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교육의 위기가 다시 거론되고 교육이민까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교육이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경쟁력에 절대 불가결한 관건인데도 우리의 교육현실이 이에 따라가지 못한데서 오는 현상이다. 이러한 교육난국을 극복하려면 앞으로의 교육개혁이 그 기본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할 듯하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먼저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교육이념이 바로 세워지고 실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념에 대한 전체국민의 정신적·이념적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국민과 정부의 협력으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주권자, 기본권, 주체, 공의무의 담당자로서의 국민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해 교육이념의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우리의 교육이념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정권이나 관계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제도나 정책이 실험대에 오르지만 매번 실패하는 것은 교육이념과 목적의 실천에 대한 국민의 명확한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국민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한데 기인한다. 이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학부모와 교사)의 대표와 정부의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여 교육의 제도와 재정, 그리고…
2001-09-24 00:00교원정년 65세 환원을 당론으로 고수하던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63세 연장 안을 추진키로 해 교원정년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는 교직은 전문직이고 나이가 들수록 대접받는 게 전문직의 속성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교원정년은 마땅히 65세로 환원돼야 한다고 보지만 주변상황을 냉철히 고려할 때 한나라당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다수 국민들이 정부·여당의 황당한 논리에 경도돼 있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자민련이 63세 연장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이 같은 유연한 자세는 지난해에도 나타났었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원정년 문제가 상정 표결 처리될 경우 한나라당은 자민련 안인 63세안에 협력할 수 있음을 내비쳤었다. 그 동안 교원정년 재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체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자민련 공조가 와해되면서 새로운 정국 상황이 열리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교원정년 단축 조치와 우리 사회 갈등구조의 핵심 현안인 언론, 남북교류 관련 정책에서 `한·자 동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볼은 정부·여당에 넘어가 있
2001-09-24 00:00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한 老교사가 새 학년을 앞두고 겪은 경험담이다. 겨울방학 중 어느 날 老교사는 기차 여행을 떠났다. 출발 직후 기관사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편히 모시고 갈 기관사 김 아무개입니다. 저의 운행기록은 총 ×십만 킬로미터이며 운전경력은 30년입니다…목적지까지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老교사는 이 방송을 듣고 기발한 발상이 떠올랐다. 그리고 잊혀지기 전에 급히 쪽지에 생각한 문구를 적었다. `학부모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1년간 맡게될 ×××입니다. 저의 교직경력은 총 30년이며 수업시간 총 수는 3만 3000시간입니다. 저의 주특기는 ××과목이며…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열과 성을 다해 사랑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老교사는 이런 발상을 두 사람에게 들려줬다. 먼저 후배교사의 반응은 이랬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학부모들이 좋아할까요? 대부분 젊은 교사를 좋아하잖아요. 선생님처럼 나이 많고 머리가 흰 분은 아주 싫어한데요." 다음은 의사 친구의 말이다. "야! 참 멋있는 아이디어다. 지금 당장 가정통신 해 봐. 호응이 대단할 거야. 왜냐하면 환자들은 젊은 의사보다 경험이 많은 의사를 원하
2001-09-17 00:00신남호 인천체고 교사·본지 함께하는 교육 자문위원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폭력 중재위원회 설치와 교육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법제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희망적이다. 이는 학생인권에 대한 자각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제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법적 장치는 내면적 교화보다 지속성이 약하다. 동시에 이미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된 지 일년이 지났지만 청소년들은 그 법이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법제화보다는 또 다른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왕따,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회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학교를 거쳐 국회까지 민주적 생활양식과 논리보다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지시와 복종의 메커니즘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은 채 무형의 기성 권위에 압도된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역시 더욱 약한 자에 대한 가해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 효율성과 힘의 지배보다는 다양성을 중심으로…
2001-09-17 00:009월 3일자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중 전문직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모두 식견이 높고 행정력이 탁월하신 분들이겠지만 한 시도의 교육과 교사들을 지원·감독하는 부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온통 일반직 일색이라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교육을 전문분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아마도 국방부 산하 ××사단의 부사단장, 경찰청 산하 ××경찰청의 부청장, 법무부 산하 ××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면 모두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교육 분야는 점점 전문직의 참여가 축소되는 것일까. 물론 교육도 행정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직이 임명돼도 괜찮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상하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최종결정은 일반직 부교육감이 할 수밖에 없다. 요즘에 발생하는 교육정책의 제 문제들이 국민이나 교사들 모두에게 반발을 사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반직 위주의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부는 `교육은 전문직이 맡
