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교육부, 교총이 올 하반기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해 산자부, 한전을 상대로 합동공세에 나선다. 특히 교육위 이인영(열우당) 의원은 15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전기사업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결의안만 던져 놓을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며 “산자부, 한전 등의 인하 움직임이 소극적일 경우 산자부 소관 전기사업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도 15일 브리핑을 통해 “산업용 수준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최근에는 산자부 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공문까지 보내며 이 문제를 당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2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전남도교육청에서 “학교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크게 고무된 상태다. 시설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곧 산자부 장관과의 면담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며 “이후 방향성이 설정되면 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총 윤종건 회장은 우선 8월 중 청와대를 방문해 교육용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인하 등 전
2005-07-27 15:45교총은 최근 육아휴직자와 공무상 질병휴직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보냈다. 교총은, 출산휴직자와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해서 지난해는 성과급을 지급했음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1년 만에 지급치 않기로 한 것은 모성보호와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모성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병을 얻어 휴직을 한 만큼,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교총 주장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지난해와 올 성과상여금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성과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는 출산휴직자와 공무상질병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지급치 않아, 이에 대한 항의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빗발치고 있다.
2005-07-27 10:39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수가 대입 논술 학습지발간에 참여하고 직접 지도하거나 강평하는 경우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고사 비중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이용해 일부 대학 교수가 상업 논술 학습지 집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원에서 직접 출제하거나 지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소속 교수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을 지도하도록 했다.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가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으로 인세를 받는 것은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지만 서적을 집필한 뒤 직접 지도하고 강평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등의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사기업 이사ㆍ감사를 맡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2005-07-27 08:01최근 서울대 교수 등이 연구보조원의 급여를 떼어먹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유용ㆍ횡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인적자원ㆍ연구개발 기획단이 주관해 연구보조원 등록ㆍ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건비 풀링(pooling)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구보조원 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연구보조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에 나서는 한편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부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 산재한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에 모두 중앙관리제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실태조사도 강화해 연구비를 부당집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관리제란 교수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대학별 산학협력단의 회계 책임자가 인건비를 직접 연구보조원에게 지불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물품 및 실험실습 장치를 구입ㆍ계약ㆍ검수해주는 시스템이다. 대학내 특허 등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기업회계가 적용되는 산학협력단은 전국 대학의 90% 이상에 설치돼 있다.…
2005-07-26 17:03임용률이 저조한 사범대와 정원이 4명 이하인 교직과정이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교육대학원의 양성과 연수기능이 분리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이 잠정 확정됐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2일 충주시 목행초교에서 열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특강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교대의 경우 대학 및 지역실정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 자율적인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범계 학과는 4년간 교사 임용율이 10% 미만일 경우 일반대학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일반대 교직과정 중 정원이 4명 이하인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양성과정은 양성 인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과 정원의 10%까지 교직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과 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교직과정 개설이 어렵게 된다.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기능과 연수기능을 분리하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정원승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교육대학원에서 2급 교사자격증을 수여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44곳 정도. 또한 교·사대의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을 2010년까지 확정하되, 초등은 5년 중등은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로 중등 교원자격증 남발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2005-07-25 08:49교육부가 ‘과정에서 대상 중심’으로 회귀하는 과도기 직제안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새 직제안은 국회에 계류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9월 통과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으로, 이 위원회 신설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차관급인 인적자원혁신본부가 교육부에 신설되게 된다. 교육부는 과정 중심으로 마련된 현 직제의 기능이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대상 중심의 직제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이 각각 대학지원국, 평생학습국, 인적자원정책국 등으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게 된다. 인적자원정책국은 뒤에 인적자원혁신본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무려 6개 과로 업무가 나눠져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전문대 업무는 산업인력양성과로 통합된다. 그동안 전문대측은 “전문대 업무를 담당하는 직제가 없어져 홀대를 받아왔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왔다. 학교정책실 산하의 과들은 현행대로 명칭과 숫자가 유지되지만 교육재정지원과는 올 상반기 신설된 재정기획관실로 이관된다. 테스크포스팀인 대학구조개혁혁신본부를 한시적 조직으로 개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직제 개정안은 이르면 8월 경 국무회의를
2005-07-25 08:47폭력행위를 일삼는 학교 운동선수나 지도자를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가해자에 대한 삼진 아웃제 도입,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선수 폭력 근절 및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마련,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폭력행위를 하는 지도자나 선수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또는 전출하고 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대회 출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3회 폭력행위가 적발된 지도자ㆍ선수는 학교 스포츠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된다. 교육부는 또한 각 시ㆍ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별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선수보호규정'을 제정, 이를 위반하면 시합 출전을 제한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등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를 활용해 수시로 신체검사를 실시해 운동선수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폭력행위 흔적을 발견해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기 위해 학기중 상시적인 합숙훈련을 금지하는 한편 시합을 앞두고 합숙훈련을 하더라도 초등학교의 경우 합숙기간을 2주로 제한하고 중ㆍ고교는 2주…
2005-07-24 10:48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2일 "대입은 고교 교사가 주는 평가 추천권을 최우선해야 하며 대학은 이를 믿고 선발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북 충주시 목행초등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초등교장 하계연수회에 참석,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독서와 봉사활동, 학교 자치생활 참여 등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08년 시행키로 한 이 같은 새 입시제도와 종전의 3불(不)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 "퇴출이나 구조조정 자료로 쓰일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에 막혔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 정부 관계자 등이 다음달 말까지 골격을 만들고 9월부터는 파렴치범 등 부적격 교원부터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투자 확대 ▲학교폭력 근절에 적극 대처 ▲방과후 학습지도 활성화 ▲교사 자격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현재 62학점에서 72학점 이상으로 확대 등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식정보화 사회인 21세기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인성, 창의성을 갖
2005-07-22 22:36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2일 "현재 일선학교의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국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면 전북은 연간 50억원, 전국적으로는 1천억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문제를 열린우리당과 함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형 논술에 대해서는 "10%정도를 반영한다면 괜찮겠지만 대체로 대학은 60-70%를 반영하려고 한다"면서 "논술의 반영률이 높으면 채점 과정에서 공정성이 제기되는 등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 교육부가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김 부총리는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등 3불(不) 정책의 입법화와 관련해서는 "헌법 등 현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 "입법화를 하면 오히려 다른 빌미를 주는 등 긁어 부스럼 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끝으
2005-07-22 16:43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2일 광주.전남 국립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와 조찬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국립대학의 지배구조를 고치는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이중으로 돼 있는 회계를 대학회계 단일체계로 통합해 특수법인화함으로써 대학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예산을 집행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국립대를 특수법인화 할 경우 재정지원과 직원의 신분에 불안을 느껴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립대학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지원은 기존대로 이뤄지고 국가공무원의 신분에도 절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장 직선제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간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수법인화가 되면 자치단체장과 상공인 대표 등이 이사로 참여해 자연스럽게 간선제를 통해 대학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 합의를 높이 평가한 뒤 "지역 대학들이 통폐합을 통해 각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게 캠퍼스를 재편하고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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