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식 경기 광명여고교사, 교총 교섭위원 교단에서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교직사회가 교단교사를 우대하기보다는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 우위의 풍토로 고착·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길이다. 현재 승진 가능인원은 전체 교사의 3%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평교사로 남기를 원하는 교사, 승진을 일찍 포기하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다. 교직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대신 교직사회에 대한 비난, 비협조로 투사된다. 창의적인 개인연구는 하지 않고, 기존 연구(참고서)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교재연구란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하며, 직무연수는 안중에도 없고 부장회의에서 시범학교라도 운영하려고 제안하면 비협조적인 언사를 늘어놓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육경쟁력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들을 구제하는 길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 뿐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극복하는 길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교사 1인당 수업시수를 정해놓고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새내기 교사나 경력 20년 이상인 교사나 수업시수가 똑 같을 수밖에 없다. 수업 분배 과정에서…
2001-06-25 00:00엄청난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에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시간의 부실 운영, 특별보충반의 외면과 맞물려 새로운 사교육비의 증가,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무관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국민 공통교육과정으로 지정된 마지막 10학년이 시작될 것이다. 내년까지는 별다른 외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교육과정이 바로 7차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003학년도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선택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한번 교사의 수급 불균형으로 교육계가 흔들릴 것이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해질 것이다. 교사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교과의 교사는 그대로 퇴출 대상이 될 것
2001-06-25 00:00자율과 창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면서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 을 핵심 아이디어로 표방하고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일선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이 많은 문제제기와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실 제7차 교육과정은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최신의 학습이론을 토대로 선 진국형의 교육 모델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수준 별 학습의 도입,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부여, 학교 중심의 재량활동 시간 확대 등이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자체의 개발에만 신경을 썼을 뿐, IMF 등을 핑계로 학교 현장의 준비와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행하려고 해도, 학교 현장의 상황은 그것을 받아들일 시설이나 인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만 40∼50명에 이르는 콩나물교 실 속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지도를 한다는 것은 애당초 어려운 이야기이다. 고등학교에서 70-80개의 선택교 과를 개설하고 학교재량 활동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시설면에서나 교사의 수급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가능
2001-06-25 00:00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교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인 구매력 을 고려할 때 OECD 회원국중에서 최상위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OECD가 매년 발표하는 한 보고서에 의하면, 구매력평가지수 (PPP)를 기초로 하여 미 달러화로 환산된 초·중등학교 교원의 임금수준 비교에서 우리 나라 경우가 절대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 라 국민1인당 GDP수준과 비교할 경우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조사된 교원들의 근무부담 분석결과를 보면 교 원 1인당 수업부담 시수는 우리 나라의 경우가 OECD국가의 평균 보다 적게 산출되고 있으나, 수업이외의 업무부담까지 고려한 주 당 평균근무시간은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 다 교원1인당 학생수 역시 비교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실정이 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 아들인다면 우리 나라 초·중등교원은 상대적으로 주당 근무부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임금수준도 높다는 시사를 받 을 수 있다. 그것도 수업담당 시수 보다는 수업이외의 업무부담이 많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를 근무 시간당 임금으로 산출
2001-06-25 00:00지금 일부 교원노조에서 7차 교육과정 전면 거부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나와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수정고시란 이름으로 선택중심교육과정 도입중단, 초등영어교과 철폐,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철폐, 학교재량활동 폐지와 주 5일제 수업 도입, 기술·가정 교과폐지, 10개 국민기본공통교과 폐지, 통일, 환경, 컴퓨터, 성교육 활동을 독립영역으로 벌리지 말고 기존 교과에 반영, 부전공 연수 철폐와 2년 유급 전공연수 실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수급 유연화 정책 중단과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7차 교육과정 준비 조직 철폐와 범국민교육과정개선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주장을 사안별로 검토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7차 교육과정 전면거부를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교사들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작년부터 단계별로 적용에 들어간 7차 교육과정 적용을 좌초시킨다면, 이것은 교육공황에 해당하는 교육행정 체계의 無力化와 교육적 가치체계에 대한 대혼란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물론 교육계 전체가 그 해법을 찾는데 진지하고 성의 있게 대응해야 할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교육을 마
