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이나 전문대의 총(학)장이 자기 대학에 대한 감사를 자진 요청할 경우 그 대학을 감사하는 '자진 감사 청구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설립 5년 미만의 대학에 대해 지도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지도에 중점을 둔 2005년 행정감사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자진 감사 청구제는 사학이 자체 진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장이나 총(학)장 명의로 감사 청구 이유와 감사 시기, 감사 범위 등을 정해 감사를 자진 청구하면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일방적 감사 실시에 따른 불만과 거부감을 줄여주고 사학 구성원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만큼 사학의 감사 청구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내달중 관련 공문을 시행한 뒤 사립 대학 및 전문대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는 대학이 청구한 범위에서 실시하되 필요할 때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도 이사장과 총(학)장 등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임하되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직접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설립
2005-01-16 10:12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이해찬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은 13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사퇴파문으로 인해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사임한 데 대해 “이번 인사 처리는 국민께 사죄하는 뜻”이라며 “문책조치의 실제 잘못은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 검증제도 개선과 관련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지 여부의 검증을 앞으로 청와대 바깥인 다른 기관에 맡기는 쪽을 생각하고 있다”며 “부패방지위원회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야후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13일 현재 78%의 네티즌(참여자 2만 9142명 중 2만 2632명)들이 ‘이해찬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해, ‘민정, 인사수석 사퇴로 충분’(21%, 6204명)하다는 의견을 능가했다. ‘이기준 전 부총리를 추천한 이해찬 총리 책임론’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12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해찬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9%에 이르고 있다”며 “네티즌들에게 이 총리가 탄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논평했다.
2005-01-13 14:09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연두회견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초·중등교육은 부족함이 있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됐고 함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학교육은 평준화가 근간이 되는 초·중등교육과 달리 '경쟁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돼야 하고, 심지어 기업이나 경제계의 요구를 잘 아는 사람을 (교육수장으로) 기용하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대학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앞으로 교육계의 화두는 `대학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지방을 위주로 상당수 대학이 심각한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으며 그대로 놔둬도 조만간 `망하는 대학'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제도화, 한계상황에 이른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대학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는 중점 육성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학·전문대 신입생 10명에 1~2명 꼴 '정원' 못채워 = 신입생 모집난 등 재단운영의 어려움으로
2005-01-13 12:53교육부 직원들은 심리적으로 탈진할 정도로 피곤이 누적돼 있으며, 업무 추진 시 고객편의보다는 규정 및 절차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자신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직무 몰입도와 조직에 대한 헌신도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들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7~8월 교육부 전 직원 466명 중 3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이는 행자부의 중앙부처 조직진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일과 후 녹초가 된다’와 ‘기상 시 피곤하다’는 답변이 7점 척도 중 각각 4.97, 5.16으로 나와, 삼성경제연구소는 ‘교육부 직원들의 피곤 누적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분석했다. ‘불필요한 법규와 규칙 때문에 능력 발휘에 지장 있다’(5점 중 3.14)는 불만도 많아 ▲국회등 외부기관의 자료 요구(34.7%) ▲내부 및 관계기관 회의(20.32%) ▲상급기관의 중복 자료 요구(18.07%)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객 불편 있더라도 규정과 절차를 준수 하겠다’는 응답이 2.66(5점 척도)를 차지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마인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 일을 통한 성취감은 3급(5점 척도 중 3.83)
2005-01-13 10:30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전국 국립대 사무국장 회의를 열어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미리 공개한 인사말에서 "대학 구조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문제로 가급적 빨리 대학별로 구조개혁 전담 조직을 설치, 구조조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상당수 국립대가 구조개혁본부 또는 구조개혁위원회 등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3개 대학 12개 학과(부)가 6개로 통.폐합되고 10개 연구소가 4개로 통.폐합되거나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식품공학과 동물자원을 합쳐 식품.동물자원으로, 농업기계와 천연섬유를 합쳐 바이오시스템.소재로, 농업토목과 조경을 합쳐 조경.지역시스템으로 개편했다. 경북대는 식품생명과학부와 응용생물화학부를 더해 응용생명과학부로, 식품공학과와 동물공학과를 더해 생명식품공학부로 바꿨으며 강릉대는 전자공학 및 제어계측전공을 합쳤다. 아울러 충주대는 전자 및 생물연구소를 차세대연구소로 개편하는 등 7개 연구소를 3개로 통.폐합했고 서울대는 미세소자기술연구소의 문을 닫았으며 경북대도 1곳은 통합하고 1곳은 없
