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퇴직교원 훈․포장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총이 이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퇴직 교원의 포상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훈포장제도를 개편하려한다”며 “이는 교원우대 정신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예우규정 등의 입법정신에 위배된다”고 건의문서 밝혔다. 훈포장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교총은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진작과 국민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 고취 차원에서도 예우와 포상기회를 오히려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 25년이 소용되는 등 지위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만족의 기회가 다른 직종에 비해 극히 적고, 40만 교원 중 절대 다수가 교사신분으로 퇴직하는 점을 감안할 때 훈포장 축소는 교단교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예보상마저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이 지난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원예우 향상에 가장 소홀한 기관’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4%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자치부가 훈포장 축소건에 대해서…
2006-03-02 13:32
2일 경기 용인 손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다.
2006-03-02 13:28개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벌써부터 긴장되면서 한편으론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눈망울을 향해 저만치 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 몇 년간의 사투(?)를 끝내고 교직에 입문하던 때를 이제야 조금씩 벗어나는 듯 하다. 엊그제 학교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여러 가지 업무분장도 하는 자리가 다들 약간은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표정으로 서로를 반겼다. “반갑습니다. 새로오신 선생님들과 인사도 하시고, 말씀도 좀 나누시고 하십시오. 참, 저희 학교에 신규 남자 선생님이 오시는데 참으로 반갑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신규 남자 선생님이 반가우신지 선생님들 앞에서 신규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었다. “야, 신규 남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학교에 발령을 받아 오다니 이거 우리 학교에 경사야….” “맞아요, 신규 선생님이 발령 받기도 힘든 학교에 여선생님도 아니고 남선생님이 이렇게 발령 받아 오시니 한편으로 낯설기도 하네요.” 몇몇 선생님들은 신규 선생님을 두고 이런저런 우스개 이야기로 신규 선생님을 비롯해 새로 오시는 선생님을 반기셨다. 벌써 몇 해가 지났지만, 아직은 젊은 교사축에 드는 나로서는 지난날
2006-03-02 13:00교원 인사정책이 또다시 교직계의 뜨거운 쟁점이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상반기 중으로 교원 인사정책의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교원승진제 등을 주제로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직사회의 최고의 관심은 학교교육력 제고에 집중되고 있다. 학교교육력 제고의 지름길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한 논의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원승진제가 있으며, 이의 혁신방안 검토과정에서 ‘수석교사제’가 최적의 대안으로 빠짐없이 제안돼 왔다. 교원승진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수석교사제는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과 학계, 그리고 OECD 교원정책검토단 등에서 교직경력 다원화 차원에서 강도 높게 권고한 대표적인 방안이다. 현행 교원자격체계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단선형 경력구조로 해방이후 지금까지 40년 간 운영돼 왔다. 단선형 경력구조에서 승진이란 곧 관리직 진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를 희망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기가 불가능하다. 현행 교원승진제는 교사들이 교직생애 동안
2006-03-02 12:52앞으로 대구시내에 들어서는 모든 학교는 친환경 웰빙학교로 지어진다. 대구시교육청은 2일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학교 건설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건립되는 모든 학교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환경친화적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하고, 관련 기술 개발 촉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돼 지난해부터 학교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인증항목은 토지 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부문 43개 항목으로 전체 124점 중 65점 이상일 경우 ‘우수’, 85점 이상일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다. 주요 적용항목은 건폐율 하향적용, 조경면적 확대, 생태연못 및 생태학습관 조성, 친환경자재 사용 등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학교 신축시 실내마감재료 및 주요 교구의 친환경제품 사용, 교실내 기계환기설비 설치로 환기성능 강화, 최소한 개교 2개월 전 준공
2006-03-02 12:48교육혁신위원회가 주최하는 교원정책개선토론회가 지난달 21일 서울(본지 2월 27일자 보도)에 이어 28일 전주에서 열렸다. 혁신위는 이달 2일(대구, 교원양성), 3일(광주, 연수와 후생복지), 7일(승진), 9일(승진) 지역 토론회를 가진다. 교원승진 분야에 대한 전주 토론회서도 서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보직제가 논의의 중심에 섰다. 전주토론회서는 전체 패널 6명 중 4명이 수석교사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거나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현재의 교직은 지나치게 평면화 돼 있어 직무동기와 만족도를 증대시키기에 역부족”이라며 “과열된 승진구조를 완화하고 우수한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지 않고 교장에 못지않은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 등 다단단계적인 직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석교사제가 교직의 매력을 높이고 우수교사의 능력 개발을 독려하고 직무수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수석교사제 이외에도 자격을 다단계하거나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덧붙였다. 박세훈 전북대 교수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이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