2001-09-17 00:00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추석전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급예정액의 20%(400억원) 정도는 모든 교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80%(1600억원)는 차등지급의 폭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으로 제도개선위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위임했다고 한다. 상과금을 반대하는 측은 교원성과급제도가 통제의 수단이다, 장기적인 계략이 숨어있다 등등과 같은 논리를 펴면서 지리한 논쟁을 끌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육단체간 `의견조율'만 기다리며 소모전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감스러운 점은 교육부가 모양새는 부총리지만 힘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실질적인 힘이 있으면서도 `교원성과금 집행'이라는 하나의 정책을 놓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의도적인 교직 사회 힘 빼기를 유도했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교원들의 정서나 여론을 충분히 알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원들의 정서에 가장 가까운 해답이 되는지도 잘 알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제 얼마 안 가서 이 `뜨거운 감자'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시도교육청 책임자는 교육부의 방침을 정면거부
2001-09-17 00:00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는 1966년 이후 교육청평가를 시작한 이후 5번째 평가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금년의 평가는 종래의 평가와 비교하여 세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 째, 매년 시행하였던 평가를 교육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에 처음으로 격년제로 시행한 것이다. 둘째로, 평가영역에 각 시· 도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대 상으로 설정하였고, 셋째로 주관을 교육지원국에서 학교정책실로 이간하여 시행한 점이다. 평가의 주요영역으로, 학교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제 7차교육과정의 운영을 정착하기 위한 준비도와 교육정보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그리고 자율특색사업의 선정과 추진을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외에는 교육정책과 행정의 추진상황을 점 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행정, 교원, 재정, 시설, 평생 및 직업 교육, 유아 및 특수교육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 가영역고 기준을 작년 11월에 제시하였고, 기 시·도는 이에 따라 자체평가를 준비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면평가와 교육청 을 각 1일씩 현장방문하여 면담과 자료확인을 통하여 영역별로 평 가위원들의 평정
2001-09-17 00:00교육문제 해결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원의 사기진작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활동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온 교원들에 대해 사기진작은 커녕 경제논리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고, 개혁 대상화함으로써 오늘의 공교육 위기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이 실추된 상황 속에서도 최근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 3단체는 공동활동의 하나로 현재 기획예산처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원 3단체 대표자가 전국 교원의 뜻을 대통령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공동 전달키로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가 교육발전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2001-09-17 00:00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은 항상 조용하다. 아니, 언제부터인가 조용하게 되었다. 예전에야 몇 백 명 아이들의 함성이 가득했던 운동장이건만, 이제는 점심시간임에도 운동장은 아이들에게 너무 넓은 공간이 돼버렸다. 오늘날의 농어촌 면소재지 초등학교가 모두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 따라 창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이 유난히 허전해 보인다. 생활의 편리함을 찾아 모두들 도시로 빠져나가 텅 비어버린 농어촌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편리를 찾아 떠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러나 어디 생활뿐이겠는가! 즐기는 것도 먹는 것도 오늘날에는 모두 편리를 찾는다. 아이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 또한 그런 것들뿐이다. 어머니의 소중한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손끝에서 만들어진 먹을 것도 찾아보기 힘들어 버린 지 이미 오래다. 이 아이들에게 참 맛을 알려줄 수는 없을까? 이미 유전자 콩에 대한 염려는 예고된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농약 속에서 콩나물을 길러 파는 상혼(商魂)을 고발하고, 불량식품 근처를 맴도는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불량식품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문득 텅 비어 있는 운동장만큼이나 갑자기 마음의 황량함이 느껴진다. 그
2001-09-10 00:00올 여름방학에 있었던 일이다. 열흘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연수를 받고 있던 나는 연수 도중 학교의 일직 교사로부터 급한 공문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연수를 마치고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갔다. 그날까지 조사자료를 보고하라는 공문이었다. 화가 치미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정말 난감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물론 교단에 있어보면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젠 만성이 되다시피한 이런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업무 처리를 어떻게 시정할 수는 없을까? 이로 인해 현장의 교사가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 동안 교육당국은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OECD회원국의 수준에 맞도록 교육현장에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이로 인해 학교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물리적 교육 환경의 개선만이 교육 선진화의 기반을 이루어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기반을 운영하는 교육 관계자들의 선진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교육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한 것이다. 학교현장을 잠시만 살펴봐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학교 업무가 넘쳐 나고 있다. 최소한의 교육 선진화 마인드라도 형성되었으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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