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가해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7월 24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재입법예고로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당초 1회 위반에 50만 원, 2회 위반에 100만 원에서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위반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회 이상은 동일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을 적게 했다가 당초 교육부가 교총과 협의한 안으로 복귀한 것이다. 또 과태료 감면 사유 중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과할청인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한은 9일까지다.
2019-09-04 19:49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초등 사회를 비롯한 교과서 총 41책의 검정 전환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를 했다. 전환대상은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와 관련된 사회과 부도, 수학익힘, 실험관찰 등 41책과 지도서 24책을 합해 총 65책이다. 적용은 3·4학년 교과서는 2022년 1학기부터, 5·6학년은 2023년 1학기부터다. 그런데 교육부의 행정예고 처리 결과 공표문에 따르면 7월 31일에서 지난달 19일까지 20일 간 시행된 행정예고에 제출된 개인 의견은 찬성이 1건, 반대가 7건이었다. 기타 보완을 요구하는 단체의 의견은 2건이었다. 반대 의견과 보완 의견 하나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찬성 의견과 다른 보완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참고’하겠다는 검토 결과도 제시했다. 전체 의견 제출이 적기는 했지만 분명히 개인 찬반 의견 중 반대가 87.5%인 상황에서 반대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검정 전환을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대부분 보완 의견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나 검정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19-09-04 17:23
풍요로운 추석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귀향길 장거리 운전과 가사노동 등 신체적인 피로가 누적되면 허리통증이 찾아오기 쉽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으며 오순도순 대화하는 건강한 추석명절을 위해서는 건강한 허리도 뒷받침 돼야 하는 법. 건강한 허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부의 중심, 코어의 힘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의자를 활용해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복부 탄력 및 척추강화를 위한 필라테스 운동을 소개한다. 1복부크런치사이클 1.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터앉아 양손으로 엉덩이 양옆의 의자를 잡는다. 2. 등받이 쪽으로 허리를 비스듬히 기댄 후 두 다리를 서로 꼭 붙이고 길게 뻗는다. 3. 마시는 숨에 준비하고 내쉬는 숨에 두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 올린다. 4. 마시는 숨에 다리를 다시 뻗고 호흡을 내쉬면서 다리를 올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15번씩 3세트 반복한다. 5. 다리를 허공에 들어 올린채로 자전거를 타듯이 두 다리를 번갈아가면서 돌려준다. 6. 마시는 숨에 다리를 한 번 씩 돌리고 내쉬는 숨에 다리를 한 번 씩 교차로 돌린다. 마시는 숨에 다리 두 번, 내쉬는 숨에 다리 두 번이 한 셋트로 총 10번 반복하고…
2019-09-03 11:11
교우 갈등과 범죄 구분하고 학교 권한 넘는 조사 안 돼 부모교육-상담교사 늘려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3학년 이하의 학생폭력은 학교폭력에서 제외하고 학교 밖에서 벌어진 폭력 또한 학교폭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우 간 갈등과 심각한 폭력을 구분해 학폭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가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조사를 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교권 3법’ 중 마지막 과제인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신경민 의원실과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지난달 30일 ‘학폭법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포럼을 열고 학폭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폭법 개정으로 학교장 종결제, 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결실을 맺은 것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라면서도 “시행령 개정과 교육청에 사안을 넘기기 위한 학교 조사와 전담기구 심사 등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초등 저학년은 이름보다는 별명을 부르고 말보
2019-09-03 11:02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권 위임, 장학관 특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결과를 발표하자 교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자협을 개최하고 교육감 인사권 확대 관련 의결사항을 발표했다. 교자협은 교육감의 인사 자치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교장(감) 등의 경력이 없는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도 심의했다.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자율성 강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올 1학기 논란의 핵심이었던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규제 개정안’도 논의됐다. 내년 상반기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완료한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
2019-08-31 00:27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공립 교원이 수업 준비물을 사비로 준비하고 있다.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의 ‘2015~2016 전국 교원 설문조사’에 이같은 현황이 드러났다. 전국 교원 설문조사는 2013년부터 격년으로 미국 내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기술통계를 수집하는 조사로 학교 현황, 교직원 구성, 교원 전문성 신장, 근무 조건, 수업,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공립학교 교원의 94%가 2014~2015학년도에 수업 준비에 사비를 사용했다. 차터 스쿨에서 사비로 수업을 준비한 교원은 88%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 대도시, 근교, 시골 지역 모두 사비를 들였다는 응답이 94%였고, 중·소도시도 9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초등과 중등은 초등이 95%로 중등의 93%보다 소폭 많았다.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사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용품을 가정형편에 따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무상 또는 할인급식을 시행하는 비율이 75% 이상인 학교에서는 95%, 0~74%인 학교에서는 94%, 그리고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86%의
2019-08-31 00:25한국교총은30일 교육부가 두발·복장, 용모, 휴대폰 사용 기준 등을 학칙에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속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예시 규정이 있는 현재도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시·도교육청의 개입 등으로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며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거 규정을 더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서울·광주·경기·전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두발 길이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 ‘두발‧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복장, 교복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을 둬 학칙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근거 규정까지 없어지면 향후 조례 제·개정이 더 확산되고 학칙 자율성은 더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육청들의 ‘권고’, ‘매뉴얼’에 학칙 자율성이 더 훼손될 우려도 크다. 이미 서울시교육감은 두발자유화를 선언하고 공문 안내까지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국가인권위 권고를 명목으로 학칙에서 염색 제한…
2019-08-31 00:23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10명 중 8명은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칙의 내용을 나열한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제7호에서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줄이고,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서 질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구체적 예시를 삭제함으로써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개정 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시 전자투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총은 지난달 초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26일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에게도 이같은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교육부가 단위학교 자율성을 얘기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의 명분이 현실성이 없…
2019-08-31 00:21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신체폭행 등 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반면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0.3% 늘어 계속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4월 한 달간 초등 4학년에서 고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참여율은 90.7%로 약 410만 명 중 372만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6%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3% 늘었다. 2017년 0.9%, 2018년 1.3%로 계속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은 3.6%로 지난해보다 0.8%p 늘었고, 중학교 0.8%로 0.1%p 늘었고, 고교는 지난해와 같이 0.4%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실제 수치에도 반영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강제심부름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응답 건수는 집단따돌림(5.3건), 강제심부름(1.1건)만 늘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감소했다.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이 지난해보다 0.9%p 늘어난 35.6%로 1위를 유지했
2019-08-31 00:1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올해 9월 1일 자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사에서 교장으로 이른바 ‘하이패스’를 탄 교사 전원이 특정 노조 출신으로 드러났다. 숫자도 20명에 달해 완화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갈수록 노골화되는 추세다. 본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2학기 교장 인사발령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무자격 교장 공모로 불리는 ‘자격증 미소자 대상 내부형 교장 공모’를 시행하기로 한 전국 35개교 중 교사가 곧바로 교장이 된 학교는 20개였다. 이들 중 특정노조 출신이 아닌 교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내부형의 15%에서 50%로 확대하면서 교육부는 “공모학교가 늘어나면 특정노조 편향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특정노조 편향이 더 심화된 모양새다. 전체 무자격 교장 공모 대상학교 중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장학사, 교감 등이 임용된 경우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노조 출신의 숫자는 1학기와 비슷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4개교 △부산 2개교 △인천 3개교 △광주 1개교 △경기 5개교 △충북 1개교 △충남 1개교 △전북 2개교 △경남 1개교 등 9개 시·도가 100% 특정노조 출신으로 채워졌다.
2019-08-30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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