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청사 후문밖에서 열린 200여 교총회원들의 '나이스 밀실 합의 규탄 대회' 함성과 의원들과 교육부 그리고 여·야 의원간의 공방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 고교등급제, 교육부의 전문직 보임, 사립학교법 개정, 2008년 이후의 대입시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제기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지적은 뒤늦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격으로 이어져, 이날 국감 파행과 5일 서울시교육청 국감 진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교등급제와 고교종합평가제 2008년 대입시 개선안 발표 이후부터 촉발되기 시작한 고교등급제 논란은 4일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거론됐다. 여기서 고교간 학력 격차를 처음으로 이슈화시킨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고교등급제 실시는 평준화 해체를 의미한다며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면 대결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고교등급제 시행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시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대학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재정…
2004-10-07 15:25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한 새로운 NEIS 시스템을 충분한 검증 기간 없이 2005년 9월 전면 개통키로 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지난달 23일 'NEIS 밀실합의'(본지 9월 27일자 보도)가 사실상 무효화 됐고, 향후 추진 일정은 교육부와 교총·한교조 간의 합의로 최종 결정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총과의 2003·2004년도 상반기 정기교섭·협의에서 윤종건 교총회장과 이와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이 15일간 전개해온 'NEIS 밀실합의' 무효화 투쟁도 이날 오후 투쟁승리 선포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윤종건 교총회장·한교조 류명수 위원장은 'NEIS 중 교무/학사 3개 영역 구축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교육부는 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 추진 일정과 관련한 사항을 지난 9월 23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단독으로 합의 처리한 사태에 대해 ▲교육계 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안 부총리는 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 추진 일정 등은 한국교총·한교조 등이…
2004-10-07 14:53국회 교육위는 6일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고교 선택과목인 '한국 근현대사'의 특정 검정교과서가 편향적으로 기술됐다는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의 주장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강정(鄭剛正)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교과서 검정과 채택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여부 ▲검정 기준과 절차 ▲집필진과 검정위원의 구성 등을 따지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 의원들은 검인정 교과서가 채택되는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어 편향적으로 서술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부 검정교과서에 편향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여당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기 위해 다수당의 행포를 부리고 있다"고 역공을 취했다. 교육위 우리당 간사인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개인 한 사람이 교과서를 만들고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견제와 여과장치들을 통해야만 비로소 학생들이 받아볼 수 있다"고 권 의원의 편향성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문제가 된 검정교과서는 남한 정부를 의도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 시절 제7차…
2004-10-06 13:49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대학 및 고교 입시부터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670개 경시·경연대회 가운데 70%인 470개를 폐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력경시.경연대회 개선방안'을 마련,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07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선방안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특색있는 대회를 제외한 시·도교육청 경시·경연대회를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등의 고교 입학전형시 경시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시 수단화하고 있는 대학 주최 학력경시·경연대회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대학입학처장회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며 수상실적을 반영하는 특기자 특별전형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외 권위있는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은 예외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되, 대학별 입학전형 세부계획과 홈페이지 등에 대학측이 반영하는 학력경시·경연대회를 미리 명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일반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경시·경연대회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2004-10-06 13:4917대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첫 국정감사가 '교육부와 전교조의 NEIS 밀실 합의' '고교등급제 의혹'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부터 열기를 띠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4일 교육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0일 간의 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황우여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증인 선서, 안 장관·구관서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로 이어지면서 'NEIS 밀실 합의' 문제를 두고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안 장관의 교육부 주요 업무보고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 내용이 빠진데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전교조와 단독 합의해 교총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나이스 문제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안 하느냐, 지금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병영 장관은 "이 문제가 중심 쟁점이라고 생각 안 해 보고를 미뤘다. 다른 의원들이 합의해 주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자 황우여 교육위원장은 "질의는 헌법 기관인 각 의원의 권한 사항"이라며 안 장관의 답변을 종용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질의를 통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2004-10-05 10:07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1학년생 학업성취도평가 대상을 전체 고교생 1%에서 올해부터 3%로 확대하는 한편 대안학교를 각종 학교형태로 법제화해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0~21일 초.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되, 초6 및 중3생은 전체 학생의 1%, 고1생은 3%를 표집해 평가한 뒤 교육정책 수립이나 교수·학습법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1년부터 각 1%를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과학·사회 등 5개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으나 최근 이 평과 결과를 토대로 `학교·지역간 학력격차가 극심하다'는 분석이 나와 평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이달 15일에는 초3생 3%를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기초수학에 대한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개인별 진로카드를 마련해 지도하도록 하고 학년말 재평가를 실시해 진급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올 하반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해 학교부적응 학생이
2004-10-04 15:05"부풀리기한 내신성적을 뭣하러 보나". 200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각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매우 낮고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학교에서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관행화돼 학생부가 '별로 볼 가치가 없는', 즉 변별력 없는 전형자료로 전락했기 때문으로, 각 대학이 면접과 서류전형 등 주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전형자료에 의존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셈.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각 대학이 학생부 교과·비교과영역 등 내신성적을 위주로 전형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려면 공정한 내신평가와 함께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 대부분 `10% 미만' = 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이 수시·정시모집에서 학생부를 10% 미만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건국대는 서울캠퍼스 정시모집에서 교과성적 80%, 출결 10%, 체험활동 10%를 반영해 학생부 성적을 총점 400점으로 환산하지만 실제 반영률은 4%이다
2004-10-04 15:04'2005년 9월부터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새로운 NEIS 시스템으로 전면 개통한다'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지난달 23일 합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장관 항의 방문에 이어 지난 30일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전교조의 NEIS 합의가 시행될 경우, 검증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졸속 시행의 우려가 높고, 40만 교원을 새로운 시스템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2005년 9월 전면 개통한 뒤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06년 3월 전면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총의 문권국 부장은 "전면 개통과 전면 시행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불완전한 시스템을 2005년 9월 개통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005년 1년간을 새로운 시스템의 검증기간으로 설정하고 2006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밀실협약'을 체결한 교육부 관계자를 문책하고, 합의를 전면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항의단들은 "말로만…
2004-10-01 11:31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은 현재 위탁제인 초·중·고교 급식 운영방식의 직영제 전환, 무상급식 확대, 국산농산물 사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각급 학교의 직영제로 바꿔 급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에 절반 이상의 급식비 부담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무상급식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산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고, 각종 품질 인증 기준과 까다로운 유통경로 확인 절차를 만족시키는 식재료만 급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수입 농산물 사용을 제한했다. 최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 개선의 3대 원칙인 전면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단계적 무상급식이 실현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교육과 농업 모두에 득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04-09-30 14:56'교육부와 특정교원단체의 밀실 야합으로 NEIS가 졸속 시행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계가 또 다시 갈등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교총과 한교조, 학사모, 정보화교사들은 24일 오전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방문해 "NEIS를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는 충분한 검증기간의 미확보로 운영상 예기치 못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합의를 추진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부는 새로운 NEIS 시스템을 2005년 1년간 시범 운영하고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교원 절반을 회원으로 가진 교총을 제외한 이번 합의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라도 전교조와만 합의하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역사상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교육부가 추석이 지난 10월 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며 “교총의 요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교육정책에도 협조하지 않고 제2단계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NEIS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문제라, 실무자들이 갈등해소 차원에서 신
2004-09-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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