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이 1988년 도입된 이래 자영업자,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농어민 등에게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민 연금은 제도 도입이래 내내 `부실'의 대명사가 돼 왔다. 정부가 국민 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취급해 장기 저리로 마구 끌어다 쓰고 비전문가들이 거액의 자금 운용을 맡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금 부담액에 비해 실질 급여액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미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이면 기금이 고갈되어 3조 2000억 원, 2002년 2조 3000억 원, 2005년 2조 8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 역시 2010년경에는 2조 5000억 원, 2030년에는 5조 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연간 500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군인 연금은 2005년에는 1조 원의 국고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의 심각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 수령 액을
2000-07-10 00:00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기에 희망 속에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연금제도가 기저부터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200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며, 2002년에는 2조 3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는 등 장기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금 급여를 `생애 평균 소득'으로 전환하고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며 `퇴직금 일시금제'를 폐지하고 부담금도 8-9%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시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수 십 년간 정부 주도로 반강제적으로 불입하게 한 연금 기금을 잘 운용해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수혜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데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 마디의 사과나 책임자에 대한 추궁도 없다. 연금법 개악으로 인해 유능한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교단 이탈 현상이 심화되자 `교육공무원 연금법'만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2000-07-10 00:00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분야가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국교총이 사학운영 개선을 위해 사학의 법인과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가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사학 정책에 대한 현장의 견해는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총의 시도는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된다. 조사영역은 평준화 정책, 자립형 사학, 학교운영위원회, 예산공개 여부, 사학재정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있다. 조사결과는 그 동안 사학측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이 다시 확인된 영역도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방향과 상반된 견해가 나타난 내용도 있으며, 사학 법인과 교원간의 갈등현상이 제기된 부분도 있다.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서 교원, 법인 모두 현행대로 기본골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대안으로 자립형 사학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립형 사학은 여건이 충족된 학교중 희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2000-07-10 00:00중동고등학교는 '96년부터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관리 측면에서 수석·선임교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한지 벌써 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수석·선임교사제는 직급체계, 평가체계, 보상체계, 연수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신인사체계」중에서 직급체계의 일부이다. 수석·선임교사제 시행의 취지는 첫째로, 일생을 묵묵히 교단만을 지켜 온 교사들에게 경륜과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과 비전을 심고 이에 걸맞은 예우를 해 드림으로써 스승과 선배교사에 대한 경시풍토를 바로 잡고 존경받는 교사상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수석·선임교사가 갖고 있는 풍부한 경륜을 솔선수범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셋째는, 수석·선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직원의 인화단결을 도모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교직 분위기를 활성화하자는 데 있다. 학교장과 교감이 학교 경영에 역점을 두는 데 반해서, 수석교사는 1·2급 정교사 및 선임교사의 역할 수행 지도 조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연구 지도, 교내 자율장학 수행 및 교사 연구 활동 지도와 선임교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으며 선임교사는 신규임용 교사 및 교육실습생의 교과적응 지도, 자율장학 참여 및
2000-07-10 00:00정부는 지난 7월4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된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본지는 이미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책과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취지와 기대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우선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인적자원개발부는 그 총괄·조정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기능을 재배분하는 경우 예상되는 관계부처의 반발을 의식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에서 비롯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업무나 도서관업무처럼 두 부처에 분산·수행하는데서 오는 부작용이 큰 기능들조차도 현재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미봉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학교 교
