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소청위가 그 심사를 맡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행정소송을 빌미로 소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소청위 조사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사립학교 소청심사 인용 결정616건 중 211건(34.3%)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5건은 쌍방합의 등의 방식으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복직 처리가 되지 않았고, 26건은 소청위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따.총 61건의 사안에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픽 참조 신 의원은 “불리한
2019-06-20 13:39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330곡집’의 편향성 등을 지적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여 의원에 대해 11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앞서 2월에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민문연자료의 편향성과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량 구매·배포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여 의원은 “민문연이 2017 출판한 ‘항일음악330곡집’에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수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일반 국민이 찾아 볼 일이 드문 책의 가격이 7만 5000원이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며“민문연이 쉽게 팔리지도 않을 책을 교육청을 믿고 발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에 관내 551개교에 사업비를 주며 구입토록 한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도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
2019-06-20 13:16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QS(Quacquarelli Symonds)가 2020년 세계대학순위를 발표했다. 2004년부터 16년째 매년 세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순위에는전 세계1000개대학의 순위가 반영됐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고등교육 평가기관 QS는 2004년부터 매년 공신력 있는 세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대학 순위로 종합적인 학부, 전공별 데이터와 대학 실적, 학술 관계자, 국제 고용주 설문조사 및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공별 대학 순위는 2018년에는 3007만건 이상 조회 되었고, 전체 대학 순위는 7300만건 이상 조회되었다. 이 밖에 5개 대륙별 순위, 학생을 위한 최고의 도시 순위, 과목별 대학순위, 고등교육 시스템 경쟁력 랭킹,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졸업생 취업능력 랭킹 등의 순위도 발표 하고 있다. 2018년 발표된 순위는 전세계에 5만회 이상 국제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었다. 순위에 포함된 30개의 국내 대학 중 10개 대학의 순위가 오르고,13개 대학은 내려갔
2019-06-20 11:56교육부가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짧은 시간에 누리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18일 지난달 31일 행정예고된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추구하고 있는 유아중심·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본질 회복과 교사 자율성 강화의 방향성에는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과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도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시범실시 등 철저한 준비를 함에도 실시 전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현장의 준비 소홀과 부담을 고려해 시범실시 등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현장교사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고, 현장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교사의 역량을 키워가는 데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역 중심의 교사 연수 마련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했다. 교총은 “누리과정을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해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은 유치원 수업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
2019-06-19 18:24교직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교원이 적지 않다. 수업 비결, 학급 운영, 동아리 활동 등 교직 관련 분야부터 글쓰기 기술, 육아법, 여행 팁 등 관심 분야의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나만의 콘텐츠’가 곧 실력인 시대, 이들의 노하우를 배우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요청했어요. 강의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외부 기관에서 강의할 때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부 강의를 요청받은 교원은 관련 법을 숙지해야 한다. 외부 강의 등 겸직에 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에 규정돼 있다. 우선 대학(교)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돼 출강하거나 1개월을 초과해 지속해서 출강할 때는 학교 관리자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대가의 유무나 월간 강의의 횟수와는 무관하다. 방송강의나 사이버 강의도 동일하다. 교원의 외부 강의는 본래 직무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외부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와
