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의 전쟁, 청렴교육 강화

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 최근 우리가 빈번하게 접하는 중국 관련 소식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 및 기술발전과 관계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련된 내용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 등장하면서 중국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도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중국에서 부정부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이면에 존재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때문으로, 이는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의 중심에 서려는 중국 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중국 정부는 엄격한 법의 적용과 모든 행정력 동원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통하여 부패를 추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부패추방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말 중국 교육부는 ‘초·중·고·대학에서의 전면적인 청렴결백 교육의 전개에 관한 의견(關于在大中小學全面開展廉潔敎育的意見)’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청렴결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의견’에 따르면 금년부터 중국의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청렴결백교육(廉潔

학교환경과 교육의 질 높이는 교육재정 확충…

20년 이상 교육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문민정부 때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교육재원 GNP 5% 확보과정에 참여한 일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의 정부 때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여 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이끌어낸 일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마음속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교육재원 확충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교육재원 규모의 변화를 보면, 교육재원 GNP 5% 확보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교육재원이 대폭 확충되었고,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에 크게 삭감되었다가, 2000년 1월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교육재원이 확충되었다. 2001년만 해도 2000년보다 무려 3조원 이상의 교육재원이 순증되었다. 교원정년 단축 때 발행했던 지방채의 상환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등으로 교육재원의 수요도 늘었고, 2004년 이후 내국세 수입

뫼비우스의 띠…

눈 앞에서 사라지는 동전

남녀학생, 벽돌 두 개 만큼 떨어져라?

자식 키우기가 예전 같지 않고 갈수록 어렵다는 염려와 한숨은 호주 부모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 가운데는 요즘처럼 험한 세상에서 딸자식을 제대로 기르기란 정말로 힘든 일이라며, 아들보다 딸에 대한 걱정을 앞세우는 것도 여느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인터넷과 매스컴의 영향으로 미성년 자녀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접할 수 있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성과의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며 미성숙한 시기에 호기심에 이끌려 성관계까지 가는 상황들로부터 특히나 딸 가진 부모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우려인 것이다.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에서는 17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그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유포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 일로 피해자인 여학생과 같은 나이인 가해자 남학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해 남학생 들 중 한 명과 친구사이인 그 여학생은 다른 남학생들과도 별생각 없이 어울리며 함께 술을 마시다 그 같은 변을 당했는데, 이후 피해 여학생이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카메라에 들어있는 내용을 학교에 뿌렸다는 것이다. 10대 청소년들의 그 같은 끔

야채는 모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