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2004년초 교육관련 예산은 26조3904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인 24조9036억원보다 6% 증액된 것이다. 이로써 처음으로 교육예산이 GDP 대비 5%를 넘어서게 됐다. 그러나 교원 처우개선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당초 교육부는 담임수당 3만원, 보직수당 3만원, 보건활동수당 2만원 등 740억원의 교원처우 예산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교총 등 교원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바빠지게 됐다.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만 얼마라도 '건지기' 위해 진력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전액 삭감됐던 담임수당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1만원 살아나 오히려 교원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준 바 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치욕감과는 별도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상하게 됐다. 정보는 전액 삭감하고 국회에선 교원단체의 압력으로 '1만원씩이나' 살려줘 낯을 세우는 관행이 또 재현될 것 같으니 말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까지 있어 2만원쯤 '부활'하지 않을까. 하지만 교원처우 개선은 그렇게 이뤄져선 안된다. 무너진 학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열정과 사명감으로 교육에 전념케 해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2003-10-23 16:07창 너머 골목길을 내려다보고 앉았는데 느닷없이 커다란 봉투가 눈앞에 쑥 내밀어 놓여졌다. '선생님께 올리는 탄원서' '탄원서라고…. 이 녀석들 또 장난기가 서서히 발동했구먼.' 놓여진 봉투를 책상 모서리 쪽으로 밀어붙이고는 다시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창문 쪽 길 너머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모여 섰던 녀석들이 모두들 넙죽 엎드려 큰절을 하고는 "선생님!"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교실 바닥에 엎드리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등줄기를 한참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올려진 봉투를 뜯었다. "선생님께 드립니다. 선생님, 졸업하기 전 마지막 부탁입니다. 좋아하는 남자애들하고 짝꿍 되어 같이 앉고 싶어요. 선생님께서는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저희들에게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멋쟁이 여학생 일동." 또박또박 글씨가 박혀져 있었다. '꽤나 솔직한 녀석들이군!'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정작 할 말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고 꿇어앉아 있는 녀석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 일으켜 가까운 걸상에 앉혔다. 장난기 가득 섞인 웃음들을 머금은…
2003-10-23 16:06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학습 지도에 전념해야할 우리 교단이 언제부터인가 학습 지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들로 인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첨예화된 문제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관련된 것들이다. 나이스 문제는 학생 지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른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 과거에 이러한 것들은 수기로 작성하여도 불편함은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정부가 교사들의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학습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산화를 시도한 것은 무척 잘한 일이고 또한 대단한 자부심을 실어주는 일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한번도 교육현장의 실상 조사나 문제점을 검토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실시한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도 일선 교사들 대다수는 불평보다는 묵묵히 프로그램을 배우고 사용하여 왔다. 특히 지난 CS 시스템은, 수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수정을 통하여 거의 정착될 때까지 교육정보부 교사들을 위시한 많은 교사들의 업무과중과 고통이 있었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면서 모든 교육 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자 정부 구현을
2003-10-18 21:38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교육 위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위기 현상에 대한 최근의 정책방안들은 원인 진단도 미흡하고 정책 또한 미봉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공교육을 선호하기를 바라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학교교육의 품질개선을 통해 학생을 끌어안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의 질을 사교육시장과 비슷하거나 높게 하지 않고는 '공교육 불신, 사교육 선호'의 위기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이다. 교원들이 '국민의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 교육열을 쏟아놓지 않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헌신적 교육열은 강제로 나오지는 않는다. 국가와 국민이 교원들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호소의 방법은 추락한 교원의 지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질 관리 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바로 이 방법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미 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법제정의 요구가 있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교육위기의 중핵에는 교직위기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2003-10-18 21:36내년도 대입시 자료는 나이스로 작성해 대학에 CD로 제공한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다. 