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한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은 대학 특성화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분야별ㆍ수준별로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ㆍ박사 등 고급 전문인력은 2단계 BK21 사업과 분야별 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중견 기술인력은 '지역대학 혁신역량강화(NURI)'및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배출하며 산업현장 실무 기술인력은 '실업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나 특성화고에서 기르겠다는 것.

이를 위해 대학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처에 산재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연계하며 사람-기술-자금을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벌주의가 극복되지 않고 있고 기업체의 수도권 대학 출신 선호 현상도 여전한 상태인데다 대학 구조조정도 구성원간 이해관계 등에 따라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경 및 실태 =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임에도 국내 대학 경쟁력은 여전히 국제 수준에 뒤떨어지고 있고 대졸 인력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간 양적ㆍ질적 불일치(mismatch)도 심각해 구인난과 구직난이 공존하는 상황.

아울러 입학 자원 감소로 생존전략 차원에서 특성화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고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에 따라 지방대가 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에도 우수인재의 수도권대학 집중 현상은 가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 현주소는 ▲차별성 없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 ▲무분별한 박사과정 설치에 따른 고학력 실업률 증가 ▲산업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과정 등으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특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학이 등록금과 정부예산에 의존해 경영을 하면서 대학-산업-지역간 연계가 부족하고 총장직선제 등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채 학과 이기주의에 짓눌리는 등 대학 운영 시스템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높은 교육열에 기대 양적 확대만 추구하면서 교육 수요를 흡수하는데만 급급하다는 점을 들었다.

물론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 부처별 대학 지원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따로국밥'으로 운영됐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내용 = 고급 전문인력은 전문대학원 등에서, 중견 기술인력은 특성화된 대학에서, 또 현장 실무인력은 특성화고나 전문대에서 양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우선 핵심 연구인력은 2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연간 2만명 배출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초과학(물리ㆍ화학ㆍ생물ㆍ지구과학ㆍ수학 등), 응용과학(정보기술ㆍ화공ㆍ재료ㆍ기계ㆍ생명공학ㆍ의생명 등), 복합과학(에너지ㆍ환경ㆍ디자인ㆍBITㆍBNTㆍNIT 등) 등 10~20년 이후 유망 선도분야를 위주로 1단계보다 '선택과 집중' 원칙을 더욱 강화해 지원 대상 사업단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정착시키고 특성화된 복합학위 과정 개설을 유도하는 한편 2008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차질없이 모집하도록 하되 의료, 소비자 보호, 국제통상, 외교안보, 특허, 금융 등 특화 인력을 양성하도록 이끌기로 했다.

또 경영대학/학과를 경영(MBA)ㆍ금융ㆍ물류 전문대학원 체제로 이르면 2007학년도부터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경제단체 등의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세계 100대 경영대학원에 우리나라 대학이 하나도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기존 대학의 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경제단체나 기업 등이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직업인력을 스스로 양성하도록 하되,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 기술인력은 지난해부터 5년간 1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NURI 사업과 학부 중심 특성화를 유도하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양성하면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체제 개편 등을 적극 권장하게 된다.

이밖에 실무 기술인력은 '실업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나 지역산업체와 전문대가 연계한 산업기술교육단지, 그리고 지자체ㆍ산업체ㆍ부처 협약에 의한 자율학교 형태로 현재 64개에서 2010년 200개까지 늘어나는 명문 특성화고 등을 통해 육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