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7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특성화에 나서지 않는 대학에는 일체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 우수 학교로 선정된 충북 청원군 미원초등학교를 방문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폐합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며 "대학간 통.폐합이 정부 재정 지원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퇴출돼야 할 대학이 통.폐합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아 살아 남는 등 통.폐합이 악용될 수도 있는 만큼 대학간 통.폐합 신청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이뤄낼 수 있는 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오히려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데 적극적인 대학에 지원을 집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 평가제와 관련, "어느 집단도 평가받지 않는 집단이 없으며 교원들도 당연히 평가받아야 한다"며 "교원단체의 안이 나오면 복수안으로 시범 운영한 뒤 교원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안을 만들겠지만 올 2학기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2005-05-27 17:5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의 법제화에 대해 처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27일 "대학이 현재 상황에서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변별력 있는 내신 자료를 주면 대학도 굳이 교수를 몇백명씩 동원해 본고사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만큼 3불 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입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법으로 만든 나라도 없고 법제화한다는 것은 나라의 위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며 "법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본고사 부활 등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과 고교가 매년 수차례 워크숍을 열어 '믿을 수 있는 내신 성적'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어 대학이 2008학년도부터 내신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하버드대 등 외국 유수 대학도 본고사를 보지 않고 여러 전형자료를 활용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3불 법제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입법기관이 별도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2005-05-27 14:45교육부는 26일 ▲학생체력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자율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엘리트체육 육성의 내실화 및 지원체제 개선 등 3가지 주요과제를 골자로 한 `학교체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운동기능 중심의 현행 체력검사 대신 `맞춤형’ 건강체력 평가시스템을 구축, 학생들의 상태에 따라 차등화된 운동을 처방하게 된다. 처방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해 학생들의 운동 동기를 유발할 계획이다. 또한 유명선수, 체육단체장 등이 학교를 방문하는 스포츠 보급 프로그램도 전개된다. 지난 24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원희 선수가 서울 보성고를 찾아 유도기술을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달간 13개 경기단체가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체육 동아리 활성화, 초등교사의 체육교과 직무연수 내실화, 민간자본 투자 통한 학교체육시설 확충, 학교 운동부의 효율적 운영,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개선 등의 세부사항이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방안이 학교현장에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05-26 15:00서울시교육청의 촌지 암행감찰에서 적발된 교사에 대해 학부모와 전교조가 해당 교사 구명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집회를 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S초 L교사는 지난 4월 초 학교에 들른 한 학부모가 놓고 간 빵 상자에서 상품권 두 장이 발견돼 시교육청 특별 감사에 적발됐다. L교사는 당시 감사관에게 “빵인 줄 알았지, 상품권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고, 언론에도 ‘특별감사기간에도 촌지 받는 간 큰 교사’로 보도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은 징계 전에 언론에 양형을 알려 해당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부당한 감사로 인한 징계는 성립될 수 없으니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들은 강서교육청에 진정서를 내고 25일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강서교육청은 이와 관련 25일 적발된 관내 두 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해당교사가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강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면서 “징계위원회가 다시 소집될 예정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
2005-05-26 13:18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방안을 놓고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 교원단체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지급된 성과금이 올해는 6월에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금 지급의 쟁점은 차등 지급 폭. 지난해 교원은 성과금의 90%는 균등, 나머지 10%를 차등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차등 액은 최고 11만 1천원.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러나 올해의 차등 폭을 20% 정도로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지난해와 같은 10% 차등지급 주장을 고수해, 이를 조정해야 하는 교육부가 곤혹한 입장에 빠졌다. 지난해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균등지급액 84만 2천원, 10% 차등지급액 6만~17만 1천원) ▲교감,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96만 1천원, 6만 8000~19만 5000원) ▲교장,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111만 4000원, 7만 9000~22만 7000원) ▲국가기관 근무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01만 6000원, 7만 2000~20만 7000원) ▲국가기관 근무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117만 6000원, 8만 3000~23만 9000원) 등이다
