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6일 99년부터 3년여에 걸쳐 무려 6명의 장관이 교체되는 속에서 마련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최종안은 가지 수만 많았지 아무리 곰씹어 봐도 교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찾기 어렵다. 이번 최종안에는 승진과열 해소와 교단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수석교사제, 그리고 우수인재의 교직유치와 양성, 재직 중 교원의 자기연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 등 전문직적 자질 함양을 위한 제도 개선이 모두 빠진 채 자율연수휴직제, 민간기업 교원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등 극히 제한된 교원에 해당되는 생색내기용 정책들만 나열돼 있다. 특히 수석교사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자 99년 11월 한국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도입을 약속한 사항이다. 또 교육부도 자체 추진 방안을 밝힌 바 있고 각계 인사로 구성된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 협의회' 위원 중 전교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이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정부에 위임했음에도 이를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중 교원정원의 대폭 증원,…
2001-08-06 00:00정찬기오 경남교련 회장·경상대 사범대 교수 인간의 특성 중에서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특성'을 창의성이라고 한다.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특성, 즉 창의성에는 감각적-지각적 민감성, 새로운 상상을 하는 상상력, 지속적으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유창성,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융통성, 다듬어진 생각을 할 수 있는 정교성, 참신하고 독특한 생각 등이 포함된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인데도 의문을 갖는 개인의 창의적 발전적 성향(Disposition), 창의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Experience)에 근거하여 새로운 상상을 하는 능력, 매사에 또 다른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적 융통성이 있는 사고기능(Skil), 그리고 창의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사나 학부모의 개인적 지식(Knowledge)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개인의 창의력은 계발 신장될 수 있다'는 이른바, 창의성의 계발 신장모형 즉, C = F (DESK) 모형은 교사들에게나 학부모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개인의 창의적 발전적 성향(Disposition)에는 내적 동기에 의해 아이디어가 발현되는 자
2001-08-06 00:00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제30대 회장 취임식에서 "교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을 우선하는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정치활동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원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법 위반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지 않고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약받을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일선 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각종 선거에서 교총이 특정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천명하겠다는 것은 각 당의 정책을 분석·평가해 잘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어떤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양질의 정책을 내 놓느냐에 대해 교사들이 의견을 밝혀야
2001-07-23 00:00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교육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교육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교원이야말로 교육경쟁력의 중심이며, 이들의 사기 고저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좌우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무리한 개혁추진에 따른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6월 29일 한국교총은 교육인적자원부와 2001년도 상반기 교섭에서 27개항을 타결했다. 이번 교섭 합의사항에는 내년도 교원들의 처우개선 과제가 대폭 반영돼 있다.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의 각각 월 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등 이들 과제를 이행하는 데 총 5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에서 교원처우 개선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그만큼 교직사회의 침체가 심각함을 반영한 것이며, 교원 사기 진작이야말로 교육력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교원의 직무의욕과 사기 진작은 구호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우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교총과 교육부간의 합의사항은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부와 교원을 대표하는
2001-07-23 00:00그 동안의 징계제도는 학교사회를 교육도 입시도 없는 정체불명의 장으로 내몬 주범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징계학생에 대해 실제적으로 퇴학시킬 수 없으며, 학내봉사와 사회봉사 또한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징계학생에게 명분을 강화시켜주는 역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위탁교육의 경우는 상담실이나 기타 위탁시설이 학교에서 발생되는 징계학생들의 수요를 인적, 물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또 퇴학 혹은 자퇴한 학생을 재입학시키는 제도 역시 재탈락자의 증가로 유명무실한 상태고 오히려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져 징계제도와 재입학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태다. 이러한 실패는 징계학생들에 대한 봉사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관리도 소홀해 봉사를 통한 징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런 학생의 생활지도를 전적으로 맡을 교사부족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징계학생을 맡을 전문교사교육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현행 징계제도가 인권보호적 측면이 앞선 나머지 처벌적 의미를 상실함으로써 인권보호도 처벌도 아닌 비행학생들을 양산하는 체제로 전락한 것도 한몫 했다. 실제로 청예단의 사례를 보면, 폭력 가해자는 학
