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이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다 돼 간다는 뜻이다. 그 5년 동안 가장 실패한 정책이 교육분야가 아닐까 한다.
정부가 작년 7월 2년 동안이나 미적거리다 내놓은, 이른바 '교직발전종합방안'도 그중 하나다. 예컨대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교원처우개선을 분명히 천명했는데도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전혀 그렇지 않다.
확정된 교원처우개선안을 보면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이 각각 1만원씩 인상된다. 그 외 초등교사 보전수당 가산금이 1만 7000원 인상된다. 교총 등에서 요구한 담임수당 3만원, 보직교사수당 2만원 인상과는 상당히 차이나는 교원처우개선안이다.
하긴 이것도 처음 국무회의 의결에서는 없던 내용이다. 정부 스스로 교사, 나아가 국민과 한 약속을 깨버린 것이다. 교사를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김대중 정권 초기의 정년단축 이후로 줄기차게 계속된 셈이다.
가까스로 국회에서 담임수당 등이 1만원 인상됐지만 기분이 더럽거나 슬프기는 마찬가지다. 내년 1월부터 담임은 1만원이 인상된 11만원의 담임수당을 받게 된다. 과연 얼마만큼 더 해야 1만 원어치에 딱 맞는 담임노릇일지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교사가 시시콜콜 돈을 밝히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지만, 이것 역시 김대중 정권에 이르러 나타난 교육계의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3년씩이나 정년을 단축한 것도 모자라 체벌금지니 뭐니 하며 교사를 교육개혁 대상으로 내몰았으니 예전처럼 점잖게 師道 타령만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만 원어치 교육처우개선이라.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교사를 헐값으로 대하며 공교육이 살아나기를 바란다면 그건 너무 큰 착각이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무너진 학교를 일으켜 세울 주체인 교사의 처우개선을 1만 원어치 하는 나라라니, 더 이상 할 말을 잃는다.
그래도 한마디만 더해야겠다. 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노상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어쩌구 하는데, 그런 평범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학교를 살릴 수 잇다. 현실적인 교원처우개선안이야말로 공교육을 살릴 확실한 초석이자 담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