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냐, 개악이냐.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사학 관련법 개정안(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둘러싸고 사회 전반의 보·혁 갈등은 물론 교육계 내부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열린우리당 법안을 분석, 22개 쟁점을 추출하고 각 조항별 의견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의 경우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인사·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비리 임원 엄단 및 사학교원의 전문성과 신분보장 강화책 등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이사 선임권은 원칙적으로 사학 설립·경영자의 고유권한이다.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는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제도에 있어 이사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원 및 학생·학부모는 노동계약 및 재학계약상 학교법인의 상대방인데 이들이 계약의 타 상대방인 학교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인적 구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선임=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권 강화=열린
2004-11-15 09:47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박백범 고등정책과장은 11일 인천 부평구에서 열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민공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경우, 내국인의 입학은 보충적,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학생 정원과 내외국인 비율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이상 한국어, 한국사 이수시에만 국내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선진외국의 지식자원 유입과 국내 교육 경쟁력 제고, 국제화된 고급인력양성, 조기유학 수요의 흡수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도 제시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내국인 입학 허용, 학력 인정,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출 허용 등의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사립학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아 외국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규제완화를 요구,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국회에 상정된 경제 자유
2004-11-12 14:29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엇갈린 주장을 펼치면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학교는 사회가 공유하는 공공적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방형이사제 도입, 사학 법인 및 경영자의 권한제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는 대신 학교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국가 보조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한뒤 "사학은 더이상 사학이 아니라 `공공의 사학'"이라면서 "끊이지 않는 사학의 비리와 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 학부모회 등 학교 구성 주체들의 자치 기구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사학의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보호받아야 할 것은 공공성에 기초한 학교의 자율"이라면서 "일
2004-11-12 14:2832개 교육관련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9일 국무회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도교육위원협의회는 10일 정부의 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위원협의회는 “정부 개정안은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보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 한치도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4년간 1조 6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족교원(2004년 법정정원 대비 5만명 이상)을 충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국세가 매년 8% 이상 증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산한 정부의 개정안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정부 개정안은 교육세 감소(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액 2614억원)와 지방교육세의 신장률 정체, 호봉승진과 교원수 증가에 따른 교원인비 증가 등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16개 시도교육청은 1조 3000억원대의 지방채 발행 등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교원인건비 부
2004-11-11 22:26최근 3년간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사립고 학생의 진학률이 국공립고보다 무려 2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2004학년도 서울대 입학자 1만 1927명 중 사립고 출신이 7551명(63.3%)에 달한 반면 국공립고 출신은 4376명(3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교와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를 뺀 일반계 고교만 비교할 경우는 총 1만 136명 중 사립고 6182명(61%), 국공립고 3954명(39%)이었다. 최근 3년 동안 국공립·사립 간 일반계고 졸업생 수 차이(국공립 53만 7842명, 사립 66만 2781명)를 감안해도 사립고의 서울대 입학률이 월등히 높았다. 일반계고 졸업생 1000명당 사립고는 평균 9.33명을 서울대에 보내는 반면 국공립고는 7.35명에 그쳐 2명이나 격차를 보였다. 이주호 의원은 “전반적으로 사립고 학생의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2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결과 사립고 학생들이 국영수사과 5개 과목에서 국공립 학생보다 평균 3점에서 6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2004-11-10 13:14시.도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한층 불거질 조짐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시.도가 부담하던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봉급 전액, 부산시는 봉급의 50%, 기타 광역시와 경기도는 10% 등 올해 기준으로 3천93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월급은 누가 주나 =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논쟁의 핵심은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을 누가 주느냐 하는 것.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립 중학교 교원봉급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02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을) 충당한다'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조항 효력이 올해로 소멸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는 헌법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것이지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 주장을
2004-11-10 13:03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권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장기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현행 학자금 대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학자금 장기대부제도의 신설을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간 1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연기금과 은행, 개인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학자금 대출채권 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융자방식의 도입에 의한 학자금 장기 대부제도의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수혜율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장기대부제도가 도입되면 총 20만명의 학생들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학자금 대부제도를 포함한 전체 대학생중 수혜비율은 13%(28만명)에서 20%(48만명)로 확대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연기금 등 민간투자를 유치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경우 4조9천억원을 투입해 30년 이상 노후 교사의 60%를 개축하고, 대학교의 경우 약 1조원을 투입해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을 11.3%에서 30%로
2004-11-08 11:04"`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위상이 한껏 높아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 오류나 미비점 등을 낱낱이 찾아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헌재가 작년 11월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1년 가까이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한 끝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최근 교육부에 보내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7일 헌재의 연구검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과서들에 실린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 등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교 교과서에서는 헌재의 기능 등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과서 =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인데도 `근로의 자유'로 잘못 기재돼 있으며,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다. 즉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한 일 때문에 개인이 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라고…
2004-11-08 11:03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지역간 학력격차와 고교등급제 논란을 촉발시킨 K대 이모 교수를 자료 유출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4명에게는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교육비상시국 선언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온 교총은 이들에 대한 법적 제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보냈다. 교총은 “5명이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평준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자료 공개는 국제적 추세이며, 외국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국내서는 대외비로 묶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5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서대문 4․19기념도서관에서 주최한 ‘학부모, 교육주체자로서의 역할과 권리’ 정책토론회서도 발표자들은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기오 교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부모는
2004-11-05 18:34퇴직했다가 재임용된 교원 중 과거의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교원수가 약 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10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지난 8월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교총은, 이들 700여 명을 대상으로 10일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4일 해당 학교에 내려보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10일 대책회의에서 연금법개정입법 청원서를 작성하고, 중앙 및 시도단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과 정부관련자들을 초청해 정부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합산은 사율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 이전의 연금법에는 합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연금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거나 퇴직금을 반납하기 어려웠던 교원들은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
2004-11-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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