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가 골칫덩어리라고요?

경기도에 ‘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연간 3천억원을 부담하게 하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자체를 폐지하려 한다는 경인일보(2007.2.27) 보도다. 경기도는 26일 특례법 폐지안을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경기도 주장에 따르면 특별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매년 3천억원 이상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에서 대신 지불토록 한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매년 지방교육세 1조2천억원, 취득·등록세의 5%인 3천억원 등 1조5천억원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특례법에 의해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추가로 부담토록 하는 등 이중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 보면 지자체에선 학교와 교육이 암적인 존재인 모양이다. SOC 시설투자 등 다른 급한 사업을 하는데 교육이 걸림돌이 되어 골칫거리라는 이야기다.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이 천덕꾸러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지자체에겐 교육의 중요성, 교육백년지대계란 말은 통하지 않나 보다. 이게 바로 교육문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