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재정 GDP 6%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18일 열린 제252회 임시국회 교육위 1차 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김 부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4.3%에 그친 교육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6%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 전까지 교육재정 확충안의 골격을 갖추고 6월 임시국회 이전에 최종안을 만들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02-21 15:48외국인 학교의 잉여금 전출, 내국인 입학허용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21일 열린 제252회 임시국회 교육위 2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 내용이 우리 초중등교육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고 의원 간 이견 차가 있는 만큼 공청회와 대체 토론을 거치며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 연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결산상 잉여금의 타 회계로의 전출, 즉 과실 송금 허용이 가장 큰 문제”라며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지금 사학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판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까지 허용하려 하는데 이를 수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졌다. 또 “학생 정원을 외국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는데 이를 잘못 허용할 경우 내국인으로 꽉 찰 우려가 있고 외국인학교의 학력 인정도 문제가 있다”며 “차근차근 여론수렴과 논의를 거치려면 다음 임시국회 때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사학법 개정으로 국내 사학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하려 하면서 과실 송금, 정원 자율 결정 등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2005-02-21 15:27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2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금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 등 교육위 여야 간사는 최근 간사접촉을 갖고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2일 국회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 패널은 모두 5명으로 우리당과 한나라당측에서 각각 2명, 교육부측에서 1명을 선정키로 했다. 여야는 지난해 `4대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사학법 개정안을 교육위에 상정했으나 첨예한 의견차로 인해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충실히 심의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한 바 있다.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가능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대해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목표로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 채우고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심의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사학의…
2005-02-20 09:38지난해 발생한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감사원이 시험관리 책임을 물어 교육인적자원부 담당과장과 사무관 등 실무자에 대한 징계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자 교육부 직원들이 크게 반발해 파문이 예상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 및 광주지역에서의 부정행위를 예고하는 제보 등에 대해 수능 출제.관리 업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감독·시행업무는 시·도교육청에 위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상급기관으로서 취할 조치를 다했는데 도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교육부 직원들의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감사원 결정에 대해 "지난해 3월 수능시험 시행계획 발표 때 무선기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명시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포함시켰고 6월 및 9월 모의고사 때도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이를 몇번씩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수능시험 공고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8월 시험지구 관계자 회의, 9월 수능 원서접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수능시험 출·제관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하여금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에는 정보통신부에 휴대폰 기지국 잠정 폐
2005-02-18 13:50'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인 열린우리당 강창일(姜昌一), 한나라당 고진화(高鎭和),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 등 여야 의원 79명은 18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결의안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한일양국간 선린우호관계와 새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일본 문부상이 지난 1982년 역사교과서 검정 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 원칙에 충실하게 역사교과서를 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정부는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고위대책기구를 구성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은 오는 3.1절을 기점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사례 전시회, 아시아의 태평양전쟁피해국가로부터 받은 연대사 발표, 한일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등을 추진키로 했다.
2005-02-18 13:49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이 2명 중 1명 꼴로, 전체 모집정원의 48.3%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또 수능성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학이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에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중 택일)을 더한 '3+1', 또는 계열에 따라 언어·외국어·사회탐구나 수리·외국어·과학탐구를 반영하는 '2+1'을 적용한다. 8~17개 과목 가운데 영역별로 4개 또는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탐구영역 및 선택과목이 있는 수리 `가' 형은 서울대 등 극소수만 영역별로 1~2개 과목을 지정할 뿐 거의 모든 대학이 수험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주어지고 각 대학은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수리 `가'형 및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많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대·산업대를 포함,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의 `200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취합,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2006학년도 전체 신입생 모집정원은 38만9천584명으로 지난해(39만6천209명)보다 6천625명 줄었다. 또 대학마다
2005-02-18 13:39사교육비 증감이 경제 상황이나 대입시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움직인다는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림대 이기원 교수는 교육부의 의뢰로 8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의 사교육비 추세를 지난해 말 분석했다. 이 연구는 도시가계지수와 GDP 등 정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중고교생의 참고서, 입시학원비, 기타 보충교육비를 사교육비로 분류했다. 분석에 의하면, GDP와 흐름을 같이해 8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사교육비는 ▲1989년 대학생 과외 허용·방학 중 학원수강 허용 조치 이후 급증했다. 2.88%에 불과하던 사교육비 가계부담률(산술평균)이 89년 4.04%로 급증한 것이다. 이후 점증하던 사교육비는 학력고사 폐지·수능체제로 전환, 대학별 고사가 도입된 94년에 처음으로 감소(92년 5.79%에서 94년 4.33%) 했다가, IMF 직후인 99년에는 다시 급격히 줄었다(98년 6.43%에서 99년 4.93%). 2004년 전반기(월 평균소득 약 337만원)는 2003년 전반기(평균소득 약 302만원)보다 경제형편이 나아졌지만 대입사교육비 부담률이 되레 줄어들어(중앙값 2003년 4.67, 2004년 4.30), EBS 수능강의가 대입사교육비를 경
2005-02-17 17:58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치 대학개혁과 공교육 부실을 질타하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통한 개혁 실천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찬 총리에게 “교육부장관 시절 총리께서는 국립대 법인화를 주장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들은 법인화는 고사하고 재정, 인사, 학사운영상 자율성도 없다. 서울대에는 교육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해 70여명의 교육부 관료들이 서울대 행정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전국 국공립대에는 총 565명의 관료들이 순환보직으로 대학행정의 요직을 맡고 있다”며 “이런 인사시스템이 대학개혁과 합치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대학개혁의 핵심은 관치행정을 걷어내는 일”이라며 “국립대를 특수법인화 해 이사회를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총장이 인사나 학사운영 등 경영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총리께서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원을 육성한다면서 BK21 사업을 통해 많은 재정을 지원했습니다만 6년이 지난 지금 왜 중국, 일본 등도 몇 개나 되는 세계 100대 대학이 우리나라에는 한 곳도 없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 이유는 아
2005-02-17 17:01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진학률, 대학 취업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교육위 이주호 의원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 학생의 알 권리와 학교선택의 정보를 제공해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초·중·고·대학과 관련해 우선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예·결산 현황, 교사관련 정보, 학사일정 등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각종 교과목별 성적분포, 봉사활동 현황, 출결상황, 학생 징계현황, 진학률, 취업률 외에도 국가나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능 응시 학생비율과 수준별 학생 분포 현황 등도 공시대상 정보로 규정할 예정이다.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평가 결과 등을 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할 전망이다. 학교 등 이들 기관은 법이 정한 법에서 정한 공시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국민이 교육부 장관에게 공시의무이행명령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 측은…
2005-02-17 15:32정부와 여당이 공교육 내실화의 주요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 교원법정정원 확보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되레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10월 ‘2008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2004년 말까지 교원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 증원이 공무원 총 정원에 묶여 경직돼 있다며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단계적으로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사교육비대책과 대입개선안에서 정부가 내세운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 활성화 ▲2007년 독서활동 기록 도입 ▲2010년 중학부터 교사별 평가제 시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교사업무부담 경감이 선결과제였기 때문. 이에 앞선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선거 때도 법정정원 확보는 여당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걸렸다. 하지만 법정정원 확보는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범 부처 차원의 대책기구는 여태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한차례 논의가 오갔을…
2005-02-17 14:4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5일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