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물의를 빚고 있는 부산 전교조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반대 교육자료와 관련,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총공세를 나설 태세이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교육이란 우리 사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반 APEC 동영상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을 잘 기르고 예의를 가르치는 진정한 교육의 문제"라고 말했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우리 아기 반듯이 키우기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특위 위원들이 금명간 부산에 가서 이런 교육이 이뤄졌는지, 교육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동영상을 복사해 의원들에게 보내겠으니, 지역구 등에서 당원들과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이 문제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
2005-11-02 11:11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김석기(金石基.59) 울산시 교육감이 2일 업무에 복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교육감실로 정상 출근한 뒤 국.과장들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울산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장에 출석해 기관장 선서를 하는 등 업무를 재개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많은 격려를 해 준 교육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그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당분간 대외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교육 현안 등 내부 업무만 챙기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월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달 28일 법원으로 부터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으며, 오는 15일 검찰 구형에 이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05-11-02 11:10지난달 5일 학교 폭력으로 숨진 홍모(부산K중2년)군과 이모(C여고2년)양의 부모는 2일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정문 앞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공개사과와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홍 군은 지난달 5일 책이 옷에 스쳤다는 이유로 일진회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마구 맞아 숨졌으며 이 양은 중학교 때부터 일진회의 계속되는 괴롭힘과 구타에 시달리다 가출, 이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없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와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안심사과' 한 박스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05-11-02 11:09광주광역시의 상당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학생들의 수상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교육청은 올해 관내 초.중학교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초등학교 18개교와 중학교 5개교 등 총 23개교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했다. 구체 사례를 보면, P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백일장 산문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한 이모 군의 수상 내용을 '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잘못 기재했고, 백일장 산문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한 윤모 군의 수상 내용을 '금상'으로 역시 잘못 기재했다. J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B씨는 한국수학학력평가연구원장으로부터 '금상'을 수상한 김모 군의 수상 내용을 아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같은 학교 3학년 담임교사 C씨도 문예행사 포스터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김모 양과 이모 양의 수상 내용을 누락했다. 특히 Y, O, S, B초등학교의 경우는 광주시교육감 표창을 받은 학생의 수상 내용마저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S초등학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학생의 수상 내용도 누락했다. 서부교
2005-11-02 11:0710월 31일 목동 SBS를 찾은 교총 관계자들은 객관성을 상실한 방송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이번 보도 때문에 현장이 발칵 뒤집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두영택 서울 남성중 교사(교총 중등교사회장)도 “동료 교사들이 ‘도대체 방송에 나온 박 모 교사가 누구냐, 당장 찾아내라’고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SBS 보도국장은 “당초 의도와 달리 일부 사례에서 문제가 된 점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교총이 우려하는 것처럼 교원평가와는 절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루 뒤인 11월 1일, SBS 뉴스는 교총의 항의방문 소식과 현장 교사들의 분노를 보도했다. 교원들은 SBS 홈페이지에 2,3천개의 댓글을 올리며 ‘이런 편파보도를 해도 되는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교사들 찍어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서는 문제가 된 방송기사와 교총이 제시한 구체적 반박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촌지 한번이면 모두 해결된다? ■‘아이가 볼모인가요’ 편(10.24)=공부와 청소문제 등으로 사사건건 딸을 괴롭히는 그 이유가 촌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교사의 괴롭
2005-11-02 10:29한국교총이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이달 4일까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졸속 교원평가 저지와 교육재정 GDP 6% 확보 등을 위한 거리투쟁에 나섰다. 12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전국교원총궐기대회의 전초전 격이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불쌍한 우리 제자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제하의 대국민 글에서 “파탄 교육재정으로 학생들이 컴퓨터를 켜지 못하고 실험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전기료가 없어 냉난방도 하지 못하는 교실에서 지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획예산처 장관은 GDP 6% 공약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공약마저 뒤집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교원들이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호소했다. 하윤수 부회장은 성명에서 “또한 정부는 교원평가 방안과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협의회와의 합의 이행 약속을 파기하고 11월 강행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학교교육의 파행을 막고 교단 갈등을 막기 위해 졸속 교원평가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11-02 09:46지방교육자치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위 통합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거듭 밝히며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시도의회에 교육위를 통합하고 교육전문 의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한 상임위 내에 서로 대표성이 확연이 다른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같은 상임위 내에 유권자 십만을 대표하는 일반의원과 백만을 대표하는 교육전문위원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용인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 재정은 분리된 상태에서 단순히 의회만 통합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학교단위, 기초단위 교육자치도 안된 상태에서 교육감 직선이나 의회통합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섣부른 통합을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교육청과 시도청이 분리된 상태에서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할 경우, 문제가 없겠느냐”며 “현재 교육행정학회 등 학계도 통합이 더 낫다는 의견이 아닌 점에서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일반의원은 구 단위로 뽑고 교육위원은 몇 개구를 통합한 지역에서 뽑는 건 정치적
2005-11-01 22:16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있은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전기료 산업용 인하와 학교용지 무상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교육은 경제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이같이 답변했다. 질의에서 이광재 의원은 “올 교육 예산 26조원 중 학교 신설에만 2조 5000억원이 사용되는 등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도로나 공원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공시설로 분류해 학교 용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고, 학교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확보해 교육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교육계의 강력한 건의가 있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그 대안으로 건교위에 계류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 법률이 제출돼 있는데 여기서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아예 시설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고 학교 건설비 예산은 이른바 BTL 예산으로 장기분할 상환하는 지불방식을 도입, 예산수요를 충족해나가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광재 의원은 “학교 운영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교
2005-11-01 21:00정부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제작한 APEC 바로알기 수업안과 관련, 문제의 동영상 자료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에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부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동영상 자료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계기교육자료를 실제 수업에 사용할 경우 의법 조치할 것"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계기교육 자료를 실제 수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일선 학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위반할 경우 의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에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5-11-01 20:56울산지법 제3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1일 오후 101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 4명이 나왔으며, 지난 5월말 충북 청주소년체전에서 김 교육감이 학교장들에게 20만~30만원씩 건넨 돈의 성격과 관련, 검찰은 관례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인단 측은 교육계의 관례였다고 반박하는 등 입장이 달랐다. 또 지난해 말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 보낸 연하장 발송과 관련, 운영위원 전체에게 보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으로 검찰과 변호인측이 맞섰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구형이 예상됐으나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하겠다고 해 오는 15일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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