2005-01-12 11:41제5대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공식 재임기간이 '5일간'으로 기록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임명돼 5일 오전 9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지 사흘째인 7일 오후 6시30분, 좀더 정확히는 57시간30분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가 9일 오후 공식 수리됐기 때문. 그러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역대 교육부 수장이나 참여정부의 다른 부처 각료들과 비교할 때 '최단명(最短命)'이라는 기록은 유지됐다. 문민정부 이후 최단명 교육 수장은 취임 후 24일만에 물러난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었다. 정부 모든 부처를 망라해 최단기간에 퇴임한 장관은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으로 2001년 5월21일 취임 후 '충성메모' 파문으로 불과 43시간만에 스스로 물러났고, 사표도 즉각 수리됐었다. 이 부총리는 안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흘만에 물러났지만 사의표명 및 사표수리 시점이 늦어 최악의'오명'은 피한 셈. 또 참여정부에서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03년 9월 취임 1주일 만에 "대통령은 태풍 불 때 오페라 보면 안되는가"라고 말해 '설화(舌禍)'를 입은데 이어 교사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교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문제가 결
2005-01-09 18:32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관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청와대 인사추천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 교육부총리 임명과 사퇴 파문을 놓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검과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이 총리와 협의한 뒤 이미 사의를 표시한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번 교육부총리 임명및 사퇴와 관련, "논란과 무리가 빚어진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시스템을 다시한번 점검해 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인사검증과 관련, "정무직 등 주요 공직자 후보의 경우 재산 문제 검증을 위한 사전 동의서를 받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검증과 관련된 설문과 답변서를 후보로부터 사전에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위원의 경우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하루 정도 인사청문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번 사건이 공직자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직 검증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실질적 각료추천권 행사와 관
2005-01-09 15:2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를 만나 이기준(李基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표를 공식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지원협의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귀국한 이 총리로부터 귀국 성과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총리 사표수리 문제와 후임인선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미 이 부총리의 사의표명 기자회견 이후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통령과 총리간 회동에서 구체적인 후임자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임 인선 발표시기와 관련, "내일 사표 수리가 되더라도 인사 검증 등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을 감안하면 후임자까지 발표하기는 어렵다"면서 "빨라야 내주중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이 부총리 후임으로는 이경숙(李慶淑) 숙명여대 총장, 조규향(曺圭香) 방송대 총장, 김신복(金信福) 전 교육차관, 이현청(李鉉淸)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최현섭(崔鉉燮) 강원대 총장, 주자문(朱子文)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전성은(全聖恩) 교육혁신위원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정찬용(鄭燦龍
2005-01-08 16:46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금명간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협의를 거쳐 이기준(李基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표를 공식 수리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지원협의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를 방문중인 이 총리가 이날 밤 귀국하는대로 사표수리 여부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총리의 귀국이 이날 밤 늦은 시간이어서 노 대통령과 이 총리의 회동은 9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종전과 달리 국무위원 사표수리 여부를 총리와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밟는데 대해 "분권형 국정운영에 따라, 총리가 실질적인 각료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사표수리 여부도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찬용(鄭燦龍) 인사수석은 이 부총리 후임 인선과 관련, "사표수리가 결정된다면 그때가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현재 이 부총리 후임으로는 이경숙(李慶淑) 숙명여대 총장, 조규향(曺圭香) 방송대 총장, 김신복(金信福) 전 교육차관, 이현청(李鉉淸)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최현섭(崔鉉燮) 강원대 총장, 주자문(朱子文) 한국학술
2005-01-08 11:31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은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갑작스런 사퇴로 참담함과 비통함, 그리고 자괴감까지 느끼는 분위기다. 교육부 직원들은 이 부총리가 임명된 뒤 곧바로 도덕성 시비가 불거지고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설마 그만두기야..."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이 부총리가 7일 전격적으로 사퇴하자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이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각 실.국별로 새 부총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준비했으나 사퇴가 공식화된 뒤에는 아예 손을 놓기도 했다. 교육부 직원들이 부총리실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것은 이날 오후부터. 이 부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장관간담회에도 참석했고 오후에는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부총리실로 옮겨 차관보.실장회의를 열었으며 오후에는 기획관리실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 그는 이날 낮 정부중앙청사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이 "물러날 것이냐"고 물어봤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했었다. 그러나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업무보고가 갑자기 중단되고 김영식 차관 등이 부총리실을 급히 드나들자 `뭔가 중대사안이…
2005-01-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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