2001-07-23 00:00"선생님. 생신 언제예요?" "으응∼갑자기 왜? 내일모레인데…" "정말이요?" "응" 첫 시간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었다. 여느 때처럼 내 책상 주위에 빙 둘러선 아이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유달리 질문이 많은 지은이가 느닷없이 내 생일을 물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시의 적절한 물음이었다. 왜냐하면 진짜 내 생일이 내일모레였기 때문에. 이틀 후 아침 출근시간. 현관문을 들어서는 데 날렵하기로 소문난 현승이가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연락병으로 파견 된 현승이는 "선생님, 교실에 들어오실 때 앞문 말고 뒷문으로 들어오세요." "왜?" "그냥요." 마침 우리 교실은 2층 계단을 올라가 뒷문을 지나야 앞문으로 갈 수 있기에 현승이 말대로 뒷문을 열었다. 그런데 `아니, 이런 진풍경이….' 우리 반 26명의 천사들은 교실 앞에 나가서 합창대회에 출전이라도 하는 듯 남학생은 교단 위에, 여학생은 그 아래 질서 정연하게 서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칠판에는 큼직한 글씨로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라는 예쁜 문구가 쓰여 있었다. "생일 축하합니다∼.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노래와 함께 우렁찬 박수 소리가 초록 향
2001-07-23 00:0053번째 맞는 제헌절은 4대 국경일 중의 하나이다. 이 날은 우리 나라 모든 가정이 국기를 달고 각자각자 경축일의 참뜻을 바로 새겨야 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 날 국기를 게양한 가정이 얼마나 됐을까. 곰곰 생각지 않아도 거의 달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사는 주택가에도 국기를 달지 않은 가정이 더 많았다. 그래서 국기를 보고 오늘이 경축일인지 분간키 어려웠고 아파트 또한 국기를 단 가정이 극히 드물었다. 국기 게양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제헌절은 이 나라가 법을 제정 한 뜻깊은 날이 아닌가? 그날 오후 제주도 어느 빌라의 95가구 중 모든 가정이 국기를 게양했다는 내용이 뉴스를 통해 전국에 전해졌다. 어쩜 국기를 단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얼마나 달지 않았으면 7시 뉴스로 채택되었을까? 이날 계곡마다 피서지마다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빨간 숫자인 공휴일을 즐겼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작은 마음인 국기 달기는 관심이 없고 휴식을 취하는 일에만 급급했으니 젯밥에 마음을 더 둔 셈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국기를 많이, 그리고 연일 게양하자고 규정을 바꾼 이후,
2001-07-23 00:00얼마 전, 신문이며 방송 뉴스에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보도돼 내심 안타까웠다. 우선 하나는 민주화운동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상하는 법을 만들어 억울한 희생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보상할 계획이란 뉴스가 보도됐다. 그런데 같은 날 뉴스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활동을 불법이라 해서 정부가 그 지도부를 검거할 작정이며, 이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최후의 한 사람까지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함께 보도됐다. 정치란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정치가란 사람들이 입으로는 국리민복을 외치면서 자기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싸우는 부류라는 게 공공연히 나도는 말이지만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보상확대법에 의해 과거 전교조운동을 하다가 경찰 신세를 진 사람들, 또 해직의 고통을 맛본 사람들이 다 보상 대상자가 되는 모양이다. 전교조가 처음 시작할 때, 전 정권들도 불법이라며 잡아 가두고, 해직시키고 하면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걸면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전공련 활동이 과거의 전교조 활동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좀 의아스럽다. 그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생님들은…
2001-07-23 00:00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해 2004학년도에는 3학년까지 전면 실시한다고 한다. 이에 학생 징계규정과 중퇴생 복교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사실상 중학교에서 퇴학처분은 불가능하다. 학생 징계 규정 중 퇴학은 이제 고교에만 남게 된 셈이다. 그러나 고교 역시 96년부터 `중퇴생복교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퇴학이 사라졌다. 편입학이 허용되어 있는 제도하에서 퇴학 처분을 내릴 학교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큰 문제는 복교를 한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학교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취지와는 달리 개선장군처럼 우쭐대며 학교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생활지도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결국 재탈락하는 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중퇴생복교정책'은 학생들의 자진 퇴학을 부추겨 중도탈락자의 수가 늘어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재탈락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어 재입학 자격을 심사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또한 교육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론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2001-07-23 00:00한국 교총은 특정 정파나 정권에 예속되지 않는 교육정책을 추 진해 나가기 위해 초당·초정권적인 교육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정 책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재론할 필요없이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역대 정권 및 정부에서 보여준 교육정책의 무책임 성 및 실정 사례를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육 정책은 실정으로 점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우 리 학생들은 물론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아왔던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총은 최근 대표적인 정책의 실정 사례로 16개 의 교육정책과 12개의 교원정책을 적시하고 있다. 하나같이 우리 나라 교육이 엄청나게 바뀔 것 같이 의욕적으로 제시되었던 사례 들이나 현재는 사문화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교 육현장은 갈피를 못잡고 그야말로 교육에 관한 실정의 실험장으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학교붕괴, 공교육의 부실 내지는 신뢰상실 등으로 표현 되는 교육위기의 가장 큰 주범은 졸속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 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기위주의 한건주의 교육정 책에 대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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