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돼 사립학교 교직원이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계속 간병이 필요하거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보철구 등이 지급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액은 재직기간에 따라 8분의 1 또는 4분의 1이, 퇴직수당은 4분의 1이 감액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반납금의 반납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현행 은행 대출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연 25%정도)에서,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연 7.4%정도)로 하향 조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간병 또는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간병비·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질병이 재발된 경우 재요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임·전직·보직변경 또는 재임용으로 보수월액이 감액된 교직원이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자 종전 보수월액…
2005-06-22 10:33교육인적자원부는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특성화 계획과 실적을 평가해 30개대학, 42개 사업에 올해 600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 전체 73개대 중 52개대가 자금지원을 신청했으며 대규모 12개대와 중소규모 18개대 등 30개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최장 4년간 많게는 39억4천만원에서 적게는 8억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해까지 2천483명을 줄인데 이어 올해 대학 신입생 1천495명, 대학원생 759명을 더 감축할 예정이다. 올해로 2년째인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은 수도권 국ㆍ공ㆍ사립대를 대상으로 대학이 정한 비교우위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탈락한 대학은 올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백화점식 경영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원감축,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관련 지표의 비중을 전체 점수의 20%로 높이고 특성화 실적 평가도 강화하는 한편 4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청 요건을 교원확보율 50%, 신입생 충원율 90% 등으로 강화해 상당수 대학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도
2005-06-21 17:58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특위(위원장 이미경)는 21일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최재성(崔宰誠)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다면 진지한 논의를 피해선 안된다"며 "오는 23일 열릴 교육위 전체회의에 사학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당 교육위원 정수가 1명 줄어 한나라당과 동수가 된 만큼 한나라당이 전체회의 상정을 꺼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전체회의에서 우리당 개정안이 부결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더 이상 법안소위를 열 필요가 없다"며 "만약 2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사학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할 경우 전원위원회 소집이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해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심의 기한을 정하자는 우리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교육위원인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개인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새
2005-06-21 16:41학부모들이 초ㆍ중ㆍ고교에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민이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예산ㆍ회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단위사업을 업무과정 중심으로 작성,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ㆍ지출 내용만 기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투입에서 산출까지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LG CNS 컨소시엄을 통해 내년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시험운영하고 2008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일선 학교나 지역교육청, 시ㆍ도교육청 재정 운영 상태가 실시간으로 공개돼 학교발전기금 등 각종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과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5-06-21 10:11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2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계속 지연작전을 쓸 경우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동원해 가능한 방법을 모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 요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우리당이 법안을 낸 지 거의 8개월이 되도록 한나라당은 법안도 내지않고, 야당 상임위원장은 일관되게 처리 지연작전을 써왔다"면서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는 사학법에 대한 입법 거부는 국민 무시행위이며, 대화정치를 거부하는 의회주의 무시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지속적으로 입법의 진전을 막고 있는 것은 반개혁적이고 반교육적 집단이란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공영이사제 도입을 얘기하는 것도 스스로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당내 사학법 개정특위 간사인 최재성(崔宰誠) 의원도 의총 보고를 통해 "국회의장도 작년 12월 직권상정을 안하면서 2월 국회에서 다루라고 했는데 2, 4월 국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면서 "17대 국회 전체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
2005-06-21 10:11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3단체가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 교원평가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합의'를 전제로 실시하기로 해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9월 시범 실시' 방침을 '합의된 안부터 2학기 우선 추진'으로 양보하기는 했지만 7~8월 충분한 논의를 거쳐 9월 또는 늦어도 2학기 중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교원단체는 실질적으로 교육부 계획이 백지화 또는 무산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여론에 떼밀려 협의체를 구성, 교원평가제 등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문에 대한 해석조차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엇갈리는 등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을 합의했나 =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총ㆍ전교조ㆍ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은 20일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우선 교육부와 교원3단체, 2개 학부모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추후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더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날 합의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개발을 통해 학교 교육
2005-06-20 17:59매주 토요일을 쉬는 '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경조 및 포상 휴가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대거 축소 또는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휴일과 공무원 휴가 일수를 대폭 조정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인 결혼과 배우자 출산시 휴가는 현재와 같이 각각 7일, 3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와 자녀 등 친인척 결혼이나 사망에 따른 경조휴가는 크게 줄거나 폐지된다.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3일에서 2일로 각각 단축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의 경우 5일에서 2일로 휴가일수가 줄어든다. 특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아예 폐지된다. 이에 따라 친인척의 결혼이나 사망으로…
2005-06-20 14:38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부 주도 교원평가안을 두고 25일 교원총궐기대회로 반대하려는 교원단체들과 9월 시범학교 운영을 강행하려는 교육부 간의 정면충돌 위기가, 대화를 통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윤종건 교총회장,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민경숙 한교조 위원장은 17일과 20일 두 차례 회동을 갖고 ‘교원평가는 합의해야 시행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5일 예정된 ‘졸속교원평가 저지 교원 총궐기 대회’를 일단 유보하고 협의회 진행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김 부총리와 교원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교원평가안을 교육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판단, 정부와 교원3단체, 학부모․시민단체 등 7개 단체가 참여하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고, 실무협의를 23일 갖기로 했다. 이들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계발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한 교원평가시범사업의 당초취지를 살려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고, 그 일환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새롭게 협의키로 했다. 협의회서는 교원정원 확충, 교원양성․연수체제 개편, 교육여건 개
2005-06-20 14:22정부와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제 도입 방안 등 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총리와 교원3단체장,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특별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일 오전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 및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민경숙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위원장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 구성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와 교원단체들은 이를 위해 23일 실무협의를 열기로 했다. 특별협의회에는 김 부총리와 교총ㆍ전교조ㆍ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 참교육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 2개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특위는 교원평가 내용과 방법, 시기 뿐 아니라 교원 정원 확충, 교원 양성ㆍ연수체제 개편,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함께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계발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 시범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려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고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도 새롭게 협의키로 했다.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과 관련, 특별협의회에서 사업내용과 방법, 시기 등에 대
2005-06-20 11:25열린우리당은 20일 '4대 입법' 가운데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필요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이미 반년 이상 한나라당에 의해 발목잡힌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국회내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결말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은 6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안건인데도 아직도 한나라당이 확실한 입장조차 갖고 나오지 않고 계속 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작전을 쓰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태도와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자세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상중회의 브리핑을 통해 "사학의 건전 발전과 투명 경영을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명확한 당론을 제시하지 않는 한나라당에 대해 많은 성토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사학법을 토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란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
2005-06-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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