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사립고등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지나치게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특히 수도권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금년 4월 현재 보직·사서·양호교사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천시는 34.8%, 경기도는 23.1%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도 13.3%나 된다. 인천시의 경우 보직·사서·양호교사를 제외하고 평교사 3명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공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서울 4.5%, 경기 10.7%, 인천 6.2%로 사립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경기도의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3년간 전체 교사 수는 별 변동이 없는데 기간제 교사수가 폭증하여 기간제 교사수는 2000년 56명에서 2002년도는 668명으로 12배 가량 증가했고, 인천시도 전체 교사수는 지난 3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데 기간제 교사 수는 2000년 47명에서 2002년 30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교원에서 기간제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폭증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제도의 도입취지는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방안으로 제안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2002-10-04 16:322003년도 초등교원임용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응시자 대부분이 서울 등 대도시로의 임용을 선호해 지원하는 관계로 지역간 교원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초등교원임용시험은 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한 중등교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덩달아 1994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그 이전까지는 국립의 경우 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면 국가가 임용을 보장했으나 임용시험 실시 이후로는 국·사립을 막론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교원으로 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초등교원은 국립인 11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그리고 사립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서 매년 총 6000여 명 정도가 양성되고 있다.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면 임용시험 실시 이전에는 교육대학의 경우 양성을 받은 지역에 임용됐고, 한국교원대의 경우 지역할당에 의해 선발된 지역에 임용됐었다. 그러던 것이 임용시험 실시 이후로는 양성된 지역과는 상관없이 지원자가 임의로 지역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가 이렇게 변화되자 임용시험에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다.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보다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임용시험에 지원자가 몰려, 서울지역의 경
2002-10-02 16:072001년 7월28일 정부는 교원존중 풍토 조성, 업무부담 완화, 처우 개선 등 10개 분야 32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2005년까지 학급담당 수당을 20만원, 보직교사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실붕괴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적 관심사 속에 교원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명목으로 2년여에 걸쳐 수억 원을 소모하며 마련된 이 방안이 시행 1년만에 난파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당시 한완상 교육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혀 이 계획의 이행을 기정사실화 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직접적인 입안 동기는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인한 교원들의 저하된 사기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후딱 후딱 각종 중장기 방안을 잘도 만들어내는 정부가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성안하는 데는 무려 2년여를 꼬박 소요했다. 쟁점 사항별로 전국을 순회하며 공청회도 수십 차례 했다. 어렵사리 탄생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이었건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수석교사제, 교원보수 체계 개편,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등은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져 교원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했다. 미흡하나마 난산 끝에 나온 작품이어서 실천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짐작됐다
2002-10-02 14:48학교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국교총의 100만 서명운동이 그 열기를 더 해가고 있다. 교원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참여 숫자에 대해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의 성패는 서명의 주체인 교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교원단체의 주장이 집단이기로 오해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명이 국민들과 교원단체간의 일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번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최소한 다음 몇 가지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을 마치 시험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1명의 고령교원이 퇴직하면 2.5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교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양 정치적 이슈로 포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교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집단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향후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 대선 후보의 교육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 한국교총은 이번 서명과제에 찬성하는 후보에
2002-09-27 13:18주지하다시피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99년, 2000년에 일반퇴직자와 명예퇴직자가 급증하였다. 당연히 소요예산도 급증하게 되었는바,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그 재원을 시·도 교육청별로 기채발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채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하였으며, 그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제까지 그 약속을 한번도 이행치 않고 있다. 내년도 교육예산 요구안에 기채상환을 위한 원금과 원리금을 포함하여 55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삭감의 논리는 간단한 듯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내국세 대비 법정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재원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예산당국의 주장인 듯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내국세 총액의 11.8%를 13%로 상향조정한 것이 기채상환 등 교원정년 단축을 위한 것이었냐는 것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그 조치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청이…
