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사례가 날로 늘고 있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권보호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용지물인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일 공개한 ‘교권침해 관련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위가 개최된 건수는 서울 17건, 부산 9건, 인천 14건 등으로 교권침해 사례 발생건수에 비해 미미한 수준.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가 서울 205건, 경기도 135건, 부산 39건 등 523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이다. 조정위 활동의 대부분도 교내 폭행 등에 휘말린 학생의 갈등 조정이었다. 각 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개정해 학교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조정위는 학생 간 분쟁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분쟁 등 학교 내 전반적인 분쟁 해결을 맡는 자치기구다. 현재까지 서울 초·중·고교 각 94%, 94%, 84%, 부산 100%, 경기 100% 등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 조정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와 운영은 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학교 측에 자체적인 운
2011-11-03 05:34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학생의 전·편입학 시기와 입학전형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이들과 특수목적고 등 3개 유형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지만, 이제는 특목고만 ‘별도기준 적용 대상’으로 남아 입학전형을 비롯한 모든 학생선발방안 에 대해 기존처럼 교육감 승인을 받는다. 그동안 일부 자사고는 신입생 모집 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의 사태로 당국에 수시 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3·5·8·12월 연 4회 전·편입학만 허용하는 등 각 시도가 전·편입학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자사고의 입학전형 방법(학교생활기록부·추천서·면접 등)에 대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경우 교육감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었다
2011-11-02 22:01올해 2회째를 맞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여전히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직무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로 동료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평가가 아직은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평가에 참여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교원 간의 동료 평가도 제대로 정착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평가 전면 재편을 요구하는 학부모ㆍ교사 2만2천493명의 선언문을 교과부에 전달하고 지부별로 취합한 교원평가 파행 사례를 공개했다. 전교조 임정훈 대변인은 "학교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모아놓고 교원평가를 하게 하거나 가정통신문, 문자, 전화로 학부모 참여를 독려하게 하는 등 교사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사례를 보면 인천의 A학교는 "교원평가 학부모 참여율이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되고, 시도교육청별 차등 예산이 지급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참여를 하면 학부모 확인 사인을 해서 학교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가…
2011-11-02 09:15이준순(55) 서울교총 제35대 신임회장이 서울에서 학생체벌이 전면 금지된 지 1년 만인 1일 취임식 대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당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도교총 회장이 현안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임한 것은 처음이다. 이 신임회장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동성애 조장, 교내 집회 허용,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와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 강요 금지, 소지품 검사 등의 교육 실상과는 동떨어진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회장은 “학생체벌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된 1년 동안 서울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지도와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실상을 서울시교육청이 반영하지 않은 채 학생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관철시킨다면 현재의 학교 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례보다는 ‘헌장’, ‘선언문’으로 규정할 것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 보호 장치를 구
2011-11-01 17:38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이 공립 교육기관(광주교육연수원)에서 새출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11월1일부터 인화학교 학생들이 전원 전학해 ‘새로운 만남 행사’를 시작으로 공립 교육기관에서 청각장애학생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학급 편성은 초등학교 과정 1학급(3명), 중학교 2학급(11명), 고등학교 1학급(7명) 등 총 4학급으로 21명이 공부하게 된다. 교원은 초등 1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수화통역사, 장애학생상담사, 특수교육실무사, 통학차량실무사 등의 보조 인력을 배치한다. 학생들은 등교 첫날 ‘새로운 만남의 시간’, ‘담임과 학생의 만남’,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청은 청각장애인 교사와 상담교사를 배치해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1월 1일자로 인화학교 위탁교육 취소를 통보하고 공립교육기관에서 청각장애 교육이 시작된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교육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공립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300여 학급을 신·증설해 장애 학생의 학습 불편을 개선하기
2011-10-31 19:57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31일 공식 취임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11시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수장의 부재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부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서울시교육청은 늘 힘든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수도 교육으로서의 위상과 무게를 더해 왔다”며 “이것이 바로 서울교육의 잠재력”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학생과 선생님들의 행복과 보람을 최우선으로 삼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을 위해 서울 교육에 몰입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교육의 안정성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1-10-31 12:42내년부터 한국ㆍ중국ㆍ일본의 대학ㆍ대학원생 총 300명 가량이 3개국 대학에서 동시에 학점을 인정받고 학위도 받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중국 교육부, 일본 문부과학성과 공동으로 한중일 대학 공동ㆍ복수학위 과정을 도입하는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사업단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캠퍼스 아시아'는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때 대학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유럽 국가 간 학생교류 프로그램 `에라스무스(ERASMUS)'를 벤치마킹했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고려대, 동서대, 부산대, 성균관대,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KDI국제정책대학원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국, 일본의 대학들과 짝을 지어 사업단을 만들었다. 중국 대학은 푸단대, 광둥외어외무대, 상하이교통대, 베이징대, 지린대, 런민대, 칭화대가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고베대, 리쓰메이칸대, 규슈대, 도쿄대, 도호쿠대, 히토쓰바시대, 오카야마대, 나고야대, 도쿄공업대, 국립정책연구대학원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서울대 국제대학원-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일본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BESETO 국제학 및 공공정책학
2011-10-30 11:07내년부터 2014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천300여 학급이 신·증설돼 장애 학생의 학습 불편이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 학생이 거주지에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특수교육을 받도록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부터 특수학교·학급을 신·증설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5개 유형(시각·청각·지체·정신지체·정서)별로 특수학교가 있지만 일부 시도에는 학교가 없거나 있더라도 수용 인원이 넘쳐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등의 불편이 뒤따랐다. 우선 내년에 경기, 경남, 대전에 3개의 특수학교가 설치되고 2013년에는 부산·경기(각 2개), 광주, 울산, 경북(각 1개)에 7개의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2014년에는 11개가 신설될 예정이다. 신설 특수학교는 유·초·중·고 과정을 통합한 기존 특수학교 체제를 벗어나 고등부의 경우 진로ㆍ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도입된다. 특수학급은 3년간 공립 일반학교에 2300여개를 증설한다. 학교급별 균형을 고려해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유ㆍ초ㆍ중ㆍ고에 1개 이상 특수학급을 설치해 장애 학생이 특수학급이 부족해 일반학급에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7년 6만5940명에서 올해 8만266
2011-10-30 10:52서울 영림중 교장공모심사위원들이 한국교총, 이상의·윤정득 영림중 학부모,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한국교총이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재판장 한성수)은 26일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교장을 선출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임명제청이 거부된 서울 영림중 교장공모심사위원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경숙 영림중 교장공모심사위원장 외 4인은 “이상의 전 영림중 학부모 회장 등이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한국교총과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고, 이러한 허위 제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비롯한 피고 측은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영림중 학부모가 제보한 내용은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박수찬 교사를 교장에 내정했지만 교과부가 지난 2월 절차상 지침 위반을 이유로 영림중의 교장 임명 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현재 영림중은 교감이 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2011-10-27 15:41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인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데 대해 한국교총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수도 서울교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서울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무엇보다 시설환경 등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교육 내실화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서울시교육감이 부재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서울시교육청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교총은 또 “2014년까지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지만 이것은 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며, 이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교육의 내실화가 약화되는 부작용이 크므로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이 성공한 서울시장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바로 ‘교육 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며 “교총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교권추락 등 교육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뒤에서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해소하는 든든한 협력자와 지원자가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1-10-27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