2001-06-25 00:00내년부터 고교에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사들이 거부하는 핵심사안은 `수준별 교육'과 `선택교육과정' 등 크게 두 가지다.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수준별로 나눠 가르친다는 발상은 신선하지만 문제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시교육청이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서울시내 초중고에 보통교실만 6100여 개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올 만큼 학교 시설과 교사 확보가 이뤄져야 가능한 `꿈의 교육'인 것이다. 선택교육과정도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려는 취지는 그럴 듯하지만 수준별 교육과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과 같은 입시 지옥 상황에서 특정과목에 대한 편중현상과 그에 따른 교사 수급 문제 등이 단적인 예다. 그런 문제점을 의식했는지 선택과목 수업을 위해 인근의 다른 고교를 찾아가 원하는 수업을 듣는 `교류수업' 허용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모양인데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지 모르겠다. 단적인 예로 여건이 달라 교류수업을 할 경우 인근 학교를 오가는 몇 십 분씩의 시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도 교육인적자원부는 태평하다. 심지어 한완상 부총리는 "선택
2001-06-25 00:00피해 당사자들 앞에서 왜곡 자행 △장완익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해오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뜨거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역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이 시점에도 끊임없이 역사 왜곡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이후에는 이런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규명하고 철저하게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었나 냉정하게 되짚어 보아야 할 시점이다. `反평화적 反인권적 교과서'를 승인 △김관태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상임대표=지난 4월 13일일본 정부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반 평화적이고 반 인권적인 교과서를 검정 승인함으로서 한·일 관계 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민족사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이 민족의 정체성에 크나큰 위기를 초래한다하여 침략전쟁의 잔학성과 그로 인해 유린당한 인권을 미화하고 은폐하려 함은 일본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의식를…
2001-06-18 00:00정부가 국공립 초·중학교 약 20개교를 지정하여 선진국 수준의 시설을 갖춘 이상적학교로 지정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정책의 실효 성 부족, 교육기회의 형평성 논란과 특혜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이상적 학교 시범운영의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 학급당 학생수, 정보화 등 각종 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원하고, 필수과 목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며, 그리고 시·도단위의 학생모집과 추 첨을 통한 선발이 핵심인데, 과연 이것이 시범학교를 운영할 정도 로 난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이상적 학교는 학교내부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으로 이어지는 지배구 조가 지시일변도에서 학교시스템을 지원하는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투자 확대 등 제도적 환경이 개선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둔 채, 학교내의 문제로만 접근하여 이상적 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란 비판을…
2001-06-18 00:00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 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통제를 실천하는 기재다. 교육자치제는 그 동안 '절름발이' 형태를 면하지 못한 체 면면하게 이어져 오다가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궤를 같이 하여 현행 교육자치제의 골격 이 유지되고 있다. 그 동안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허다하다. 이를테면 이원화된 의결기구와 중복된 심의·의결 과정이라든지 교육감 선출과 관련하 여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잡음 유발, 특정 교원단체의 주도권이나 입김 작용, 그리고 교육재정의 취약 등이 그것들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지방교육자치제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당국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실시 10주년을 맞아 지방교육 자치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 이제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할 수 있고 또,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및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자치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야 할 것이다.
2001-06-18 00:00황인표 (보성고 교사) 수석교사제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석교 사제 정책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 원노조가 반대하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는 괴상한 논리를 내세우 고 있다. 이는 수석교사제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한 못한 무지의 소 치가 아닐 수 없다. 수석교사제의도입 취지는 현행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교 수·학습활동에 전념하는 교단교사를 존중·우대하는 풍토로 전환 하기 위해서 이다. 비뚤어진 교직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부분 교육전문가들과 현장교사들은 한결같이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더 이 상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수석교사제를 금방이라도 도입할 것처럼 에드벌룬 띄어 놓고서 이제와서 나몰라 라 하는 행태에 또한번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 붕괴 내지 황폐화' 및 '사교육 팽창' 등의 극단적인 용어 가 회자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교직사회가 지나치게 관리직 우대 정책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상당하는 교단교사의 설자리가 미약한 것에 연유된다. 교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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