2006-03-02 12:34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군현 의원은 우선 “98년 이해찬 총리의 교육부 장관 시절에 정부 입법으로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초중등학교를 제외한 대학에만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 즉 지금의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도 한나라당이 공익이사의 대학 자율성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총리는 ‘분규사학에만 한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문제가 많지 않은 대학에는 내보낼 필요가 전혀 없다. 분규가 해결되면 정이사 체제로 가게 법령 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었다”며 98, 99년 교육위 회의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후 입장을 번복한 것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해찬 총리는 “당시 대학 비리가 심각한 반면 초중등은 그 정도가 덜해 우선 대학에 개방이사를 넣어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였고 이어서 초중등도 하려고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는 시급한 분규 사학의 투명성 제고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2006-03-02 11:28한동안 소원했던 한국교총과 열린우리당 간 대화의 물꼬가 23일 정동영 의장의 교총 방문으로 터졌다.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와 거대 여당이 흉금을 터놓고 소통해야 하건만 그동안 왠지 서먹서먹했었던 게 저간의 사정이었다. 정당과 교원단체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교원단체의 입장에서 교육투자를 늘리고 교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교원에 불리한 법과 제도를 도입코자 논의할 경우 이를 반대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행태다. 한국교총과 열린우리당의 불편한 관계는 따지고 보면 국민의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에 대한 경력 교원들의 반감은 정년이 원상회복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상당부분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을 계승한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열린우리당의 전교조 편애가 소원한 관계를 심화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총이 야당인 한나라당과 마냥 좋은 관계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 일부가 교총이 반대하는 공모교장제 등을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하고 있다. 그야말로 교원단체와 정당의 관계에서 영원한 동지도 영
2006-03-02 10:475월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은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올 간판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50만 실업고생들과 100만 학부모를 양극화의 피해자로 설정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지향한다는 선심성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와 대안학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득표 전략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각인시키고 싶다는 의지인 모양인데 교육의 양극화 논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아 혼란스럽다. 실업고를 양극화의 한 축에 세우면 다른 한 축은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라는 말인가. 아니면 혹시 일반계 고교란 말인가. 더욱이 대안학교가 또 하나의 축이라면 공교육 전체가 기득권층이 되는 셈이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사회복지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 선진국의 사례는 많이 접했지만 실업교육과 대안학교 육성을 꼭 집어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예는 금시초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여당에 의해 기득권층으로 내몰리는 우리 학교들의 살림살이는 해를 거듭하며 주름이 잡히고 있다. 빚더미 교육재정 여파로 일부 교육청은 올해 아예 학교운영비를 10% 삭감해 내려 보내, 일선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학습기자재 조차 조달하
2006-03-02 10:45공영형 혁신학교와 주민자녀 대학 입학할당제, 등록금 차등제 등 도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인프라 구축 기본방향’ 세미나에서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가족단위 실질적 이주인구(정주인구)를 유치해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를 건설해야한다”며 “공영형 혁신학교와 도시 내 대학의 주민자녀 입학할당제 및 등록금 차등제 도입 등의 철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준비(2005) 계획(2005~2007) 건설(~2011)의 교육인프라 구축 단계를 거쳐 2012년에 도시로의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현진 국민대 교수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0개국 중 교육시스템은 43위, 대학교육의 유용성 측면은 52위로 매우 후진적”이라며 “지금의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면 선진국 수준의 교육 인프라 구축은 물론 행복도시로 정주인구를 유치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쾌적한 교육환경
2006-03-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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