2000-07-10 00:00오래 전 충북 K중학교에 몸담았을 때의 가슴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벽지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았던 내가 수업료를 못 낸 한 아이와 겪은 일이다.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던 시절인 만큼 우리 반 60명의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업료를 내지 못 하고 납부기한을 훨씬 넘기고 있었다. 그 중 Y라는 학생이 있었다. 벌써 수업료를 갖고 오겠다고 수 차례 약속한 그 아이는 그 날도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내일은 꼭 주신대요" 나는 "약속을 여러 번 어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내겠다는 것이냐"고 다그쳐 물었다. 벌써 아침 교무회의에서 교장 선생님에게 "홍 선생 반이 엉망이니 신경 좀 쓰세요"라는 꾸짖음을 받은 터라 나도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다. 그러자 그 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내일이면 저의 어머니가 깜둥이(흑인미군)한테 시집가서 돈 많이 벌어 온대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어 그 아이를 귀가시키고 저녁에 집으로 찾아갔다. 그 때의 놀라움이란…. 학생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누운 지 여러 해였고 방물장수로 지방 각처를 떠도는 어머니는 보름에 한 번 꼴로 집에 들르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애가 끼니를 굶는 일이 다반사라는 아버님의 말씀에 가슴이 왜
2000-07-03 00:00수 년 전 대구 동부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고인의 모습이 자꾸 아른거려 지금이라도 `남 계장'하면서 달려올 것만 같다. 당시 나는 중등교육계장으로 근무했고 고인은 사회교육체육과 체육담당 장학사로 재직했었다. 그 때 고인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자루걸레를 맨 처음 차지하던 분이셨다. 소속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숨은 봉사를 실천하시던 그 분의 모습을 이제는 다시 볼 수가 없다니…. 故 김번남 연구사는 아흔 고령의 부모님과 사모님, 삼남매를 뒤로 한 채 무심히 가셨다. 초등 교장으로 정년퇴임 하신 부친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 생전 교육발전에 노력하시고 지금까지 세상의 영화에는 별 관심 없이 18평 서민아파트에서 만족했던 고인. 61년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군위초등교를 시작으로 31년간 초등 교사로 봉직한 김 연구사는 92년 대구 이현초등교 교감, 95년 동부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2000년 3월1일부터 교육과학연구원 자료부에서 교육연구사로 일해오다 교육자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다. "김 교육연구사님,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죽음뿐이란 말입니까" 사람의 허물은 밉다고 해도 과연 그 분의 과실이 죽음보다 큰 것이었는지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누가
2000-07-03 00:00게시판 성격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사다. 정기적으로 과학분야와 관련된 수업자료를 게시판에 소개의 글과 함께 올리고 있다. 올 3월에 문을 연 이래로 현재까지 약 20여 개의 자료를 올린 상태다. 자료를 올리고 나니 다운로드 횟수가 80회 이상인 것들도 있어 일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하기도 했다.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를 올리게 된 이유는 자료를 공유하고 현장에 적용해 본 교사들이 좋았던 점,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함께 얘기하고 수정 보완된 참신한 자료들을 다시 게시판에 올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판에 올린 자료들은 다운만 당할 뿐 아무도 올린 자료에 대해 논하거나 다른 분들의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교육현장에는 정말 훌륭한 교사가 많고 정말 값지고 유용한 자료를 갖고 있는 분도 많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그저 개인적인 재능의 소산물 정도로 그쳐 주위 교사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도움도 못 주고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좋은 자료는 더 많이 공유되고 더 많이 현장에 적용돼야 가치롭고 또 생명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2000-07-03 00:00한달 남짓 후면 37년을 몸담은 정든 교단을 떠나게 된다. 지난날을 회고하면 막상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얼마나 보람과 만족을 제자들에게 주고 떠나는지를 잴 수 없는 심정이라서 더욱 답답한 마음이다. 만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작년 이곳 함열중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해 마지막 노력을 쏟으며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자 했다. 그 결과 무결석 학교를 만들었다. 3월 신학기부터 줄곧 학생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힘썼고 특기적성 교사들의 지도 강화를 통해 즐겁고 남다른 학교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 이런 소망을 이루게 된 듯하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베푸는 교육의 질도 향상되고 교육과정이 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조화를 이루게 됐다. 또 올 식목일을 전후해 교내 푸른 숲 가꾸기 운동을 함께 실천해 온 학교가 향내음 가득한 꽃동산으로 바뀌게 되어 여간 기쁜 게 아니다. 교직생활을 정리하며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교사는 이론도 지식도 곧게 세워 실천해야 하지만 그 보다는 학생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과 같이 뛰어 줄 수 있는 용기,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후배 교사들의 분발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0-07-03 00:00이번 8월말로 퇴직하는 교원들에 대한 명퇴수당 지급 적용이 끝난다. 그래서 많은 명예퇴직 교사와 정년단축으로 일찍 물러나는 정년퇴직 교사들로 교육계가 또 한번 술렁거릴 것 같다. 나도 곧 교직을 떠나게 된다. 40년이 넘게 봉직했던 교직을 뒤로하자니 마음이 여간 착잡한 게 아니다. 그래서 유년시절 뛰놀았던 고향을 문득 찾았다. 보리피리 불던 언덕과 잡초들이 여전히 나를 반겼다.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50년 전 친구들과 바둑판처럼 다듬어져 있는 논다랭이들, 초가에서 모두 슬레이트와 기와지붕으로 바뀐 마을의 모습이 세월의 흐름을 절감케 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첫 발령을 받았던 내 모교가 멀리 보였다. 이미 지난 학년말에 폐교된 학교지만 한 때는 7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공부했던 학교였다. 그런데 폐교라니…. 모교에서의 햇병아리 교사시절이 떠오른다. 좀 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던 그 시절이 마음을 마구 때린다. 과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자꾸 어른거려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차를 몰고 모교로 달려갔다. 녹슨 철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내 동심의 텃밭이요 햇병아리 초년교사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 학교가 폐교되다니…. 어디 우리 학교뿐인가.…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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