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강하게 제기된 적은 드물다. 16개 시·도교육청이 3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심각성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심각한 부족 현상의 배경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3일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교육재정 확보방안 마련 전문가 협의회’에서 파탄에 이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접근법과 대응책이 논의됐다. 참석자: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서기관, 우명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서기관,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 학장, 이원근 부산시 부교육감 사회: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 세수감소, 택지개발비 증가, 방만한 재정관리 등이 원인 초·중등교육재정 총 필요액수 검토 없어 3조 적자 발생 전국세미나 등 국민 이목 끌어 교육재정 심각성 알려야 1기 혁신위 소홀 ‘GNP 6%확보’ 2기는 반드시 마련해야 사회=서울시의 지방채 발행률이 19.3%에 이르고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가 45명에 달하는 등 IMF 당시보다 교육재정은 더…
2005-09-21 11:31앞으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교대․사대․종합교원양성대 부설 유초중고에는 특수학급을 둬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수정안)을 각각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열린우리당 유기홍(행정직원 부분)․조배숙(방과후 학교 부분 )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유해정보 차단 부분)․진수희(방과후 학교 부분) 의원이 각각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처럼 ‘법률에 따라’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법안 제20조 4항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수정됐다. 그간 법령상 지침 없이 시도별 관심에 따라 들쭉날쭉 운영되던 방과후 학교는 진수희․조배숙 의원의 발의로 법제화됐다. 법안에는 ‘학교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하 방과후 학교)을 설치
2005-09-21 10:33사립초등교에 근무하는 21~30년 경력의 석사학위를 가진 남교사의 교직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443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만7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20일 발표한 ‘교육수요자 만족도’에 따르면, 초등학교(69.85점)와 일반계고(64.02점)는 사립 교사가, 중학교(64.75점)와 실업계고(60.93점)는 국공립학교 교사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남교사(64.70점)가 여교사(64.04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고, 경력과 학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학생의 학력 향상이나 태도의 긍정적 변화 등 교직 수행에 따른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것(72.69점)으로 나타난 반면, 생활지도와 수업 시수(49.97점),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학업수행 태도(57.69점), 교과서 수준과 분량(58.79점) 등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급별로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육만족도가 낮아졌으며(초등 65.68), 실업계고 교사의 만족도(60.54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규모별로는 부산, 제주, 대전, 충북, 경기 순이었으며 전체
2005-09-21 10:19200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인문계 고교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3개 명문대'의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직할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인문계고 명문대 입학률은 1.58%로 전국 하위권 수준이었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문계 고교들을 대상으로 2004학년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진학률을 표본 조사한 결과 광주가 11.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진학률은 진학자수를 총 졸업생수로 나눈 뒤 백분율화한 수치다. 광주지역의 2003학년도 명문대 진학률은 8.74% 였는데 지난해 크게 향상된 것이다. 특히 서울대 진학률도 광주지역은 2003학년도 2.10%에서 5.82%로 수직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고려대 진학률(3.40%)도 가장 높았다. 이 표본조사는 16개 시ㆍ도를 평준화와 비평준화지역으로 나눠 모두 21개 권역에 걸쳐 이뤄졌으며 비평준화지역은 경기와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이다. 대구지역의 3개 명문대 진학률은 2003학년도 6.57%에서 2004학년도 7.53%로 0.96% 포인트 증가하면
2005-09-21 09:57초등학교의 여성용 화장실 변기 숫자가 남성용보다 크게 적어 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의 변기 숫자는 2만6천143개로, 남성용 화장실의 변기 수 3만9천973개의 6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기 1개당 초등생 숫자로 따지면 서울지역 남자 초등생은 9.7명당 1개의 변기를 쓰는 반면, 여자 초등생은 13.3명당 변기 1개를 사용한 셈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중화장실법은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 지역 초등학교들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구 의원은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화장실 사용 시간이 길 수 밖에 없다"며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배려하는 문화를 학교에서부터 몸에 배도록 해야하는 만큼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개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09-21 09:56올해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 졸업자들은 2명 중 1명꼴로 명문대로 일컬어지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숙(金英淑.