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학교'라는 비난을 받아온 자립형 사립고를 늘리지 않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2007학년도부터 시범도입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시범학교를 운영할 주체를 찾고 있다"며 "6월까지 공영형 혁신학교의 틀을 마련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교의 설립과 경영의 분리, 학교 혁신의지가 강하고 교육철학이 분명한 교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학교경영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된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자립형 사립고와는 달리 학부모 부담이 일반 공립학교 수준으로 유지되고 교육감이나 지자체 등 운영주체가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교육부는 2007학년도 시범운영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교장을 공모하고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준비를 거쳐 시범학교 선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공영형 혁신학교가 자립형 사립고처럼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기관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해 시범운영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일단 최소한의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 점차 대상을 늘려 나가고 평가를 거쳐 2010년께 전국 20개 혁신도시에 학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인가권자인 교육감과 운영주체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설립되며 고교는 물론 초 ㆍ중학교도 개설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교경영을 기존 학교법인, 종교단체, 공모교장,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현재 6곳인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대상을 늘리지 않기로 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기간을 2009년이나 20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매년 수십억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가운데 과연 몇곳이나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립형 사립고는 2002년부터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운영 중이지만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높여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귀족학교' 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