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새 교육부총리는 4일 오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부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성 시비에 대해서는 “덕이 부족해 그렇다. 눈여겨 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선 인사말에서 "신뢰받는 교육틀을 만들고, 인재를 잘 양성해 성장 동력의 원천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는 살수 없는 세상이니만큼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어떻게 교육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교육의 신뢰회복, 공교육 정상화,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 배출, 교육자치제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교원단체들이 부정적 논평을 냈는데. “서울대 총장으로 있을 때의 일들이다. 덕이 부족해 그런 일 생겼다. 다시는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주의하겠다.” -교육부총리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서울대 총장 시절 여러 문제들이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눈여겨 봐 달라. 도덕성 강조하는 일 많이 해왔다. 일 하다보면 모자라는 점 있다는 건 인정한다.” -전임 부총리가 벌여놓은 일이
2005-01-04 21:02이기준 신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재임기간에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신임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직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교육과 대학교육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입시문제보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유인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육의 신뢰 회복 ▲공교육 정상화 ▲경쟁력 갖춘 대학 배출 ▲교육혁신 등을 교육계의 화두로 꼽으면서 이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교육혁신과 관련, "우선순위 등에서 다소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향후 교육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대 총장 재임 당시 불거졌던 사외이사 겸직, 판공비 과다지출, 아들의 병역기간 단축 의혹 등 교원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본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단체들과의 관계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육을 정상적으로 잘해 나가
2005-01-04 19:43'1.4 개각'에서 이기준(李基俊) 전 서울대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전격 발탁된 배경을 놓고 말들이 많다. 이 신임 부총리가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유용 논란 등 도덕성 시비로 서울대총장직에서 물러났던 이력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굳이 이기준 카드'를 낙점한 이유가 선뜻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정원 감축과 교수성과평가제, 영어강의 등 이 신임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 재임시 단행한 개혁적 조치들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플러스 요인이 더 컸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서울대 화학공학과에서 수학한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도 적지 않게 감안됐다고 보면 틀림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미 한차례 걸러진 개인의 도덕적 흠결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개혁 마인드와 업무 추진능력을 겸비한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이 더 높이 평가됐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실세형 총리'로서 각료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김우식(金雨植)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인연 여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총
2005-01-04 19:39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4일 이기준(李基俊) 전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되자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 재임시절 사외이사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등 소위 `개혁 코드'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특히 이른바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정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 부총리의 입각이 향후 법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재야파와 개혁당파 등 '개혁코드'의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여당 교육위원들은 안병영(安秉永) 전 교육부총리와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이는 등 불편한 관계였다. 교육위 열린우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이 교육부총리에 대해 "그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당장 평가를 하기 어렵다"며 "현재 우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대해 얼마나 궁합이 맞을지 겪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논회(具論會) 의원도 "이 부총리에 대해선 공대 교수로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서울대
2005-01-04 16:48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때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는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2년이 채 안돼 2명이 바뀌게 됐다. 윤덕홍 참여정부 초대 부총리가 9개월여만에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복수정답 파문 등으로 스스로 물러난데 이어 안병영 부총리도 1년여만에 수능부정 등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교체된 것.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교체 배경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람이 세면 시끄럽고 어려운 일 맞이하게 되는 법"이라며 "작년에 교육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교육계 수장을 맡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반증하는 것. ◆"매일 지뢰밭 걷는 기분" = 크리스마스 이브인 2003년 12월24일 취임한 안 부총리는 취임 1년을 맞아 지난해 12월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장관직을 맡으면서 어떠하리라는 것은 예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현안에 매몰되기 보다 가능한 한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다짐했으나 1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현안이 물결치듯 엄습해왔고 대적하기에 힘이 부쳤다"는 것. 그만큼 안 부
2005-01-04 13:22안병영 교육부총리가 교체될 것으로 보여, 후임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허성관 행자부, 지은희 여성부, 장승우 해양수산부, 허상만 농림부 장관, 성광원 법제처장이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총리 후임자로는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때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4일 오전 현재는 교육계인사가 내정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곧 이어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유력하다고 다시 후속으로 보도했다. 교육부총리 개편 배경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람이 세면 시끄럽고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 법”이라며 “작년에 교육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교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부정 사태로 인한 민심 수습차원이 아니겠느냐”면서 “잦은 장관 교체로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5-01-04 10:26한나라당 수능대책특위(위원장 원희룡)는 4일 지난해 발생한 조직적인 수능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수능시험을 2단계로 분리 실시하는 등의 개선안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 당지도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차례 치러지고 있는 수능시험을 고1까지의 교과과정을 마치고 치르는 `기본수능시험'과 선택교육과정 이수후 실시되는 `교과목별 선택시험'으로 이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보고서는 수능을 1년에 2차례 이상 실시해 수험생들의 입시부담을 덜어주며, 장기적으로는 수능시험의 주관을 민간에 위탁하고 교육부는 최소한의 감독기능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논술과 면접으로 제한된 대학별 고사를 전문화, 다양화시킴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수능시험 부정방지 대책으로 ▲교실내 휴대폰 반입.통화금지 조치 강구 ▲시험지 유형 다양화 모색 ▲부정행위 `사후적발제도'를 통한 엄격한 관리 조치 등을 제시했다.
2005-01-04 10:01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특별법개정안)과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군미추법)이 해를 넘겼다. 또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사학법도 을유년 화두로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가 연 군미추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군미추와 미발추에 대한 구제는 국가적 책무”라며 법안 통과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미발추법에 통합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기존 미발추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군미추법을 통합할 경우 최 의원의 개정 미발추법이 부분 개정이 아니라 거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법체계상 흠결 없이 법안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이날 교육위가 사학법 상정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등을 돌리면서 미발추·군미추법안에 대한 심의 자체가 중단돼 새해로 넘어왔다. 이에 대해 군미추법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측은 군미추법만이라도 분리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최윤정 보좌관은 “한나라당은 군미추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미발
2004-12-30 16:29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계는 그러나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안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지난 29일 오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혁신위는 내년 1월 추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수 상임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현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중 심의 구조는 지방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를 폐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교련(현 한국교총)의 주장에 의해 1962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헌법에 삽입됐다”며 “헌법에서의 자주성은 교육자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
2004-12-30 15:3228일 오후 3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갑자기 불거진 사학법 상임위 상정 문제로 파행 종료됐다. 개회 직후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자 여당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자”고 밀어붙였고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맞서 회의는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이에 우리당 의원들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국회의장의 사학법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해산했고 한나라당도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무리한 사학법 상정 시도로 교육위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비난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연 교육위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개회 직후 안건에 없던 사학법 상정안이 불거지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우리당 백원우 의원 등의 제청에 한나라당 소속 황우여 위원장이 거부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육계의 수십년 질서를 재편하는 중대한 사학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공청회도 열어 법을 반대하는 분들
2004-12-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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