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는 학업성취도 성적 조작․오류 논란으로 연일 시끄럽다. 임실 발 성적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여러 지역으로 번지면서 폐지론까지 불거지자 급기야 교과부장관이 사과하기에 이르렀고, 대통령까지 나서 제도적 보완을 지시했다.

정직을 가르쳐야 할 교원들이 채점부정을 저지른 것은 분명 중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의미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시험관리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초점이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빗나가고 있음은 아쉬운 일이다. 어렵사리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가 출발부터 큰 시련에 봉착해 그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지만, 교직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킬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 시도임엔 틀림없다.

우선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지역별, 학교별로 학력 지도가 그려지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 교직사회는 그동안 말뿐이던 ‘책무성’ 개념이 공식화 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교육장, 교장, 교사들에게는 한 학년도가 지나가면 그만이던 ‘물 좋던 시절’은 서서히 끝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산출해 낸 교육의 성과(학력)에 대해서 행정가, 학부모, 심지어 학생들에게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는 자동적으로 교육수요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이들에게 교육에의 목소리를 한층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교육(학교) 당국과 학부모 간에 건강한 긴장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가 내재하고 있는 잠재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는 경우 또 다른 논란에 휩쓸릴 개연성이 높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현장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첫째로 인구센서스가 그러하듯 전국 각급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여러 측면에서 정확하게 조사․분석돼야 한다. 단순히 지역별,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기초학력미달 학생 현황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국 현황만이 아니라 소재지별, 설립별, 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기준에서 학력이 심층적으로 분석돼야 현장의 실상이 반영된 교육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학교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둘째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장(감)을 포함하여 교원 평가와 연계시키는 문제는 신중을 요하는 부분이다. 학교변인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가정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교간, 학생간에 엄존하는 학력격차를 그대로 둔 채 평가결과를 획일적으로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성급하고도 무리한 발상이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책무성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셋째로 학교교육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패 여부는 시험문제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유지에 있다. 학교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양질의 문항개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수능시험 이상의 인적 자원과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한 자칫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현장에 파행과 불신만 심어 주게 될지도 모른다.

끝으로 종합적인 평가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종합예술과도 같이 여러 요소들로 복잡하게 구성된 하나의 복합체이다. 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가 망가지게 된다. 문제출제에서부터 채점에 이르기까지 평가의 전 과정에서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학업성취도 평가인 것이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해 교원과 학부모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