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9년까지 전국 88개 군별로 1곳씩 농어촌 우수고 88개교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7곳을 골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 시ㆍ도교육청 공모를 통해 7곳을 추가로 선정해 이들 14개교에 지난해와 올해 학교당 3억~8억원씩 84억원을 지원하거나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우수고로 선정되면 자율학교로 지정돼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교육시설 현대화, 기숙사 확충, 장학금 확대 등 교육여건 조성에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곳은 장안제일고(부산), 강화고(인천), 일동종고(경기), 서천고(충남), 고창고(전북), 장흥고(전남), 울진고(경북)이며 올해 우수고로 새로 선정된 곳은 평창고(강원), 진천고(충북), 홍성고(충남), 한국마사고(전북), 화순고(전남), 예천여고(경북), 함양고(경남)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안제일고는 부산 기장군 변두리의 전형적인 농어촌학교로 교육여건이 열악해 지역주민이 이농하거나 자녀를 도시로 유학시키는 실정이었지만 지난해 우수고로 선정된 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영 마인드를
2005-06-28 15:51한국교육개발원의 후임 원장 인사가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산하 기관장 선임을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모나 추천 등을 통해 내정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신임 교육개발원장 인사 지연은 이례적이다. 2002년 5월 부임한 이종재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지난 5월15일 3년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6월 23일까지 출근했다. ‘2005 에듀엑스포’ 등 굵직한 교육개발원 주관 행사들이 6월중에 있어, 원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발원장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인사를 다루는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가 경제사회연구회와의 통합에 있다. 두 연구회를 합치는 내용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31일 공포되면서 개발원장의 인사권을 가진 통합 기구의 이사회가 7월 초에나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 그러나 개발원 내부에서는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구 법에 따라 후임 개발원장을 선임했어야 했다”며“기관장 인선이 늦어질 경우의 업무공백 등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법 개정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시행령을 만들고 이사회를 구성…
2005-06-28 14:44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28일 다른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을 다른 국립대 병원들과 통합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병원 및 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대 병원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에서 교육부총리로 바뀌고, 이사진도 기획예산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치과병원 설치법은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치법과 당연직 이사의 직급 및 병원장 임명권자 부분을 제외하고 차이가 없는데도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다"며 "서울대병원이 특별 지위와 혜택에 안주하기 보다 국립대 병원의 역할을 선도할 때 진정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 설치령도 존치가 계속 필요한 것인 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2002년 교육부 산하 12개 국립대병원 재정 지원금의 80% 가량이 서울대 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06-28 14:24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체 운영을 감안해 사학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교육위원들로 부터 사학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분 주장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작년 12월과 올해 2월, 4월이 다 가도록 사학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도출을 기다린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교섭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합의를 종용하는 방법 등 모든 방법을 다 고려해보겠다"고 말해 일단 합의처리에 무게를 두면서도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 교육위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을 불러 "교육위 소위에 계류돼있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법에 따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은 전했다. 우리당 원내대표단과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김 의장을 방문, "현 상황에서 더이상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태도변화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
2005-06-27 16:26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줄 것을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전 김 의장을 방문, "현 상황에서 더이상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태도변화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직권상정해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4대 법안' 가운데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주에도 김 의장을 찾아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2005-06-27 11:17교육인적자원부는 몽골 등 14개 개발도상국에 저성능 PC를 지원하고 교원을 초청해 IT(정보기술)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정보화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개발도상국의 e-러닝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지원 대상 국가를 대폭 늘려 몽골에 펜티엄Ⅲ급 이하 PC 2천대를 지원하는 등 3천400대를 나눠주고 교원 390명을 초청해 IT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윈도98, 워드프로세서, 한국어 교육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31억원 상당)도 공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PC에 국산 소프트웨어를 대량 탑재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산 소프트웨어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5-06-26 15:28교육인적자원부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유해정보 차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7월초부터 전국 1만509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6개 시ㆍ도교육청과 140여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ㆍ제품 성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상대로 유해정보에 대한 노출 정도 및 인식도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학생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ㆍ문화ㆍ교육적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하반기 32억원을 들여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개선 할 방침이다.
2005-06-26 15:27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월초까지 대학교수를 상대로 불만족 사항을 설문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학 현장에서 이미 없어진 규제를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교육부의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책 효과 및 교육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 예컨대 대학 학생정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정원책정기준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모두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원 책정, 학사 운영, 구조개혁, 재정 지원 등 고등교육 관련 정책 가운데 대학교수 등이 알고 싶거나 불만족스러워 하는 내용을 파악, 정책 수립과 홍보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2005-06-26 15:27○…임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전기 교육혁신위원회는 지금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혁신위원들은 “새로운 교육담론들을 설정해 보람 있었다”는 자부심과 ‘위원이 교체되면서 전반기의 정책연구들이 폐기되지 않을까’하는 상실감에 교차돼 있다. A 혁신위원은 “혁신위의 활동 과정을 담은 백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혁신위의 이론체계와 기본원리, 방향과 4개 분과별 추진 상황 등이 자세하게 소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대략 300쪽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B 전문위원은 백서와는 별도로 ‘교육비전 2020’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교육혁신의 과제를 정리해 후반기 혁신위원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현대화 방안 ▲비정규직과 대학 강사문제 ▲독서 이력철에 대한 정책제안을 마무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원들의 지금 모습은 의욕에 넘쳤던 2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C 위원은 “후반기 혁신위에 다시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힘들여 연구해도 정책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쳤다”고 답했다. B전문위원은 “혁신위원들이 교체되면 그동안 수행한 정책연구들이 폐기처분 되지 않을까 우
2005-06-25 08:58다음 달 말이면 전성은 위원장 체제의 교육혁신위원회가 2년 임기를 종료하고 새 위원장이 혁신위를 이끌게 된다. 교육혁신위원회운영규정 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그럴 것이라는 전망은 찾기 어렵다. 청와대는 차기 위원장을 물색하고 있고 5명 정도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백낙청 서울대 교수(영문과), 정순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 홍승표 전 대전교육감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위원장이 내정돼야 7월말까지 나머지 위원 인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최근 “차기 교육혁신위원장은 현실감과 균형 감각을 갖고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전반기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나치게 평등주의에 치우쳤고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또한 같은 성향이라, 교육정책의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계가 차기 혁신 위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전반기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이는 ‘능력보다는 코드와 지역 안배 등 위원 선정’ 방식에서부터 기인했다는 분석에서 비롯한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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