2019-06-19 17:5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 2학기 교장공모에서 35개교가 무자격 공모를 시행한다. 전북과 전남은 논란이 됐던 재직교 교사 지원을 또다시 허용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9월 1일 자 교장공모 학교 공고를 수합한 결과 전국 141개교에서 공모가 시행된다. 매번 교장공모 문제로 논란을 겪은 세종시교육청은 2학기에 공모교장을 뽑지 않기로 했다. 그 중 소위 ‘무자격’ 교장공모로 불리는 교장자격 미소지자 대상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는 11개 시·도에 35개교다. 그 외 유형은 교장자격 소지자 대상 내부형 공모 45개교, 초빙형 52개교, 개방형 9개교다. 무자격 공모 학교가 제일 많은 곳은 서울, 경기, 경남이다. 각 7개교다. 전북·제주가 3개교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 부산·인천이 2개교, 광주·충북·충남·전남이 1개교다. 모두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경남의 경우 교장공모학교 내부형 9개교 중 7개교(77.8%)가 무자격 공모를 시행해 제한 비율인 50%를 넘겼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초 내부형으로 14개교를 지정했으나 5개교가 지원자가 없거나 1명에 그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의 제한 비율을 적용받
2019-06-19 17:12
美유학시절 학생회서 미국사회에 한국사정 알리려 노력 일본 식민지정책 ‘동화주의’로 규정… 실패 폭로에 관심 해방 후 미군정 교육정책 주도자로 부상… 영향력 발휘 새교육 운동을 통한 미국식 진보주의 교육 강력히 추진 교총 전신 조선교육연합회 설립 기여… 2代 회장 역임 오천석은 해방직후 한국 교육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미군정하에서 했던 학무국 활동을 시작으로 대한교련, 한국교육학회 등 주요 기구들의 설립에 기여하고, 문교부장관을 지냈던 교육계 대표 인사였다. 이화여대 대학원장을 하면서 교육철학, 교육사학 분야에 주요 학술서적을 남긴 선도적 교육학자였고, 1960년대 이후에는 남미 여러 나라의 대사를 지낸 외교관이기도 했다. 오천석은 주로 해방 후의 활동을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주요 저서들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1960~70년대에 집중적으로 출간됐기 때문에 교육사상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 해방이전 시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오천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해방이전 그의 청장년기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유학시절(1921~1931)은 사상의 형성기에 해당한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기독교…
2019-06-19 15:5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 과대규모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추가 배치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배치 인원이 1명뿐인 보건교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유미(더불어민주당, 노원) 의원은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감 정책질의에서 “서울의 경우 80학급 또는 2000명 이상 학교에는 종일제 강사를, 45학급 또는 1500명(중‧고 1300명) 이상 학교 및 제1형 당뇨학생 재학 학교에는 시간제 강사를 추가 배치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이는 타시‧도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교는 9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올해 1200명 이상의 과대학교는 143곳 이지만 단 한명의 보건교사도 추가 배치되지 않았다. 또 1700명 이상(57학급 이상) 초과대학교 10곳 중에서는 2000명이 넘는 한 곳의 학교에만 인력지원이 이뤄진 상태다. 타시․도 배치 기준을 보면 부산과 대구의 경우 1000명, 제주 1600명, 전북 1500명, 인천 1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
2019-06-19 15:47한국교총은 14일 ‘교총 32억 손실’, ‘19억의 비밀’ 등 허위·왜곡 사실을 주장한 이른바 ‘한국교총 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 교감)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교총은 그동안 집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허위·왜곡 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음에도 제37대 회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고소를 유보해 왔으나, 공식 선거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한국교총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앞에서 “32억 손실액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총이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같은 허위·왜곡 주장이 이어지자 중립적이고 객관적 기구인 교총 감사단이 “법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손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 14개 시·도교총 전현직 회장, 시·도교총 전현직 사무총장도 “교총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고소장을 접수하며 “앞으로도 교총의 공신력 훼손 및 허위·왜곡 사실…
2019-06-18 18:41
섬과 바다가 부르는 계절이다. 이번에 찾아가는 전남 신안군은 섬의 천국이다. 모두 1004개의 섬이 떠 있어 ‘천사의 섬’으로 불린다. 신안군의 브랜드도 ‘천사(1004)의 섬, 신안군’이다. 바다에 동동 떠 있는 수많은 섬들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풍경화이고 질펀한 삶의 현장이다. 지난 4월 개통한 ‘천사대교’도 신안군의 브랜드에서 따왔다. 총 길이 10.8km인 천사대교는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와 암태면 신석리를 잇는 현수교와 사장교 형식의 복합 교량이다. 파도와 바람이 만든 아름다운 해변 신안군에 딸린 임자도(면적 79.75㎢)는 내년 임자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지도읍 점암선착장에서 철부선을 타고 가야 한다. 수도권에서 간다면 제법 먼 거리지만 일단 이 섬에 발을 딛는 순간 여독은 말끔히 풀린다. 임자도는 신안군에서 자은도 다음으로 큰 섬으로 동으로는 지도읍, 남쪽으로는 자은면, 북쪽으로는 바다 건너 영광군 낙월면과 이웃하고 있다. 섬 지형이 중동의 사막 지형과 비슷해 ‘한국의 유일한 사막’ 이라 불리는 임자도는 이 여름에 한번쯤 가볼만한 섬이다. 배에 승용차를 싣고 15분 남짓이면 임자도에 닿는다. 예전에는 목포에서 여섯 시간이나 걸리는 뱃길…
2019-06-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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