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없이 책임만 묻는 학교폭력 대책

교내 동급생들 간의 불화로 여중생이 자살하면서 담당 교사가 직무유기로 경찰에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모 중학교 여학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중학교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같은 해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학생과 부모가 자신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학교 폭력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이다. 담임교사를 직무유기로 불구속한 사례는 모든 교사들에게 충격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요즘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무리하게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진행된 경찰 수사가 너무 과잉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학교 측의 말은 전혀 다르다. 왕따나 집단 폭력은 없었고 학생들 간 욕하고 장난치고 한 것들은 사실이지만 처벌할만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다. 담임교사도 가해 학생을 조사하기 위해서 진술서가 필요해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학부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