교육부는 6월 3일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개 고교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황우여 의원의 조사 결과는 무너진 교육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고3 학생부 자료를 나이스로 작성 않는 35개 고교의 명단과 서명교사의 이름까지 공개했다. 해당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항의가 예상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한 탓인지 아직까지 별다른 항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형 일정이 다가올수록 교장·교감과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들의 속은 불안감으로 타 들어가고 있다. 서울의 K고교 교감은 16일 "오늘도 고3은 나이스로 작성하라는 교육청의 공문이 내려와,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주지를 시켰다"고 했다. 그래도 15개 3학년 학급 중 6개 학급 담임이 나이스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의 불안감도 관리직과 별반 차이가 없다. 나이스를 거부한 서울의 I고 모 교사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이스를 거부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03-10-18 21:28교육부가 주관하는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이 진단 평가의 시행 방침이 발표되고 나자 일부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시 거부 운동 등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가 또 다시 시끄러워질 우려가 있다. 사실 작년 제1회 평가 때에도 평가 거부, 일부 요강이 수정되는 등 진통 속에 가까스로 완료됐었다. 전국 지역 교육청 평가 담당 장학사들이 두 번씩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모여 워크숍과 요강 설명, 토론회를 갖는 등 거부 운동과 시행 강행의 줄다리기 속에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 간신히 마무리했다. 이 기초 학력 진단 평가의 근본적 목적은 읽기, 쓰기, 기초 수학 등 세 영역의 이수 상황과 정도를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보충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부 교원 단체 또는 교원들이 우려하는 개인간, 학교간, 지역간 성적 비교와 서열화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작년의 평가 결과도 개인별로 각 영역에 대한 이수 상황을 서술하여 개별 통지해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했을 뿐 성적 비교
2003-10-16 17:33지겹던 오랜 장마 끝에 맞는 청명한 가을하늘. 오전 수업을 마친 전교생들의 안전 귀가를 지도한 후에 계획대로 70여명의 전 직원이 산행을 나섰다. 모처럼의 전직원 산행이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산을 오르는 분위기는 소풍가던 그 옛날 동심으로 돌아간 듯했다. 어느 사당 앞마당에 잠시 쉬어가려던 순간이다. 그곳을 지키는 누르스름한 큰 개 한 마리가 별안간 일행 중 한사람인 ㄷ선생님을 금방이라도 물 듯이 으르렁대는 것이었다. ㄷ선생님 옆에는 때마침 교대 동기동창인 선생님이 함께 있었다. ㄷ선생님은 놀란 표정이면서도 웃음을 띤 채 "얘야! 제발 나를 물지 말고 이 친구를 좀 물어라" 하면서 친구인 ㄱ선생님을 안전하게 자기 뒤에 끌어당겨 세웠다고 한다. 사연인즉 본교 기간제 교사인 ㄷ선생님은 며칠 있으면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란다. 옆에 있는 친구 ㄱ선생님이 물리면 치료기간 동안 ㄷ선생님이 ㄱ선생님반 임시 담임으로 이 학교에 더 근무할 수 있고 친구인 ㄱ선생님은 덕분(?)에 치료차 당분간 쉴 수도 있으니 서로 좋지 않으냐는 것이다. 두 선생님이 남달리 친하기에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한 것인데 그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개는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제자
2003-10-16 17:3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거, 국립사범대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예비교사들이 군에 입대하였고, 그 와중에 '90년 10월 8일에 국립사범대우선임용제도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현 교육부)는 당시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90.12.31)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재학 중 군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후보자명부에 후 순위로 등재돼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당시 문교부가 임용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91년∼93년) 경과규정을 둔 바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군복무 기간 중 해당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군복무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관련 법 개정 시 경과조치 미흡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진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
2003-10-13 09:38농어촌 교육 발전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현직교사도 타 시·도의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농어촌 지역의 교단 공백 사태가 사회적 우려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선 농어촌지역에 무자격 교사를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교사 부족을 이유로 자격증조차 없는 일반인을 교사로 임용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지역에 의한 교육적 불평등의 심화는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숫자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전형적인 일반행정의 원리에 집착한 정책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실성이나 실효성 없는 대안들만 난무하고 있다. 예컨대 현직교사에게 면접시 일괄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안은 임용의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현직교사에게 사범계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방안이 아니다. 부처간의 불협화음은 정책의 신뢰성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농림부가 입법예고 한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농어촌 교사에 대해 월 10%의 부가급
2003-10-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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