▲중등교육과 오석진 ▲ " 이병한 ▲정보과학기술과 황대연 ▲중등교육과 이규성 ▲ " 함영원 ▲동부교육청 박세권 ▲ " 배홍식 ▲서부교육청 김승현 ▲ " 이용선 ▲ " 이웅재 ▲대전교육정보원 전종구 ▲대전평생학습관 오재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이송옥 ▲ " 김종훈 ▲대전교육연수원 고덕희 ▲ " 박민화 ▲ " 석구호 ◇초등교장(유치원장) ▲동대전초 최홍식 ▲산서초 강희석 ▲금성초 이기석 ▲대전어은초 최승하 ▲대전판암초 김금자 ▲대전목동초 이항기 ▲대전성천초 이기자 ▲대전장대초 정용하 ▲대전목상초 황한봉 ▲대전탄방초 윤민수 ▲대전내동초 이항복 ▲대전상지초 황순성 ▲대전두리초 박노영
2005-08-23 17:5323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진 서울지역 학군 조정 문제는 말은 쉽지만 쉽게 입에 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선지원 후추첨 배정이 확대되거나 광역학군제가 도입되면 진학하고 싶은 고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소위 좋은 학군에 소속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군에 갈 기회가 줄어들게 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학군' 어떻게 운영되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학군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분포, 지역적인 여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역 학군은 2~3개 구를 묶어 11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다. 1학군은 동부(동대문구, 중랑구), 2학군은 서부(서대문구, 마포구,은평구) 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위 '8학군'이라는 것은 강남ㆍ서초구 지역을 말한다. 각 학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 3학년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근거리 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인근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 도심지역에는 공동학군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2005-08-23 17:52◇장학관(교육연구관) ▲천안교육장 조동호 ▲공주교육장 김규환 ▲아산교육장 김세기 ▲서산교육장 유수명 ▲금산교육장 김의웅 ▲서천교육장 최병용 ▲중등교육과장 김광섭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주 ▲교육과학연구원장 김만형 ▲교육연수원장 이문하 ▲초등교육과 이원훈 ▲과학실업정보과 황상하 ▲공주 학무과장 김동한 ▲서천 학무과장 박갑순 ▲태안 학무과장 한종덕 ▲금산 학무과장 조항규 ▲교육과학연구원 김경애 ◇장학사(교육연구사) ▲초등교육과 노진호 ▲중등교육과 조영종 ▲교육과학연구원 한경삼 ▲교육연수원 박애란 ▲부여교육청 백태수 ▲서천교육청 이병만 ▲금산교육청 장규영 ▲연기교육청 염미숙 ▲공주교육청 전종현 ▲보령교육청 이병례 ▲홍성교육청 유병대 ◇초등교장(유치원장) ▲천안 성신초 강태룡 ▲천안 환서초 설도영 ▲천안 중앙초 맹현영 ▲천안 청수초 강원희 ▲천안 봉서초 유의열 ▲천안 입장초 윤융상 ▲천안 신용초 김태기 ▲공주 월산초 임성수 ▲공주 복룡초 임재건 ▲보령 대농초 이중문 ▲보령 도화담초 김영헌 ▲보령 낙동초 이재훈 ▲보령 외연도초 안근석 ▲아산 금곡초 홍성윤 ▲아산 오목초 이승배 ▲아산 쌍룡초 김근식 ▲아산 남창초 전정호 ▲아산 송남초 임광호 ▲아산 탕정초 이영순 ▲아산…
2005-08-23 17:50
한국교총은 23일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교육연맹과 공동으로 제21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교직원의 자질·능력 향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윤종건 회장 등 교총조직인사 20여명과 히사마츠 히데도시 단장 등 일교련 조직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2005-08-23 17:07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임태희.이주호.김영덕 의원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교원평가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쏟아 냈다. 한 사립학교 운영위원은 사실상 방학도 없이 운영되는 고3 교실에서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시설 개선과 전력 소비에 따른 예산지원을 호소했다. 다른 운영위원은 "아들이 다니는 사립고의 교직원 대부분이 친인척인 족벌체제인데 어떻게 발전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이같은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부적격 교사 퇴출 기준이 마련됐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과지도에 한계를 드러내는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며 "무능력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교육에 예산지원 확대, 고교평준화 해제, 지방대학 육성 방
2005-08-23 16:52
대전시교육청에서 첫 여성 교육국장이 나왔다. 대전시교육청은 9월 1일자 정기 교원인사에서 윤인숙(尹仁淑.59) 시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국장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수도여자사범대학 가정과 출신인 신임 윤 국장은 1967년 충남 논산 노성중학교에서 처음 교단에 선 뒤 38년여동안 충남 및 대전시내 각급 학교를 두루 거치면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장학활동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대전여중 교감과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결규정 제정 시행 ▲토론문화 정착 ▲여성 보직교사 비율 확대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정상화 추진 등 창의적이고 학교경영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5-08-23 16:17한나라당은 2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금명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비리 사학에 한정해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도입하고, 우수 사학을 대상으로 자립형 사학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경원(羅卿瑗) 원내공보담당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학법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9월16일까지 처리하라고 시한을 명시했다"며 "한나라당은 교육선진화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학의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공영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 운영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공개 또는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 교육위에서 사학법 논의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협상용으로 제시된 내용인 데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공영이사제 사이에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005-08-23 15:3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23일 울산지법에 출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남구 옥동 울산지법 105호 법정에 변호인인 류진규 변호사와 함께 출석, 오후 1시 30분까지 심사를 받았다. 변호인측은 김 교육감의 혐의가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며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법정에까지 출두하게 된 점 등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1대 때에 이어 4대 교육감에 당선돼 두번이나 법정에 나오게 된 점 등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길종 판사는 이날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영장이 발부되면 교육감에 정식 취임한 지 만 하루만에 구속되는 셈이며, 1997년 초대 교육감에 당선된 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래 교육감 직분으로 두번째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된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18일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5-08-23 15:32서울 도심지역 고교 29곳에 적용되고 있는 고교 입시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대상 학교가 2006학년도부터 37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와 관련 “2006학년도부터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 대상을 현재의 서울시청 반경 4Km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29개 고교를 서울시청 반경 5Km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37개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중인 29개 고교는 경복고와 용산고, 중앙고, 이화여고 등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이다. 이들 학교 중 서울 전체 지역 중학교 3학년생들은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지만 다른 지역 학군은 예비 고교생으로부터 입학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추첨을 통해서만 고교를 배정한다. 교육청은 그러나 일부 방송 및 신문의 ‘서울 학교군 광역화’ 추진 보도와 관련 "현행 11개 학교군을 6~7개로 광역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거나 연구
2005-08-23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