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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의무신고

김회재 의원 공직자윤리법 논란
매매 전에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매매거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에 교직 사회 반대가 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조차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재산등록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거래 시 소속 기관장에 사전에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부동산 개발정보 접근성도 전혀 없고 투기와는 무관한 전체 국·공사립 교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목적 비중에 비해 사생활과 개인정보 등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가 더 크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과잉입법·과잉규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