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권 추락으로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교사들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이다. 올바른 인성과 덕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다. 또 그런 사람이 주위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는 더더욱 어렵다. 버릇없는 학생들이 자라서 무엇이 되겠는가. 사소한 공중도덕마저 지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수호할 수 있겠는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훈련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학생에게 어떻게 공익을 얘기하고, 사회통합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두가 왕자님이고 공주님인 자기중심 세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회인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덕목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바로 학교의 교사다. 입시 만능주의에 휩쓸려 학생들이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질서와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권위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학교현실을 살펴보자. 반듯한 학생, 예의바른 학생을
2008-04-21 12:41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그간 법령의 제정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벌어졌던 힘겨루기가 일단락됐다. 동 법률은 장애인 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작년 4월 10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관련법의 연이은 제정은 그동안 수동적인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장애인이 적극적인 ‘주체’이자 ‘시민’으로, 더 나아가 ‘권익단체’로 거듭나는 순간으로 가히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장애인 단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의 10% 공천할당’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미약하나마 상위 순번에 장애인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도 일련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에 놓여있다. 금년 5월 26일 그 시행을 앞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특수교육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장애인들의 요구로 제정되었으며,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2008-04-21 12:02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을 놓고 논란이 비등하다.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제시했던 대표적 교육개혁 과제였다. 그런 만큼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에 과중하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과 책무를 시도와 단위학교에 이양한다는 원칙에 대해 우리는 일차 찬성한다. 29개의 불필요한 지침은 즉각 폐지하고, 6월 중에 규제성 법령 13개를 정비하며, 7월 이후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를 확정, 시행할 것이란 로드맵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 크다. 그러나 교과부 발표 직후, 며칠 사이 진행 양상을 보면, 내용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일부 단체와 언론 등에 의해 제조된 왜곡되고 과장된 ‘허상’만이 흉흉히 떠돌고 있는 듯하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그것대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책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왜곡해 발목잡기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자율화의 핵심이 0교시 수업과 우열반 고착화, 심야수업 실시 등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의 자율화 계획이 결국은 ‘학교의 학원화’만 조장할 것이라며 딴죽을 걸고 있다. 향용 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2008-04-17 15:16교권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교총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사건 수는 204건으로 2006년보다 14% 증가했다. 이는 7년 전인 2001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교권사건의 유형을 보면, 학부모의 부당 행위가 79건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22.5%), 교직원간의 갈등(14.7%), 교원 신분문제(13.7%) 순이었다. 학부모 부당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에 대해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다. 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이나 폭행 등도 적지 않다. 한 마디로 교원 경시풍조를 이 통계치에서 읽을 수 있다. 더욱이 그 통계란 게 빙산의 일각이란 점에서 교육자들은 ‘길가에 나앉은 신세’가 된 지 벌써 오래다. 물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는 부당한 교권사건 발생 시, 학교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급 교육청에 분쟁조정위를 구성, 중재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
2008-04-17 15:15
"잘못된 교육시스템 바로 잡아야" 안녕하십니까? 유족대표 서승직입니다. 먼저 고(故) 서승목 교장선생님의 5주기를 맞이하여 뜻 깊은 추모식과 음악회를 마련해주신 충남교총 김승태 회장님과 예산군교총 박종환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의 추모 행사를 더욱 뜻 깊게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님과 16개시·도 교총회장님 그리고 학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유족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서승목 교장선생님 사건이 일어 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서승목 교장선생님 사건은 통상의 지나간 한 사건으로 기억하기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교장의 교권이 유린된 충격적인 실상들이 담겨져 있는 부끄러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집권 기간은 한마디로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발전의 초석이 됐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교육시스템 모두를 사정없이 부정하고 분쇄하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던 참기 어려운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그럴듯한 참 교육으로 위장된 그 내면에는 도덕이나…
2008-04-14 13:51매년 4월이면 과학의 달이라하여 과학관련 행사가 나름대로 풍성하게 열린다. 또한 4월 21일이면 과학의 날이라하여 기념식이 열리곤 한다. 본디 우리나라 과학의 날의 제정 기원은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인 1934년 4월 19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용관 선생님의 주도로 찰스 다윈 서거 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제1회 ‘과학데이’로 삼아 행사를 벌였으며, 과학의 날 노래까지 있었다. 그 이후 이 행사는 일제의 탄압으로 지속되지 못하다가 해방 이후에 과학기술처 발족일인 1967년 4월 21일을 기념해 1968년 ‘과학의 날’로 정해졌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독립된 과학기술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되어 더 이상 독립된 정부 기구로 남아 있지 않으며, 그 어려운 일제 강점기 하에서도 이루어졌던 대중의 과학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공감대는 크지 않은 것 같다. 그 증거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학에 대한 중요성은 식상할 정도로 정치 구호화 되어 저잣거리를 난무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움직임의 지표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만 보아도 그 증거는 곳곳에서 살이 있다. 이공계 기피가 갈수록 심
2008-04-14 13:49매년 4월이면 장애인의 달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자세에 문제가 없는지 반성해 볼 기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장애나 장애인을 특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을 별도로 모아 특별하게 교육하며 생활하게 해야 한다는 ‘배려’에 지나치게 익숙해 있지 않나 싶다. 문제는 그런 ‘배려’가 장애인을 일상 생활세계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그 의도와는 달리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생물학적 장애라기보다는 사회적 장애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획일화된 사회다. ‘정상’에서 조금이라고도 벗어나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정상인’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한다. 특히 정상과 비정상 간의 차이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비정상을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정상이 비정상을 차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장애인의 달을 맞아 우리 교육가족은 정상과 비정상을 위계적으로 배치해 정상의 관점에서 비정상을 차별하기보다는 정상과 비정상의 서로 다른
2008-04-10 15:21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 10%를 절감해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경비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도 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절감 추진기획단을 구성, 3월말까지 예산절감 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하도록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지시했다고 한다. 교과부 자료를 보면 2007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세출예산총액은 33조 6천억원이다. 이중 72.6%인 24조 4천억원이 공립초중고교원인건비와 사립중고등학교 인건비보조금이고, 8%인 2조 7천억원이 학교운영비이며, 교육사업비가 8.8%인 3조원, 학교시설사업비가 7%인 2조 2천억원, 지방채상환 8천억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가 5천억원이다. 세출예산의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 재정부족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 2005년 전국교육위원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공사립초중고의 교원법정정원은 약 41만명인데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정원은 이보다 약 5만명이 부족한 36만명에 지나지 않았다. 부족교원을 충원하여 절대부족한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문제를 해결하고 중고등학교
2008-04-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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