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세 세입이 1조원이나 결손된 데 이어 올해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2조3천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부도직전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약 1조원의 교육세 세입이 결손됐음에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 바람에 각 시ㆍ도 교육청은 예산회계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결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작년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시ㆍ도 교육청은 재원없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정부가 교육예산규모를 부풀릴 목적으로 교육세 세입예산을 무리하게 높게 책정한 뒤 결손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시ㆍ도 교육청에 떠안기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2조3천6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기채승인액도 5월 현재 3조6천억원으로 지난해의 4배 수준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채 발행예산액을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이 1조386억6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천312억원, 부산 2천592억7천900만원, 대구 2천104억6천200만원, 인천 1천703억4천700만원 등이었다.

그는 "기채잔액도 2004년 1조6천856억3천만원에서 올해 3조1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를 보면 시ㆍ도 교육청이 대규모 빚더미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작년 12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재정이 실질적으로 감축됐고 지난해 교육세 징수 결함액이 올해 재정을 악화시켜 각 시ㆍ도 교육청은 지방채를 대규모로 발행해야만 하는 재정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교육세 징수 추세를 볼 때 2006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채 발행액은 해마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의 능력으로는 이 지방채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기채를 국채로 전환, 시ㆍ도 교육청의 예산흐름을 정상화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