2005-05-26 11:59교육위 통합, 교육감 직선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과 한나라당 이군현․김영숙 의원이 서로 다른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24일 국회좋은교육연구회가 ‘지방교육자치’ 공청회를 개최해 장내를 뜨겁게 달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세 의원의 안을 비교하며 “이중심의로 인한 문제인식은 같으면서도 해법은 전혀 다르다”며 “국회는 교육위와 시도의회로 나눠진 구조 때문에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이 침해되는지, 아니면 시도의회의 권한이 침해되는지 실사를 벌여 교육발전에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그러나 현행법처럼 교육 학예에 관한 최종적인 의결권을 지방의회가 행사하게 함으로써 교육위나 교육감이 책정한 교육예산이 시도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것은 교육자치기관의 교육자치 입법권과 교육자치 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와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갖도록 하되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관련되거나 주민에게 직접 재정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2005-05-25 16:34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5일 교원평가제 도입논란과 관련, "흔들림없이 오는 9월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제도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고교 교사와 학부모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원단체가 단일한 교원평가 방안을 제시하면 정부안과 함께 올해부터 1년간 시범실시를 한 뒤 내년중에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를 만들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대와 연세대 등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 (전환)안될 수도 있고, 다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2008년에는 대부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갈 것"이라며 "의학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원을 갖춘 대학에만 정부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시장수요가 없는 학과와 학부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면서도 "대학통합이 간단치 않은 만큼 처음부터 큰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권역별 대학끼리 교수와 교육과정, 실험실습 등을 연계하고 학과교환 등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대학의 자율권을 최
2005-05-25 14:50남학생은 폭력을 가한 경험이, 여학생은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해 9~12월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2만7천6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중ㆍ고교생 4명 중 1명(23.9%)이 다른 학생을 때린 적이 있다고했는데 일반고(22.6%)보다 실업고(29.4%), 여학생(14.2%)보다 남학생(33.2%)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폭력서클에 가입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한 학생이 13.8%로 남학생(11.3%)보다 여학생(16.5%) 비율이 높았고 중학생(남 9.5%, 여 17.9%)의 경우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 이유로 ▲멋있게 보여서 25.8% ▲든든할 것 같아서 24.3% ▲싫어하는 친구를 혼내주려고 18.1% ▲학교나 가정생활이 재미 없어서 14.8%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11.7% 순으로 나타나 폭력조직을 미화한 영화나 TV 드라마 등이 폭력서클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한다는 분석을 뒷받침해줬다. 또 폭력서클에 들고 싶었던 학생의 13.2%, 전체의 1.8%가 실제 가입했다고 했다. 아울러 초ㆍ중ㆍ고교생의 1
2005-05-25 11:51교총, 전교조가 23일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시위를 벌이며 “졸속적인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을 거부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가 2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교직단체의 자제를 요구했다.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일선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구조조정과 연결돼 있다고 막연히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러나 교원 정원 및 보수는 법규로 규정돼 있어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교총과 전교조는 교원평가를 구조조정과 연계해 호도하지 말고 집단적인 거부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교직 3단체가 합의된 교원평가 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교육부 안과 함께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에 공청회를 거쳐 현장 적합성이 가장 높은 방안을 최종 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실장과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시범운영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며 “다만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시기는 9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일선학교 방문 결과 대체로 교사들은 ‘교원평가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어서 반대운동에 사인했다’고 말했다”며 “홍보를 통해 이런 오
2005-05-25 10:05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24일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를 철회한다면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원 3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시범운영학교를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사실상 대화를 중단하고 교원평가제를 무리하게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국 40만 교원들과 함께 시범운영 전면 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방안을 철회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 우리 교원들은 언제든지 학교 교육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으로 구성된 가칭 '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교 교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현행 교원 평가안의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교장을 포함한 현장 교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새로운 평가 방향을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협의회
2005-05-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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