2002-09-27 13:18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급현장의 경영관리기술 향상과 초등 학습지도 및 평가자료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매년 주최하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홍정숙(서울도성초)·주천봉(서울상천초) 교사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 교사는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에 '다양한 창의적 표현활동으로 꿈을 키우는 학급경영'을 출품했고 주 교사는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부문에 '심미적 음악교육 방법의 적용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출해 각각 부문별 최우수 1등급에 선정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부문과 지난해 신설된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등 4개 부문에서 1등급 16명, 2등급 31명, 3등급 47명이 각각 입상했다. 각 분과별 입상자와 시상에 필요한 조치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1등급 16·2등급 31·3등급 47명 ◆학급경영록 활용연구(13명) △최우수1등급=홍정숙(서울도성초) △1등급=김정자(서울 길동초) △2등급=김정옥(서울 월천초) 김정자(경기 남양주 마석초) 김경희(서울 자운초) 김양미(충남 논산 중앙초) △3등급=김용철(충남 천안
2002-09-26 16:23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자원 빈국에서는 오로지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은 교육에 달렸다. 그래서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갖은 공교육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은 어떤가? 학교는 여전히 '교실 붕괴'라는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졸 실업자가 사회 문제가 된지도 이미 오래다. 입시정책도 바꿔보고 교실 여건도 개선하는 등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곧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혀 실험으로 끝나거나 부작용만 초래하고 사라지기 일쑤다. 그렇다면 학교 붕괴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우선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가? 교육의 방향은 어떤 인물이 사회에서 우대 받는가에 달려 있다. 보수가 많고 안정적이며 비전 있는 직장에 인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인재를 채용하고 승진시키며 인재를 등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국가 발전, 나아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있다면, 인재 등용과 선발 방식을 교육 목적에 부합한 인재가 우대 받는 제도로 개선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늘의
2002-09-26 13:27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인적자원부가 얼마 전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의 체벌허용 조항에 대해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 18조와 동법시행령 31조 7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에서의 체벌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육계 내부에서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정부 내에서 체벌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체벌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너무 함부로 체벌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그다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거나 심하게 매질을 하고, 심지어는 야구 방망이로 때리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체벌로 인하여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체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다인수 학급 등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체벌하지 않고 말로만 교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02-09-26 13:272000년 9월 남해 C초에서 거제 외간초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이듬해, 졸업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나는 6학년 선생님에게 훈훈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매년 졸업식 때마다 익명의 장학금이 보내져 왔는데 올해는 끈질긴 추적 끝에 그 주인공을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K○○'. 선생님이 알려준 이름에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내가 2000년까지 근무했던 C초에서 함께 근무했던 교사였기 때문이다. '그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분이야.' 내가 외간초로 발령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K 교사는 "거긴 제 초임지였어요"하며 새삼 반가워하면서도 뭔가 곤란스러운 기색을 비쳤었다. '그 얼굴 속에 그런 아름다운 사연이 숨어 있었구나. 감춰 논 보물을 들킬까 염려하는 그런 기분이었겠지.' 20년을 넘게 첫 부임지를 잊지 못해 꾸준히 장학금을 보내온, 그것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보내는 일이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K 교사는 1974년 C초에서 초임교사로 열정을 쏟다 1978년 대금초로 전출됐다고 한다. 그 후 그는 20년을 넘게 초임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온 것이다. 2001년 2월 졸업식 날, 난 학부모들과 지역유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간직한 보
2002-09-26 13:25이 정부 들어 교육계는 쑥대밭이 됐다. 교직경험이 풍부한 5만여 명의 교원들이 무능하다는 누명을 쓰고 교단을 떠나야 했다. 더욱이 교원정년을 일시에 단축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론몰이를 해대 天職이었던 교직이 하루아침에 賤職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교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이 초래됐건만 현 정부는 겉으로는 '유감스럽다'며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간헐적으로 '교단에 새바람이 불게 됐다'는 묘한 속내를 보여 교원들의 심사를 뒤집곤 했다. 40여 년전 군사정부는 1년만에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포기해 갖가지 부작용을 수습했건만 현 정부는 오기와 오만으로 교육계의 원상 회복 요구를 외면했고 교원정년 논란은 정권 말기까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다. 일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탓하고 교직사회 내부에서도 정년문제가 마치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 등 원로교원들만의 관심사 인양 비아냥거리는 풍조가 생겨났다. 한국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원정년 원상회복 과제는 이번 서명운동 과제 10가지 중 최고 이슈일 수밖에 없다. 서명운
2002-09-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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