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대 야간 정원을 주간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석사 정원을 박사 정원으로 자체 조정하는 경우에도 종전 1대1 방식이 아니라 수업 연한을 고려해 2대1 또는 1.5대1 등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중점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및 학생을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6학년도 대학(원) 및 전문대 학생 정원 책정 기준 및 조정 계획'을 마련,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는 2007년까지 입학 정원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축하되 획일적으로 줄이지 말고 특성화나 중장기 발전 방향, 사회 인력수요, 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등을 감안해 감축 분야나 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실적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채우지 못하면 2009학년도부터는 정원을 강제로 줄이기로 했다.

사립대가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도 2005학년도 교원 및 교사확보율 각 100%와 수익용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 각 70% 이상에서 2006학년도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을 각 85%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본교나 분교가 아닌 캠퍼스의 경우 본교와 통합해 정원을 관리했으나 앞으로 캠퍼스별로 관리하고 교사ㆍ교지도 10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전문대는 비교우위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야간 정원의 주간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원은 충원율이 낮거나 사회 인력수요가 적은 분야 정원을 감축하고 소규모대학원 통ㆍ폐합 및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동시에 석사과정 정원을 박사과정으로 자체 조정할 때도 종전에는 1대1로 교환했으나 올해부터 수업연한을 고려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업연한 3년의 박사과정을 20명 늘리기 위해 석사과정을 20명 줄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30명 감축해야 한다.

의ㆍ치의학, 법학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 신설도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와 합리적인 정원ㆍ학과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ㆍ직업별 인력수급 전망, 취업실태 분석, 지역별 전략산업, 시ㆍ도별 학생 예측 통계 등의 자료나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박춘란 교육부 인력수급정책과장은 "정보공시제 도입,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등 여건이 되면 정원 책정권을 완전히 대학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