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실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효율화 및 정상화 지원방안

1. 들어가며 미래교육 체제 전환, 학교 밖 배움의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학교자치 기반 학교업무정상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행정업무 경감의 문제는 이미 2000년대 이전부터 있어 왔다. 이에 정부 주도하에 교원의 업무경감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기도 하였다.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 종합계획수립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업무경감 접근방식과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동시에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교육업무정상화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의 명칭을 교원업무정상화에서 교직원업무정상화 또는 학교업무정상화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지금까지 양적인 접근에 초점을 둔 ‘업무경감’, ‘행정업무경감’을 넘어 학교 전체 차원에서의 업무 재구조화 관점으로 학교 조직 및 문화의 변화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에 ‘학교교육업무정상화’ 차원의 포괄적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