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재외국민교육법’, ‘특수교육법’에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학생 선수 인권 보호 위해 학교 체육시설에 CCTV 설치 ‘학교체육진흥법’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가 15일, 16일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1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등록금 환급 및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코로나19로 야기된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등록금 환급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와 학생 대표가 협의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3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의결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안 제11조제9항). 법률안 심사 과정에
2020-09-17 11:1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범죄자인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두순 씨에 대한 경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16일 온라인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학생 안전 대책으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조두순 씨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부모 경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대한 여러 경계 상황을 기술적·기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따뜻한 사회’의 의미에 대한 추가질문이 나오자 “조두순 씨를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두순은 법률에 의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디에서 사는지 자유도 헌법에 보장됐다. 강제로 막아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범죄자를 없애기 위해 엄격한 형벌을 주지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주변 CCTV 강화, 경비 강화할…
2020-09-16 18:1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초등 1학년, 중1학년에 대해 매일 등교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치원도 밀집도 기준을 완화시켜 지금보다 등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위학교의 방역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10월 12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학교 밀집도 기준의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고자 한다”며 “유치원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학급당 15명 내외일 경우 밀집도 기준을 달리하는 기준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치원생과 중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있다. 초1과 중1 이야기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두 학년은 아직 학교에 적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의 부담까지 지고 있다. 초등 1학년의 원만한 학교적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또한 중학교 1학년의 기본학력 형성과 자율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며 “유치원 시기 역시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을 위한 등원 수업이 필수
2020-09-16 16:24고3도 등교·원격수업 병행…비수도권도 등교 인원 유초중 1/3·고 2/3로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이후 방역 당국 조처 따라 등교 방식 결정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 기간이 이번 주로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 등교 수업이 재개된다.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전면 원격 수업 기간에 매일 학교에 갔던 고3도 이번 주 대학 입시 수시모집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전북 익산의 원광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을 협의해 결정했다고 교육부가 15일 밝혔다. ◇ 수도권 학생들 한 달 만에 등교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주간(14∼27일)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전면 원격 수업을 예정대로 20일 종료하고, 21일부터 등교 수업을 하기로 했다. 수도
2020-09-15 14:11시·도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임용시험규칙을 두고 교육 현장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722)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하루만인 15일 오후기준 5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교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주면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교사만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의 실력보다 사상이나 이념이 우선시 될 것을 우려했다. 청원인은 “교육감이 임용시험 과정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교사의 실력보단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교원 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교원 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리 성급히 몰래 선발 과정을 바꾸려 하는지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정한 절차와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하지 않으면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만 교사가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
2020-09-15 11:51
요즘 경제와 관련해 단연 최고의 화두는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가격 상승일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대가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세 미만이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는데 이것이 최근 3040 세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구매)’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주택가격은 갈수록 오를 것 같은데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도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7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억 원이 넘게 올라 평균 매매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고 수도권도 7000만 원이 올라 6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높아진 주택가격 때문에 주택 구입 시 어느 정도의 대출은 필수처럼 돼버렸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은행이다. 대출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금융기관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금융기관은 연결고리에 불과할 뿐 대출은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
2020-09-15 09: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북에서 도시 학생이 시골의 소규모학교로 이동하는 현상이 올해 3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도교육청이 2018년 시범사업 때부터 3년간 진행하고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의 효과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곳으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수요가 서로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통한 소규모학교로의 이동은 390명(8월 19일 기준)이었다. 초·중 각각 311명과 79명이었다. 전체 108교(초교 97곳) 중 69교(초교 63곳)에서 유입 효과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거의 3배의 증가세다. 지난해 정식시행 첫해 때는 초교에서만 진행됐고 올해는 중학교까지 확대된 것이기에 단순비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교만 놓고 봐도 2.5배가 늘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중 하나로 소규모학교 학구를 대규모학교 학구까지 확대·지정하는 제도다.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가능한 다양한 특색사업, 방과후학교 지원 등 다양한 유입 책 제공을 전제로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이전 없이 소규모학교로의 전입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
2020-09-14 08:1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1수업 2교사제’가 2학기 들어 확대 운영에 돌입했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수업 2교사제는 수업을 진행하는 정교사와 별도로 보조교사가 수업시간에 기초학력 미달, 정서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맞춤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대구의 경우 초교는 수업협력교사, 중학교는 수학교과 학습지원강사를 활용하고 있다. 교원 자격증이 있는 임용대기자와 명퇴자 등이 주를 이룬다. 대구교육청은 2018년 시범사업 당시 초·중학교 50개교에서 호응을 얻자 지난해 초·중 95개교, 올해 165개교로 늘렸다. 현장으로부터 ‘학력 방역’ 지원 요구가 잇따르자 추가 신청을 받은 것이다. 실제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97.5%, 교사 90.0%, 학생 91.3%가 이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교에서는 이 제도 외 학습보조강사제도를 도입했다. 대구교대
2020-09-14 08:1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8일 오전 11시 서울포이초(교장 정환용). 2학년 교실마다 교사들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이하 실시간 화상수업)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처음 시도되는 수업에서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화면과 소리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었다. ‘잘 될까’ 의문에 걱정 반, 방학 이후 처음 만나는 기대에 설렘 반의 모습이 역력했다. 이내 곧 수업이 시작됐고 방학 이후 1개월여 만에 처음 인사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은 반가움으로 가득했다. 4일부터 실시간 화상수업을 시작한 특수학급은 이날 3일차를 맞았다. 박유정 부장은 두 차례 진행했던 시행착오를 토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박유정 부장은 “경증장애 학생 위주로 3일째 진행하고 있다”며 “1학기 때 수업영상을 보내주고 과제를 받는 식으로 진행했으나 아무래도 수행태도 관찰이 중요한 만큼 실시간 화상수업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교실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인해 고3을 뺀 모든 학교 급에서…
2020-09-14 08:07
“다 들어왔죠? 이제 시작해볼까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 신민철 대구진월초 교사는 학생들이 모두 화상 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했는지 확인하고 멘티미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질문을 던졌다. 멘티미터는 대화식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모으는 데 활용된다. 신 교사는 ‘사이버 폭력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었고,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 악용, 범죄, SNS, 연예인 등을 입력했다. ‘사이버 언어폭력 하면 떠오르는 단어’로는 왕따, 익명, 욕 등을 떠올렸다. 사이버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8명이 ‘있다’고 대답했다.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앞두고 신 교사는 특별수업을 진행했다. 한국교총이 기획한 이번 특별수업은 2020 학생 언어문화 개선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언어 파괴와 사이버 언어폭력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 수업으로 이뤄졌다. 이날 수업은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 언어폭력 실태를 살피고,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방송 프로그램도 시청…
2020-09-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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