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외고 등 서울 소재 6개 외고의 올해 대학 진학자 1천892명 중 56.7%인 1천73명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 입학했다. D외고의 경우 올해 대학진학자 412명 중 서울대 60명, 고려대 123명, 연세대 101명 등 64%인 284명이 이들 3개 대학에 진학했다. H외고는 서울대 34명, 고려대 82명, 연세대 80명 등 대학진학생의 66.6%인 19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T외고의 경우에는 서울대 27명, 고려대 102명, 연세대 110명으로 전체 대학 진학자중 56.6%를 이들 명문대에 합격시켰다. 또 E외고는 38.5%인 83명, M외고는 37.4%인 126명, S외고는 29.7%인 109명이 3개 대학에 진학했다.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H외고가 34.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E외고 25.7%, M외고 24.1%, D외고 17%, T외고 15.7%, S외고 14.2% 등의 순이었다. 한편 서울
2005-09-21 09:55EBS(교육방송)가 정부의 수능방송 출제 강화대책 덕분에 지난해에 수백억원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EBS 방송내용 수능출제 강화방침을 발표한 작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EBS 교재판매가 급증했다"면서 "EBS는 이 기간에만 200억-300억원대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지원을 받아 수능방송을 제작하는 EBS가 이렇게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교재비 인하, 이익금 환원 등 적절한 대책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5-09-21 09:54교내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한 학교가 73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14.7%인 732곳에 CCTV 1474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78개교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95개교, 부산 88개교, 대구 74개교 순이었다. 교육부는 CCTV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올해 모두 20억원을 지급했다. CCTV 설치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교사, 학생, 학부모 합의로 신청한 학교에 한해 실사를 거쳐 결정되며 설치장소는 학교내 건물 밖 취약지역이다. 한편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징계한 건수는 7488건에 달했으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한 징계 가운데 교내 봉사활동이 4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봉사(1434건), 특별교육이수(626건) 순이었다.
2005-09-21 09:53
예년에 비해 추석 연휴가 짧은 터라 명절을 보내기 위해 어디로 간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다. 때마침 강릉경포대에서 ‘달맞이 축제’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과 함께 보름달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섰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 추석에는 날씨가 흐려 보름달을 못 볼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행이었다. 오후부터 차츰 날씨가 개이기 시작하여 저녁때가 되자 휘영청 보름달이 뜨기 시작하였다. 이곳 경포대의 달맞이는 전국에서도 유명하다. 경포대에서 달뜨는 밤이면 다섯 개의 달을 볼 수 있다는 옛날 풍류객들의 표현이 있듯이 호수에 비치는 달은 볼수록 운치가 있고 유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 개의 달은 다음과 같이 일컬어지고 있다. ①하늘에 떠있는 달 ②출렁이는 호수 물결에 춤추는 달 ③파도에 반사되어 어른거리는 달 ④정자 위에서 벗과 나누어 마시는 술잔 속의 달 ⑤벗(님)의 눈동자에 깃 든 달이다. 우리 가족은 보름달의 보면서 각 자의 소망을 빌었다. 아내는 가족의 건강을, 나는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였다.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 현장이 거듭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였다.
2005-09-21 08:20‘항상 저의 마음에 사랑과 즐거움을 안겨 주신 은사님께 감사드리며, 연락 자주 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항상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며 따뜻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렵니다. -제자 영철 올림-’ 1983년에 남도의 끝자락 고흥에서 6학년을 가르치던 때 만난 제자가 보낸 카드이다. 이젠 병역의무를 다 하고 대학까지 마친 후 한국통신에 취직해서 서울 생활을 하는 건실한 청년이 된 제자. 결혼식 주례까지 부탁받고 고흥까지 내려가서 주례를 서 준 후, 아이까지 보았으니 이젠 내가 제자의 아이에겐 할머니뻘이다. 그 아이와의 첫 만남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된다.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 날, 서로를 소개하고 1년을 시작하는 소망을 이야기 한 후, 교실을 정리해야겠기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교실 정리할 사람?” 이런 경우 선뜻 손을 들어 자원하지 못하는 게 시골 아이들이다. 마음이 있어도 수줍어서 망설일 뿐이다. “선생님, 제가 도와 드릴 게요.” “참 고맙구나. 이름이 뭐지?” “예,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던 어린 영철이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1983년 그 해에 내가 가장 먼저 이름을 외운 아이. 영철이는 첫날의 기대처럼 매사에 적극적이고
2005-09-20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