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외교육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학원설립 운영법'이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결정했다. 일률적인 과외금지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많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한의 정도와 그 제한에서 얻어지는 공익을 엄격하게 비교해서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의 정도 역시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과외금지조치의 위헌판결은 당연하다고 본다. 사회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교육의 영역을 원칙직으로 포기하게 하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한 과외금지조치는 개인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의 능력개발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문화국가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어떻게 빨리 실현하느냐는 것과 지나친 고액과외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다. 위헌판결은 20년간 국가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데 대한 심판이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실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노력 등 교육재정의 확충이 개혁의
2000-05-08 00:00이 군 현 몇일 후면 스승의 날이다. 지난 2년간은 우리 교육계가 해방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했던지라 이번에 맞는 스승의 날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궁극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교사라는 탈무드의 가르침이 맞다면 지금 우리 교육의 붕괴 현상은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국가의 존폐를 염려해야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천자는 제사를 지낼 때 신분과 등급에 따라 자리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승을 나란히 서게 하여 신하로 대우하지 않고, 배우는 것을 중시하고 스승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런 일은 옛말일 뿐이 되었다. 언론에 보도되어지는 교권 침해의 극단적인 모습은 듣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할 정도이다. 학생이 교사를 신고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들이 그러한 것이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현상의 밑바닥에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를 사라지게 하고 맥빠진 선생과 이기적인 학생만을 덩그러니 차가운 교실에 남게 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교권침해가 지
2000-05-08 00:00오랜 동안 지배층의 횡포에 시달려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싹튼 출세지향성은 옛날에는 과거공부에, 오늘날은 대학입시에 집안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 요직의 대부분을 특정대학 출신들이 점유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과외대책도 효과가 없다. 공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한 학급 정원이 선진국의 2배 이상이 되는 현 시점에서 학교교육 내실화는 먼길이다. 교육비 증액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국가의 현안이다. 시설과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무엇보다 힘써야 한다. 좋은 시설과 자존심을 건 교사들의 교육열이 뒷받침 돼야 사설 학원에 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들의 잡무를 경감하고 수업 부담율을 적정선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또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해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기적성교육비를 낮추려고만 하지 말고 적정수준으로 올려 보수를 올리면 우수한 교사와 강사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자금과 시설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와 관련된 기업이나 인사들이 학교에 자사물품이나 기금을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0-05-08 00:00초·중등학교 현장에는 2년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이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교육 활동을 학교내로 수렴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의 경우 2년간 국고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왔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는 그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334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산지원이 안되어 이를 취소하는 등 난감해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수익자 부담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방과후 교육활동을 포기하라는 것과 진배없다. 더욱이 수익자 부담이 강화될수록 학생들은 다시 학교 밖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내에서 다수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도입·운용하고, 이것이 성숙되면 특별활동 계획과도 연계 운영하자는데…
2000-05-01 00:00정부에서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하는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동 시안에는 자격 및 양성, 연수, 승진·평가제도, 근무여건 등을 포함하는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한다. 동 시안을 가지고 현재 교원들을 비롯한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집중적인 정책 연구를 위촉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동 시안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문제점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테면, 실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어 수준의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든지 그다지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기구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연구, 검토, 추진' 등과 같은 소극적인 표현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하는 내용도 없지 않다. 물론 관련 유관 부처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 의지가 담겨져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교
2000-05-01 00:00오 지 록 관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그 동안 전국을 들끓게 했던 4.13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는 전직 교육부 장관과 평교사의 대결로 교육계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각 후보의 교육관련 활동상도 지상을 통해 홍보하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도 알게 하는 선거로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었다. 비록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또다시 부추기고 국민도 최저 투표율로 정치 불신을 극명히 드러낸 선거였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각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질 때다. 당선자들은 선거기간 동안 공약했던 교육정책들을 빠짐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은 그들의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내걸었던 공약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 먼저 92년 14대 총선 때 처음 제기된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실시해 주길 바란다. 이 수석교사제는 교육계는 물론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16대 총선에서도 3당 모두 공약한 사항이다. 또한 정부안도 수석교사제는 전교사의 10%인
2000-05-01 00:00올해부터 초·중·고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목표관리제는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우선 학교 교육활동을 성과위주의 장학으로 여겨 외현적이고 즉각적인 평가만을 요구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특히 농어촌 벽지 미니학교는 소규모 영세성 때문에 업무 전산화, 조직 세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의 성과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오히려 교육파행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또한 교육목표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설정된 목표는 불변을 원칙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달성이 계량화, 수치화가 불가능하고 목표들간 연계가 뚜렷하지 못하다. 최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수행평가 방법도 결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특히 과대학교, 과밀학급에서는 더하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평가에서 문서검증을 받기 위해 학교는 증빙자료 등 일차적인 자체평가 대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형편이다. 예나 지금이나 현실과 괴리된 교육개혁 과제들이 일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현실에 교사들은 슬프다.
2000-05-01 00:00가방 끈이 긴 사람일수록 더 범법을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주변에서 흔히 듣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상당수가 전과자이며 선거 과정에서 대부분 불법을 저질렀다니 말이다. 그냥 웃고 넘길 일일 수도 있지만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이 길러졌을까. 거기에는 기초와 과정을 소홀히 하고 물량적인 성취만을 추구하거나 학벌을 중시하느라 기본교육을 등한시한 학교와 사회의 책임이 크다. 또 그런 풍토에 편승해 자식교육을 포기한 가정이 우리 아이들을 오직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문제아로 만들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요즘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양보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시책이라는 생각이다. 욕심 같아서는 이런 운동이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을 배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건전한 공동체를 일궈나가도록 아이들에게 기본부터 가르쳐야 할 때다.
2000-05-01 00:0017일자 독자란에 실린 김종호 대구외고 교사의 `담임 홀대 아쉽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 교사에 따르면 초임이나 경력이 낮은 교사가 소위 3D 직책으로 여겨지는 담임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경력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뒷전이고 승진점수만 관리하는 요령주의자, 사이비교육자로 부각되고 있다. 또 담임은 주직이고 부장은 보직 운운하는 단견을 펴고 있다. 김 교사의 글을 읽고 교사로서 섭섭함을 금치 못하겠다. 어찌 학교에서 학생 관리를 담임만이 하는가. 담임이 45명 정도의 소집단 학생을 관리한다면 부장은 때로 1500명 이상의 대집단 학생을 걱정하면서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 2월 봄방학부터 학교에 나와 3, 4월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런데도 담임을 맡고 있지 않는 경력교사들을 교육현장에서 공문만 만지작거리며 교직 경험을 썩히는 교사로 매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40, 50대 부장교사들은 할 말이 많다. 그들은 과거 60, 70명의 학생을 맡아 학생지도에 밤을 세운 사람들이다. 그 때도 부장은 수당을 받고 담임은 받지 못하였지만 수당 타령하지 않고 초임으로서 담임을
2000-05-01 00:00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실상 폐지할 모양이다. 대신 소규모학교에 보직교사를 배치하겠다는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곧 4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3월1일 교원 정기 인사에서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정원 951명(전국)을 일반교사 정원으로 전환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하고 벌써 일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선 학교 현장을 너무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우선 소규모 학교 교감직 폐지는 경제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논리로 따지면 교감직을 폐지해 951명을 없애는 것 보다 문용린 장관이 취임 초에 밝힌 바와 같이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시. 도교육청은 다시 각 지역 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해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서 남는 인력을 일선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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